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 검색결과 161-180 / 1,7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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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무효, 정관이 확정되어서 취소 못함 (성립 이전에 취소)6) 회사 성립 이전+창립총회출석, 의결권 행사함(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 안하고) ? ... 취소권이 배제됨, 이후에는 취소 못함 : 설립 등기 전이라도 취소해야 할 정이 통지보고 창립총회 출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순간 취소권이 박탈돼서 설립 등기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다(상법 ... 자본금의 규모를 확정 및 공시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신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자본금충실 :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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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요약

  취소권의 발생(1)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에 대한 효과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다.(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언제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시험자료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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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권역e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생계협) 2020년 1학기 족보

  -계속적 채권관계 계약 시 당사자간 특약으로 해지권(약정 해지) 보류 가능● 황금카드1.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항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5조1항)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 (1차 친권자, 2차 후견인) > 권한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미성년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시험자료 | 7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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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이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채권의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당사자의 채권행위가 우선되고, 이후 물권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채권행위라는 것이다. ... 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행위에 무효나 취소, 부존재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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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지만,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 채권자와 보증인이며, 주채무자는 보증인의 대리인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일반인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가령 기업의 ...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4.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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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추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는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될 수 있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 물론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같은 행동을 신뢰하게 한 행동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하지 않게 된다. ... 세 번째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거나 네 번째로 일단 시효완성 후에라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상황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2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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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구상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계산하되, 사전구상권은 변제시부터 진행된다. 물상보증인의 변제로 인한 구상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10년의 채권으로 가산한다. ... 다만 이러한 항변권은 앞서 언급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진행되지 않는다. ...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기존 유죄판결이 취소된 후 불법행위요건을 인식할 수 있기에, 무죄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3년 이내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그러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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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성립요건, 청약, 승낙, 교차청약, 쌍무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제권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채무자주의라고 부르고, 반대로 채권자가 부담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원칙을 채권자주의라고 부른다. ... 궁극으로 계약의 성립이 유효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법률 채권계약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 고려하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5 | 수정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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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 시험 기출

  1)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2)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 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4)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 1) 재판상 이혼2) 인지청구의 소3) 협의이혼4) 혼인의 취소문제 22)소비자 甲은 5월 3일에 TV에서 A업체의 홈쇼핑 광고를 보고 런닝머신을 100만원에 구입하였고, 5월 7일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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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의 법률관계

  예컨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무가 대응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3자의 불가침의무가 대응한다. ... 그러나, 권리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거나, 반대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 있다.취소권·동의권·해제권 등의 이른바 형성권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갖지 않으며, 민법 ...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와의 관계로 나타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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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사회와계약 중간고사 정리노트

  우선되는 막강한 직접적 배타적 권리): 점유권, 소유권(완벽한 물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의 발생원인: 법률의 규정(법정 ... 채권자는 이러한 독촉 절차와 통상의 소송 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민사소송절차 ... 인정 계약은 가변적 인정하면 추인(사후의 동의), 취소하면 처음으로 소급하여(돌아가서) 법률행위부터 취소됨(무효권과 비슷)형성권상대방의 동의 필요X, 두 사람의 합의 필요X, 일방적임고소직접적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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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10장)

  이때의 가짜채권자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의미한다. 2호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짜채권자는 강제경매 신청과 더불어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그 뒤 수지구청에서는 소유권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수치구청의 시각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A가 허가를 구하였고 이를 승낙하는 시점에서 소유권자와 일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의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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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그런데 이 토지가 주식회사 맛사랑종합식품의 채권자인 아주레미콘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06.4.10 강제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2008.4.30.에는 오프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 피고의 요청은 ‘제 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 회사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 취득시기,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응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을 맞추었다.2) 법원의 판단2차 판결에서 법적인 쟁점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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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 분석사

  성질=양도성과 상속성/채권자대위권 가능/가등기 가능민법 제187조 규정에 근거 권리변동으로 등기 안 함//제척기간에 걸림④항변권=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영구적 항변권(한정승인 ... (*특별법-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어업권)/무체재산권/인격권/사원권/가족권②청구권-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 반환의무?

  시험자료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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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공물사용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라 공물사용권을 이유로 공용폐지를 배제할 수 없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배타적인 사용과 점용을 인정하므로 이 때는 일부 물권에 유사한 성질도 ... 이러한 공물 사용권의 성질에 대한 견해는 공권인가 사권인가 채권인가 물권인가와 재산권적 성질에 의해 대립되고 있다. ... 먼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성질에 공권설, 사권설, 절충설이 대립되는데 다수설은 공권설로 공물사용권은 공물 관리자에 대한 공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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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위한 생활법률 1차퀴즈 2019년1학기

  경우에는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다.2. ... 관한 공탁에 속한다.4)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고 한다.5) 재판상 보증공탁의 ...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한 상가(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그 밖의 채권자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9.25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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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와 실제사례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이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의 신용도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양산되어 기업의 채권자와 거래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 그룹 내 한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에 제한을 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어서,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SK㈜의 주식 일부에 대해 의결권이 ...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효율적인 내부 회계 통제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고, 감리 결과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금융감독원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6 | 수정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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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준법률행위(1)의사의 통지 : 각종 최고, 거절 (의사표시가 아님)(2)관념의 통지 : 채권자의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사실의 통지1.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4) 담보물권 :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포함된다.2. ... 즉, 권리능력과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2)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2) 의사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1.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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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레포트

  보전의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물상보증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의 주장을 할 ... 그리고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아무런 채권도 없는 자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의 제 3 채무자는 이에 해당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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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판례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 (92다56575)? 판례 :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 ... 저당채무자가 장차 저당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장래의 청구 = 원칙 : 허용X (91a다35175)? ... 과거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매매계약에 기한 채권?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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