"종래 판례의 태도" 검색결과 161-180 / 6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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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의도적 침해와 직접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침해가 공공필요의 동기에 의한 경우 즉 의도적 침해에 한하는 것이 종래 태도였으나 수용적 침해가 인정되면서 의욕성이 아니라 직접성이 보상책임 ... 자갈채취사건판결과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4조 제3한에 따른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만 손실보상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 종래 ... 연방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대상행위들에 있어서 당사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를 수인하고 민사법원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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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

  단,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3) 원상회복의무당사자 ...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종래의 계약을 해제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실권약관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해제의사 없이 자동적으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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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대습상속, 금양임야, 제사주제자)

  협의로 결정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나) 판례의 태도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학설의 대립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호주승계인을 가리킨다는 견해와, 사실상 제사를 지내는 자를 가리킨다는 견해, 가족의 ... 태도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는 입장이다.다) 사견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상속을 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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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간접고용 의미][간접고용 유형][간접고용 목적][미국 간접고용 사례][간접고용 규제 우선 과제]간접고용의 의미, 간접고용의 유형, 간접고용의 목적, 미국의 간접고용 사례, 간접고용 규제의 우선 과제

  특히 종래 직업안정법이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은 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들이었다. ... 따라서 판례 역시 “사용사업체가 직접적인 지휘? ... 그 동안 비정규직들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노동행정기관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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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내용 정리 입니다. 보기쉬워요

  .(*) 판례의 태도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횟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 ... : 이 견해는 다시 1) 연속범을 수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리하려는 견해, 2) 고의의 단일성이 없으므로 단일행위에 포괄할 수는 없으나 처분상의 일죄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 3) 종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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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 연구

  태아의 권리능력이 의미하는 바와 현 제도들을 통해 우리 민법과 판례가 지향하는 태아보호의 태도를 알아보자.태아의 정의를 다시한번 살펴보자. ... 50,000,000원에를 일으킨 의료인이 책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인명경시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③ 의료과실 여부에 관하여 종래 ... 우리 민법은 개별주의두 판례는 752고 적용된 경우로서, 불법행위와 관련한 태아의 권리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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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공법과 공동정범

  인과관계의 범위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요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결과적 가중범의 공법과 공동정범그러나 상당인과 관계설은① 인과관계가 ... 그러나 종래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결과책임사상의 유물로 파악하여,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고 이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판례는 직접성을 인과관계의 내용으로 본다.(5)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과실과 동일한 의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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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

  등기명의의 변경으로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태도를, 시효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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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태도를 상술한 다음 이러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Ⅱ. ... 그렇지만 이중양도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심하게 해치는 것이므로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 태도(부정)판례는 2중매매의 경우에 2중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2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없다고 한다.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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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와 공권력확보

  이러한 법익에서 오늘날 경찰은 시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는 거리의 관료로 인식하며, 집회시위 관리는 사회운동과 국가 관계의 지표이며, 집회시위에 있어서 경찰개입의 태양은 국가의 태도로 ... 이러한 법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단속분야에서 종래의 강경정책(zero tolerance policy)를 포기하고 인내정책(tolerance policy)으로 전환한다고 ...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다.첫째,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에는 1)대학생들에 의해 납치,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위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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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중요개념정리

  .* 판례는 유인론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요한 예예컨대 A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를 B에게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소유권이전의 합의라는 ... 그리하여 그 때에는 종래의 판례이론이 적용되게 된다.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누구든지 부동산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치는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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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원조교제 레포트 자료

  원조교제 관련 판례1. 원조교제의 정의원조교제란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하고 가라.”라고 위협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 친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단독의 소송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오히려 무효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종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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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형사법 제도의 발전 방향

  명문규정이 있는 이상 판례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아래판례에서 개정법에 따라 변화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2) 개정법은 귀법수집증거배제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여지를 ... 개정전 논의종래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경찰관이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검 사가 ... 이에 따라 특히 주 말이나 연휴기간중에도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사례가 예상되므로 종래의 실무 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4) 체포,구속적부심사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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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상 소권남용에 대하여

  취하다가이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자기의 소송상 지위를 이룩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종래와 모순된 거동을 하는 경우에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③ 소권의 실효 - 당사자의 ... 유리한 소송상태나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②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방향으로 태도를 ... 소권남용의 구체적 사례 (대법원 판례)국내외를 불문한다면 1~6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대법원 판례검색을 해본 결과는 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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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의미, 분류,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자유재량권,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문제점,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언어폭력적 체벌 사례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자유재량권몇몇 판례에서 체벌을 교사 자유재량권의 행사라고 전제하고 있다. ... 종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는 주로 司法的 統制手段에 의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익침해가 행해진 이후에 인정되는 사후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량권 행사의 당·부당의 영역에는 ... 김은경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체벌이 문제행동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형성시키는 요인이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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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합병 (M&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근로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일체로 보아 양도대상에 포함하여 보려는 것이 판례의 핵심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같은 원칙승계설의 입장 이외에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전체로서 포괄하여 법률상 당연히 ... 이 경우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와 관련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즉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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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만약 상법 제 655조 단서를 종래 통설과 판례의 견해와 같이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입증된 경우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동조 본문의 조건과 ... 이 견해는 영국과 프랑스의 입법례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를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약자의 입장에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일뿐만 ... 입장우리 판례는 위와 같은 입법론을 의식한 까닭인지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자측에게 매우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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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동영상 유통과 음란성 판단기준 (판례평석)

  따라서 현행 판례 등이 제시하는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일괄적으로 온라인상의 것에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온라인의 속성을 간과한 태도라는 것이다.(2) 그러나 온라인 공간 역시 현실 사회의 ...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 일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여 ‘음란성’의 판단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실제 판시사항에 있어 기존의 일관된 입장에서 판단기준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음란성의 판단기준에 변화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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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분석

  서류증거의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서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법원의 재판 관행과 이러한 관행에 직? ... 기재한 조서가 더 우대받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자백중심의 수사와 조서재판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핵심규정인 제312조 1항의 적용에 있어서 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한 판례입장을 ... 이른바 ‘추정론’을 폐기한 판결 등을 내린 바 있다.특히 대법원은 종래의 추정론을 폐기한 전원합의부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부가 생생하게 들은 피고인의 목소리보다 검찰청의 수사검사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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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법의 발달사를 통해 미래의 법률에 대한 고찰

  그뿐만 아니라 요즘 법이라는 과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이다. ... 에서는 가지가지의 차별법과 탄압법으로 묶어 자유·평등의 법치주의는 바랄 수도 없었다.1945년의 민족 해방 후에 잠시 미군정하에 있는 동안은 일제 치하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종래에 ... 제대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이 판례들은 바로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법의 시초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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