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법률" 검색결과 161-180 / 4,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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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4공통)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하에서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게 해주는 은행이다.2) 신용장거래 법률관계기본 당사자는 발행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다. ... 발행의뢰인이 기본당사자에게 제외된 이유는 매매계약상 채권, 채무관계는 수익자와 수입자이지만, 신용장에 의한 채권, 채무관계는 수익자와 발행은행이 된다. ... 무역결제론4공통)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0k무역학과 무역결제론4공통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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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방법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을 뜻하며, 화환어음, 약속어음 등과 같이 양도 가능한 채권을 포페이터(Forfaiter)가 채권자(수출상, Creditor)로부터 비상환청구방식으로 할인하는 ...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을 적용받고, D/P, D/A거래는 별도로 명백한 합의가 없거나 국가, 주 또는 지방의 법률 ... 외국환은행 에 양도하여 수출대전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 결제방식(CAD/COD)과의 차이점(1) CAD/COD : 선적서류 또는 수출물품이 수입상에게 인도되어야만 외화채권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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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세법-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을‘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 규정한다. ...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결산조정사항 예시신고조정사항 예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대손충당금 전입액- 채권의 대손금-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비, 비용으로 처리한 소액미술품, 인건비,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이

  리포트 | 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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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며,채권은 명목가액으로 평가한다.2. ... 즉, 익금은 법률적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합니다.과세소득 또한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며 계산함에 있어서 우선 익금 또는 ... 주제 :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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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종류채권의 특정)

  이해하고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틀과 급부장애에 대한 채권의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와 채무자 문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단기적으로는 ... (종류채권)이 된다.(2) 목적물의 품질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법률행위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 이 거래에서 우선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지정된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종류채권이 매매(또는 매매규정이 준용되는 유상계약)에 의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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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이 이전되었으나 후에 매매나 증여와 같은 채권행위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그 실효된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이게 전전 이전되어야할 경우,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 다만 경정등기를 하거나 실행된 등기에 부합하는 법률행위를 다시 하는 등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되거나 또는 무효인 등기를 말손한 후 법률행위와 부합하는 새로운 등기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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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과제 2021-1학기

  그러던 중에 Y의 사적채권자인 X는 채권금액 2억원의 변제를 청구하며 Y명의로 된 점포를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 이들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사례풀이 ]＊사례에 나온 A와 Y의 계약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본다. ... 따라서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휴지, 변경, 폐지, 양도를 해서는 안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29 | 수정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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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요약

  (사해행위 이후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2) 채권의 종류금전채권, 금전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그 담보물의 ... 요건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1)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보증인도 (보증)채무자이기 ... (굳이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유효한 법률행위까지 전면적으로 무효로 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와 수익자 간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를 취소에 의해 무효로 하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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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대금결제의 기초

  따라서 일정한 법적형식이 규정되어 있어서 어음발행, 배서, 보증, 인수, 지급 등 어음행위의 모든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 어음은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하다. ... 즉, 증권의 기재사항이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정하여져 있는 유가증권이다. ... 국내거래를 할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돈을 받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사용하지만, 국제거래는 격지자간 거래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제3자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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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론 요약 내용

  - 수표법(법률 제10197호, 2010.03), 어음법(법률 제10198호, 2010.03.31 일부 개정)에 근거하고 있음수표, 환어음, 약속어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수표환어음약속어음공통점지급수단으로서의 ... - 개념: 수취인이나 어음을 취득한 자가 어음의 뒷면에 일정사항을 기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의 효과: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 신용 있는 금융기관 ... 수입업자가 파산 및 지급불능 시에는 채권금액의 100%를 수입 팩토링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방지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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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러다 2005년 발생한 자금난에 주식양도 및 차입을 목적으로 피고와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이중 채권자의 지위는 6억 원에 해당하는 운영자금을 조달해준 대가를 받는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 의무가 모두 종결되므로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실하게 된다. ... 또한 해당 약정에서 주식 매도에 제한을 두는 약정이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해당 주식 및 향후 보유할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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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또, 저당권 설정 이후, 토지나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된 경우 또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왔다. ... 부동산법제 공통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 그러므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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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교환,합의해제),물권계약(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혼인,이혼 등채권행위,물권행위 - 법률효과에 따른 구별채권행위 :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ex 계약서작성)- 당사자에게 ... ,소유권포기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철회,추인,취소,해제,채권포기(채무면제),수권행위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Ex 채권계약(증여,매매, ... 따라서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 된다고 함성질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안됨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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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사례

  만약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을 면책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초과분을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초과분 및 이에 관하여 회사의 채권자에게 ... 총칙- 상호: ㅇㅇ 사모투자합자회사- 목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9조 19항 1호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의 재산을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출자지분의 양도절차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사원이 양도 사실을 업무집행사원에게 통지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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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의의와 특징

  저작재산권의 일부 포함 ) 신탁재산의 확대 소극재산 ( 채무 ) 신탁 영업 ( 사업 ) 신탁 저작재산권의 분리신탁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 양도 ... 수익자로 지정하여 담보권을 표창하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신탁 채무자 ( 위탁자 )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구 「 신탁법 」과 현행 「 신탁법 」의 정의 비교 2 담보권신탁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관한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 하고 채권자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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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시험, 법원직 등 공무원 및 각종 자격 시험 채권법총론 핵심 판례 정리 액기스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채무자는 2021. 1. 14.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 종류채권＊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 (정할 수 있는 때는 X)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4.4.10. 2012다29557).

  시험자료 | 3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5 | 수정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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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양도할 수 있다4)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된다.(1) 점유권은 점유만으로 성립되는 권리지만 점유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권원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과는 구별된다 ... 또한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예컨대 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물을 압류할 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 점유란 하나의 법률 사실이고, 이 점유라는 법률사실만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면 그 법률효과로서 점유권이 발생하게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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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논하라

  통칙,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자웁, 영업 양도처럼 상행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제2 편은 상행위이다. ... 예를 들어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금융리스, 가맹업, 채권매입업 등을 정하고 있다.제3 편은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민법이 정하는 각종의 법률행위들의 특수한 형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행위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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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는 초기 사법상의 재산권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양도, 담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다. ... 취약성을 감안하여 권리 구현에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사회보장수급권자인 국민의 권리 실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사회보장수급권 보호 방법,첫 번째, 일신전속성을 강조하는 양도

  리포트 | 3페이지 | 2,100원 (5%↓) 1995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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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결의를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취하며 그 밖의 부수 절차를 거친다. ... 영업인수 즉 영업양도는 피인수기업이 지니고 있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인수 측에게 흥미가 없는 부분을 영업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자신이 ... 인수는 피인수기업이 법률적으로 계속 존속한다는 점에서 합병기업 중 피합병기업 또는 두 기업 모두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합병과는 차이가 있다.인수는 자산인수, 주식인수 그리고 영업인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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