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형식과 절차" 검색결과 161-180 / 4,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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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성문법이란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을 갖춘 법을 의미하며,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이 발전시킨 법으로, 우리나라도 성문법 주의를 따르고 있다. ... 및 수정원리법률행위의 해석방법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강행규정과 임의규정불공정한 법률행위*출제범위: 교제 제1장 제1절, 제3장 제1~5절 및 출석수업내용*작성방법 및 분량: 자유형식 ... 명령은 국가가 아닌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법규이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경우,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헌법 제76조에 따라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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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더욱 그러하다.- 조리 : 법원성 O6. ... 또 한 달 뒤 을은 수표를 끊어 와서 갑에게 주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기필증)를 주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왔지만 을이 당장 자금이 없어서 ...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과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중 먼저 적용되는 것은?A.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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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4.공법상계약

  이행과 강제집행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행·불이행에 관해서는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며, 계약의 형식으로 한 이상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없다. ...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공법상 계약은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인의 급부와 행정청의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Ⅴ.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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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에 의한 정정과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뉘는 데 전자는 다시 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과 등록법 제105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뉜다.Ⅳ. ... 상속편민법 중의 일부로 편입하는 입법형식은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되나 단행법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 ... 조정절차 - 나?다류가사소송사건과 마류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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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정리 (변모)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 개정된 경우 → 구법에 대한 위헌 제청은 부적법 17. ... 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 선고되고 확정 → 재판의 전제성 X 19. 유죄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 → 재판의 전제성 X 20. ...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허용 X 27.

  시험자료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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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을 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탐구

  이러한 헌법제판소의 입장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은 개인의 의사를 오롯이 존중해야함을 밝히며 상대에 대한 책임은 민사 절차상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실제로 광주고법 2009 년 6월 5일 판결(2009 므 242) 판결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위의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여 해당 세가지 요건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의 3요소로 ... 그렇지만 그러한 의사를 참작하였음에도 부부공동생활관게가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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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의무이행소송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한 형식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것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발본색원적인 권리구제절차를 ... 절차의무).2. ... 의 의「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이행명령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개정안 제5조3호). Ⅱ.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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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 마 2754 판결 형식적 명의는 수탁자이나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기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지 못함예외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파산 , 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의의 1 위탁자로부터 독립 ( 도산절연 효과 ) 위탁자인 채무자의 파산 , 회생 절차가 ... 의의 1 신탁재산은 독자적인 신탁목적을 위한 독립적 재산으로서 실체적 법률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취급 수탁자로부터 독립 형식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로 귀속되어 있지만 독자적인 신탁 목적의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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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시민사회, 법학개론, 법학총론, 법학 교양 중간고사 준비 자료

  권리 실현을 위한 절차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실체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의무나 권리가 이행되지 못할 때 , 절차법을 통해 권리나 의무를 구제절차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판결이 모여 실체법을 ... 법의 존재 형식1. 성문법 / 2. 불문법1.성문법 : 법전화 된 법 ? ... 법의 존재 형식에 관하여 서술하시오.9. 법의 체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0. 법의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법 이란?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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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가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 징수절차 등은 국민들 대표하는 정부 기관인 국회에서 직접 제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라고 할 수 있다.먼저 전자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나 과세표준, 과세물품, 세율 과세기관과 같이 과세요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부과절차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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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과 관련된 개인의 지위 강화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참여방식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제도가 있다.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 본안판단에서 재량하자가 확인되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인용판결을 받는다.(2) 독자성 부정설실질적인 권리로부터 독립적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 그러나 부정설의 경우 대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응답권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등에서 나오는 공무담임권의 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독자성 긍정설을 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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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

  영국법관들은 기본적으로 상층부 지위이며, 미국법관들은 변호사보다 보수가 낮다.영국법관들은 형식적, 실용적, 전문가적인 태도가 확고하다. ... 우선, 영국은 법관 임용절차를 위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 영국의 경우 2005년 연방헌법개혁법을 계기로 하여 법관인사위원회라는 독립적 법관임용심사기구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고, 법관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다양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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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핵심 요약 정리, 정법 요약 정리 노트, 정법 요약 내용, 정치와 법 서브노트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시킴절차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 이혼 소송 → 이혼 판결 → 이혼신고이혼 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강제성)2) 법의 이념(1) 정의①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됨.② 본질적 내용은 '평등’평균적 정의· 절대적 형식적 ... 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2) 기본권 제한의 요건(1) 목적 요건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할 수 없음.(2) 형식

  시험자료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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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준법교육 ( 일반 )TABLE OF CONTENTS 01 계약의 성립 02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배경지식 03 계약서의 종류와 체결절차 04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시 유의사항 05 실무자의 ... 선고 2016 다 242334 판결 참조 ). ... 선고 93 다 2629, 2636 판결 참조 ).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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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이나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세법불소급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절차적 보장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 ... 이것은 종목과 세율이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요건사실,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의 조세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모두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에서는 판례90누3027의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 입장을 취했는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한 후에 다시 법인인 을에게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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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권정책과법 인정법 기말고사 해설

  이를 위한 구제방법으로는 기존의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와 시정기구 설치, 시정명령, 제3자 진정의 비사법적 구제절차가 ... 이는 형식적인 평등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헌법도 알기에 적극적으로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려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통해 간접차별을 포함시키고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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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 선고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국제인권규범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개별 사안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대체복무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형평성이 ... 국제사회는 조약의 가입을 근거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조약의 이행에 대한 신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할 수 있다.두 번째로는 국제법이 존재하는 형식으로서 ... 사건 개요1) 판결 제목 및 판결 번호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8.23.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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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변동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민법이 취한 태도를 설명할 것

  그러나 형식주의에서는 물권변동을 위해 반드시 공시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러한 형식적 절차로 인하여 거래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 대법원 77다834 판결에서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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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방통대 철학의이해 기말과제물

  처음 두 연설은 재판 절차에 따른 연설이지만, 셋째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에 속하지 않지만 실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작품은 형식상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는 당시 배심 재판의 절차를 반영하며, 원고 측 연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고 소크라테스의 연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긴 제1부(첫째 연설 ... )가 유무죄를 가르는 1차 만결 전 연설이고, 제2부(둘째 연설)은 형량을 확정하는 2차 판결 전에 피고로서 대안 형량을 역제안하는 연설이며, 제3부(셋째 연설)은 이 2차 판결에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4 | 수정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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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형법은 ...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자구행위로 인정되려면 자기의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현재성 불요),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해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보충성, 사후적 긴급행위) ... 사건’으로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형법 제 21조 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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