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상 미수" 검색결과 161-175 / 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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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동반 자살과 살인죄와의 관계

  살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1)3) 違法性阻却事由형법총칙의 일반적 違法性阻却事由인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承諾(제24조 ... 殺人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본罪가 성립한다는 見解(2)와 殺人罪가 성립한다는 見解(3), 그리고 殺人罪의미수범에 해당한다는 見解(4)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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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정책법제론] 국가보안법과 폐지를 둘러싼 각 당의 대립

  국가보안법전문제1장 총칙제1조 (목적등)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이 법을 해석상용함에 ...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한다.4 제1항제1호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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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통칙법론] 조세통칙법론의 조세범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 ... 조세범의 처벌·절차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되 형법총칙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객관적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고, 행위자 외에 영업주·대표자 등을 쌍벌(雙罰)하거나, 경합범·누범·작량감경 등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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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범 중 공동정범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 (의사의 공동)(1)공동가공의 의사(의사의 연락, 공동범행의사, 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못하고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공범(교사범과 정범)과 구별된다.(4)공동정범은 행위의 결의가 있고 동시범은 의사연락이 없다.(5)필요적 공범은 각칙의 구성요건이 처음부터 2인 이상의 실행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칙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11 | 수정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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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총론 1

  ) 문제점1) 법률의 유동성요구를 허용2) 보안처분의 문제 -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타당(다수설)3) 소송법의 변경 - 소급적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3) 소급적용금지의 범위 - 형법총칙 ... 유의적 거동에 의한 외부세계의 변화(Liszt)(2) 특 징1) 내적의사와 외적 결과발생의 인과적 결합을 행위로 파악2) 유의성과 거동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3) 비 판1) 미수와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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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문화재 불법유출

  조선 후기 1868년(고종 5) 독일인 E.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생부 남연군(南延君)의 묘를 파헤치려다 미수에 그친 남연군 분묘도굴사건은 특히 유명하다.왕릉 등 고분 도굴은 특히 일제강점기에 ... 총칙, 국가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시 ·도지정 문화재, 보칙(補則), 벌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1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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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관여행위와 정범 공범 이론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총칙에서 규정된 협의의 공범행위의 형식이다. 반면에 자살관여죄는 일방만 처벌하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필요적 공범은 형법각칙이 규정한 개별적 구성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합범이건 대향범이건 구분 없이 그 구성요건이 행위주체로서 요구하는 내부가담자에 대해서는 총칙상 ... 자살방조의 미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논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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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표준어 사정 원칙

  { 제3주(표준어규정) 강의 자료표준어 사정 원칙제 1장 총칙제 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스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제 2항 외래어 따로 사정한다.제 2장 ... {ㄱㄴ비고-구려깍쟁이나무라다미수바라다상추시러베-아들주책지루-하다튀기허드레호루라기-구료깍정이나무래다미시바래다상치실업의-아들주착지리-하다트기허드래호루루기1. 서울∼, 알∼, 찰∼2.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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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범죄의 성립요건

  위법성, 책임+ 그 밖의 처벌조각 및 감면사유(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 국회의원 처벌면제, 외교관의 면책특권, 대통령의 재직증 소추재한)2.위법성1)위법성 의의"위법"이란 법에 위반되는 ... ③객관적 처벌조건-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사전수뢰죄),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권리행사방해죄), 채권자를 해한 때(강제집행면탈죄)보장구성요건①최강의 구성요건②범죄구성요건+형법총칙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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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벌칙)의죄2테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1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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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부가가치세

  소비지국과세원칙(=목적지국과세원칙) : 영세율제2장 총칙Ⅰ. 과세대상 : 재화공급, 용역공급 - 사업자만 과세재화수입 - 누구나 과세Ⅱ. 재화, 용역의 범위1. ... 사업자 - 과세채무자가 사업자 -과세(2)사업양도 : 단,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과세1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거2권리, 의무의 포괄적 승계 - 사업장별로 판단3미수금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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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위법성의 조각사유

  즉 형법총칙상 다섯 가지 위법성조각사유와 기타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원리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일원론과 다원론이 대립하고 있다.1)일원론모든 개별적인 ... 크다.(1) 무죄설(위법성조각설) 어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사정만 충족되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도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때에는 미수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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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회계방법

  걸쳐 개정을 거듭해 오다가 1981년 12월 23일 기업회계기준으로 통합, 증권관리위원회제정, 재무부장관승인형식으로 공포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기업회계기준은 크게 총칙 ... 따라서 현금의 유입이 있어도 수익이 되지 않는 경우와 현금의 유출이 없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수익과 선급비용,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을 발생주의 개념에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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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살인의 죄 (안락사)

  누범加重의 경우 장, 단기 모두 2배로 加重된다(총칙상 누범은 장기만 2배 加重됨). ... 殺人행위에 수반된 재물손괴는 殺人罪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殺人예비, 미수는 殺人기수에 포괄되는 포괄일조로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Ⅱ. 加重構成要件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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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법적규제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안의 목적과 성폭력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며, 제2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것이다. ... p66④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간강등 살인·치사죄(제301조, 제301조의 2)간강 등 상해·치상죄는 강간죄·강제추행죄, 준강간(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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