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제소권" 검색결과 161-180 / 1,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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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국제화과정이해

  한국 기업의 국제화과정이해목차 02 국제화 과정 03 대표기업사례 01 기업 국제화의 정의와 필요성 1-1 기업 국제화 1-2 기업 국제화의 특징 1-3 기업 국제화의 필요성 04 ... 본국중심주의 1) 해외자회사를 톱다운 형식으로 운영 2) 해외자회사의 자율성이 없음 3) 본국의 직원들 VS 현지 노동자 및 하급관리자05 문제점 3. ... 국제적인 양산체제 ● 70 년대 후반 , 해외시장 개척 시작 ● 수출생산능력 , 제품 다각화 ● 미국 ,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주로 개척 선진국 수출단계 ● 선진국들의 반덤핑제소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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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제소⑥ 대 멕시코-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부과. ... 노동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공공인프라 투자, 불법이민자 추방 및 미국 취업비자(H1-B) 적정임금 상향 조정을 통해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하려고 한다.③ ...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통한 금융기관의 영업자유 확보- 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례 감사 도입 추진- 소비자금융보호청 폐지 주장⑥ 보건·의료오마마케어의 전면적 폐지를 통해 개인의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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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분쟁사례

  사건 전개 2009.2 이후 베트남 총리실 , VNPT 측 관계자를 면담하여 문제해결을 촉구 2009.3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방베시 기획투자부 차관에게 지급을 요청토록 지원 2009.4 ... 사례 결과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 (NOIP) 하노이 인민위원회 시장관리국 압류조치 해제 상표등록이 기만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법원에 제소하도록 유도 2007 년 1 월 SH- ... 무역 분쟁 예방 필요 (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제소가 많은 국가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산업 특징과 법 , 제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 ) 주요 분야에서 한국과 비슷한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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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IT 기술자들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합법이민 중에서도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줄이겠다는 방침-복지 및 의료 정책 : 보험료 인하를 통해 의료비 ... 한미FTA 등 미국이 기존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만약 상대국에서 거부할 경우 협정을 철회하며, 현재 TPP 역시 반대* 환율조작국 지정, 불공정 행위 WTO에 제소 ... 국가의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 국내 KOSPI 지수는 11월 9일 전일대비 2.5%하락, 원화 가치는 1.1% 하락* 국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브렉시트 결정 당시보다 변동성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6 | 수정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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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협상,국제 M&A,국제 기술이전,글로벌 기업의 갈등,협상사례연구 GM-대우 자동차 매각,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swot,stp,4p

  국제 R D 컨소시엄 -대규모 R D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간 또는 기업간 공동연구 개발 - EX) 에어버스 컨소시엄 2.국제생산 라이센스 -라이센스를 국외 현지생간기업에 ... 국제 M A 협상의 4단계 전략 2001.9.3 2001.10.17 2001.11.6 합병발표 투자자들의우려 반대자들의 합병발표 -18% -22% +17% -오히려 합병반대 자들이 ... * 현지국 법원에 제소 * 제 3 국 법원에 제소 - 기업 내 거래 - 글로벌기업 간 공동대응 전략 - 공동소유 , 공동진출 전략 - 판로봉쇄제 16 장 협상사례연구 : GM- 대우

  리포트 | 85페이지 | 100,000원 | 등록일 2014.09.24 | 수정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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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입 면접 기출예상문제 - 한미FTA, 소통방법, 오디션 프로그램, 부의 공정한 분배, 원자력, 청년실업, SNS, 이산화탄소, 학교폭력 등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한참 시끄러웠던 12가지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그 중 ISD라하는 투자자-국가제소권.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이 나면한국정부는 현금으로 배상해야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이 조항을 ...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는 효율적인 소통을 필요로 한다.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효율적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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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트럼프 보호무역,보호무역주의,NAFTA,TPP탈퇴]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설을 중요시했다. ... 침해 및 관행적인 기술이전 요구에 불관용적 대처(3) 불공정해소국제무역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중국의 불공정 지원(Subsidies) 행위 및 느슨한 환경 규제 등을 WTO에 제소2 ... 당장 기아차는 멕시코에 1조원을 투자해 2016년 9월부터 추가로 생산기지를 가동했지만, 나프타 재협상 가능성에 미국 투자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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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마트 규제와 국제법과의 관계

  바로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때문이다.코스트코가 배짱영업을 하는 이유는 ‘FTA 독소조항 ISD‘를 이용하여 코스트코가 다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은 한미 FTA협정상 ...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한 규정과, 영업규제 자체를 문제제기한 부분은 도소매업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FTA규정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ISD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라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황대형마트ㆍSSM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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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사정과 설명

  (버리)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당신에게 매도할 채권과 매수할 고객과 회사 운영자금을 주고 수수료까지 두둑이 주는데 당신은 투자자를 대변한다?... ... .● Glass-Steagall Act (공식명칭: Banking Act of 1933) 폐지글라스-스티걸법은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을 은행의 무분별한 투기로 보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 하지만 주택시장은 폭락했고 합성CDO를 거래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4.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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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

  ISD란 Investor-State Disment 의 약자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이다.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 만약 합의를 상대국가가 미국투자자에 대해 불리하니깐 얼마주고 합의한 것이라 보면 미국 투자자의 승소는 60%이고, 국가가 승소한 건 40%입니다.그리고 ISD 소송을 중재하는 중재

  리포트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12.25 | 수정일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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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주요쟁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 ... 외국에 투자한 기업에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중재센터 (ICSID) 나 국제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정부의 반박 ... 상품 , 원산지 , 서비스 , 정부조달 분야가 비위반 제소 범위에 포함됨 WTO - 협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부여된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된 경우 지재권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하였고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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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과 애플의특허분쟁- 특허의중요성

  결국 ITC는 2012년 11월 19일 삼성이 제소한 ITC 예비 판정을 모두 재심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어 2013년 1월 23일 애플이 제소한 ITC 예비 판정 또한 모두 재심사하기로 ... 특허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자세-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을 중심으로-Ⅰ. 서론지난 2007년,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전세계 스마트폰 열풍의 시작이 되었다. ... 한국과 일본으로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5개국을 포함한 유럽, 총 전 세계 9개 국가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01 | 수정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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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의 개념과 나의 견해

  독소조항 중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먼저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조항이 있다. ... 예를 들어 미국계 민간의료보험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는 이길 가능성이 ... 서론- 개요정리 및 사실관계 확인2. 본론1) FTA의 개념2) FTA에 대한 나의 생각3) FTA에 대한 내생각의 근거3. 결론- 핵심요약 및 마무리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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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FTA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스냅백 조항 (snapback)한 · 미 FTA 독소조항 투자자 - 국가 제소권 (ISD) ·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 FTA 무역 피해기업 지원정부의 지원대책한 · 미 FTA 독소조항 래칫 (ratchet) 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 통상마찰 완화 우리 경제 ․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서비스 시장 개방 , 안보리스크 완화 , 대외신임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증대하여 일자리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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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BIT(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 의미, 한미BIT(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 스크린쿼터제, 한미BIT(한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 외자기업(외국자본기업)노동력제한

  마지막으로 투자자-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 민중들의 제소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1) 해외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 ... 투자자나 그의 투자 자산에 대해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자는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이 여느 국제협정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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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 사례]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 아르헨티나 무역분쟁 사례, 무역분쟁 과정, 무역분쟁 결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세계은행 산하기구) 체약국간의 국민간의 투자관련 분쟁 조정 중재함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 3인 재판관 판결 중재 절차 관장 기구 cf) 중재 기구 w ... 환율조작 제재법' 통과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 수입품에 미국 상무부가 보복 및 상계관세를 ... 감소 -약 10만 명의 실업자 발생1) 중-미 무역분쟁③ 자동차 분쟁 (과정)미국 자동차업체 정부보조금 지원 받아 덤핑 수출 실제 시장 가치보다 최대 21.5% 낮은 가격 최대12.9%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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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자분쟁제도에 대한 이해

  법원의 소송절차에 제소하는 것이 아님 투자자 - 국가소송제 ( ISD)I SD 의 절차ISD 의 판단사항 투자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배여부 국제중재는 정부정책의 공공성 차원에서 타당성 ... 투자자 본국에 외교적 보호ISD 협약은 투자자가 직접 유치국의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투자자는 국가를 세사람으로 구성된 민간 중재인단의 중재절차에 회부하는 것 / ... 문제간접수용과 공공정책 ISD 와 공공정책을 연결시키는 논리 - 간접 수용 간접수용을 이유로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제소하여 국제중재기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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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장단점

  FTA가 본국에 미친 영향-목차-Ⅰ. FTA 긍정적 효과1. 무역 경쟁력2. 소비자3. 생산자4. 투자 및 고용6. 정책 및 제도Ⅱ. FTA 부정적 측면1. 무역 경쟁력2. ... 이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품목까지도 개방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 ‘ISD'가 ... 협약을 맺는 양국 간의 조항이 정말 서로 win-win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극인지 정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고, FTA체결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05 | 수정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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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론 공통)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

  그 이유는 고관세로 인해 수입국가내에 가격이 높게 형성 여전히 반덤핑의 남용을 막지는 못했다.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1986-1993)에서 새로운 교섭이 시작되었다. 1993년 ... 한미FTA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증대와 선진화 시스템의 도입 기대 등 당시 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 , 수출 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통한 덤핑 마진 산정의 객관화, 조사종결을 위한 덤핑 마진 및 피해관련 최소기준의 설정, 제소요건의 계량화를 통한 제소기준의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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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베트남 FTA’ 반대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ISD 조항)3. ... 비위반 제소조항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9.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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