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검색결과 161-180 / 16,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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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복지경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인해 지방정부는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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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토론] 노인복지론(노인복지정책 대상자의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본인의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기술해보세요)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자 연령을 높여 재정 악화에서 벗어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것 같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노령 인구의 복지 대상 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 제도화해야 한다. ... 이미 대구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7.03 | 수정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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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및 재원 배분 문제, 그리고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급여 체계를 재조정하고, 노인들이 요양비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 연혁: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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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에 대한 서술 2.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서술 3.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과제아이디:이름:생년월일: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사회복지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 것이 중요하고 국가의 역할이 단순히 퇴조 또는 축소된다기보다는 목표설정이나 우선순위 결정, 정책 간 조정 역할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사회복지서비스의 ... 알고 있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가 가진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계속해서 잘 풀어나가야 지금보다 더 발전된 사회복지국가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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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높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복지 사무를 수행하게 될 동력을 가진다. ...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고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며 법률의 보완이 이루어지며 법률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이에 따라서 복지수행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큰 차이를 보이며 달라지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에 따라서 복지지원금 명목의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용범위에서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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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일본, 미국, 영국 등) 평생교육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또한, 평생교육에는 실질적 제도 수립과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행 ? 재정 지원체제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 행 ? ... 학습정보 제공, 학습활동 지원, 캠페인과 같은 홍보 등 지원하고 조정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셋째, 지역 차원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이다. ... 지방 분권화가 일찍 정착된 일본은 평생학습 추진 체제가 중앙에서 관련된 내용만을 지시할 뿐 실제 시행하는 기관은 지방에서 재정 ?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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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과제(공공사회복지 행정체계 분석 Report

  공공 사회복지 재원조달의 방법- 지방정부의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3가지1) 항목별 보조금 ... 도의 복지정책실, 복지건강실 및 여가사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통제, 감독이 심함2) 사회복지재정(1) 현황- ... 소관업무로 됨1) 역할분담(1) 중앙정부- 공공사회복지전달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중앙조직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는 총체적 기획역할을 담당- 주로 전국적 제도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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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나 기타 제언은 학습자의 의견을 담아 작성하시오.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재정여건 등이 고려되며 국가에서는 기초연금 비용 중에서 40~90%를 지원할 수 있다. ... (비용의 분담)에서는 제1항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지급의 비용 중에서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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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와 원칙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2/ 지방자치단체제도적인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축소하는 경향이 ... 그러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빠르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가 중요시된다.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 개발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태이다.4/ 공공+민간부문공공부문(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평가 및 조건을 통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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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_사회복지행정론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 및 재정이 지방정부에 이관되어야 한다. 권한 이양의 핵심적 분야는 사회복지가 되어야 한다. ... 중앙부처 체계를 보면 사회복지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이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 이를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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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재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 즉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획기적 재정분권(지방재정력 ... 정립(중앙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정부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7개 분양 2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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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이나 지방재정에 대한 조정 제도의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3) 국고보조금 기준에서의 문제점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작업의 ...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재정분권화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를 조정, 협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도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재정분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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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객관식 50문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미약, 만성적인 재정난전달인력상의 문제점: 전문 사회복지사 확보 미흡, 종사자의 처우와 신분 불안정중간시험 대비30.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 량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방에서의 재량권의 오 ·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 전달인력상의 문제점③ 재정의 정부의존과 구속 ? 조직구조상의 문제점④ 생활시설의 재정부족과 전문인력 확보의 미흡 ? 관리 ?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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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을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협력 강화, 재정적 지원 및 자원의 균형 조정,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간의 협력과 조정 부족, 재정적인 부담과 자원의 불균형, 지역간 격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부족 등이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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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조사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형태의 교부금제도에서는 ② 항상 초과수요가 존재하게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서 그 규모와 배분액이 결정되는 ... ② 특별교부금은 목적교부금제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 교부세율이 법정화 되지 않을 경우(1973~1982)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②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교부세율이 법정화 되지 않고 신축적인 조정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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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예산제도

  장점은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세 감면의 효과를 평가해야하고, 감면이나 비과세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조세지출예산제도는 예산심의의 일정을 기준으로 정기의회에서 ...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각각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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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공공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만약 중앙정부에서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군에 지방재정을 넉넉히 책정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적은 예산 안에서 노인 복지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세수를 증대하는 대안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선적으로 중복 사업을 중단, 통폐합 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 결국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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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세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용할 줄 알아야하고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또한 부정론에서는 지방자치의 심화가 경쟁환경에서 낙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가져온다고 보았다.특히 민선 자치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정운용이 비효율과 지방재정의 취약성 ... 긍정론은 낙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상을 정상적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믿는다.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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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항기부금제 활성화방안 연구

  주요 내용으로서 ①국세지방세 구조개선, ②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③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④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⑤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5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한다.2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 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장, ...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재원배분 등을 동시에 개편하 는 삼위일체개혁삼위일체개혁은 지방사무는 지방에서 실시한다는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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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중복과 누락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들을 살펴보면 중앙부처별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수혜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 민간기관들과의 협력 및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관계가 매우 취약하다. ... 게다가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 차이 때문에 같은 내용의 제도라도 그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동일한 급여대상자라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받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받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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