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경" 검색결과 161-180 / 6,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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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에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어떤 절차를 따라야할까

  발기인 전원이 원시 정관을 변경하거나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판례에서 상법에 따르면, ①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정관에 적고 ...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제302조 제1항, 제303조), ③ 신주발행 시 주식인수의 경우 모집설립 시 주식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25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설립 내용이 판례에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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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신뢰보호 원칙과 공적견해 표명)

  공적견해표명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정리(1)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 -종교법인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 깨뜨려서는 안 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1)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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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일반행정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사건에서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 ... 제12조(원고 적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 공권의 ‘권리’과 구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이 서로 대립합니다.다만, 판례는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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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해소 국면의 기회주의적 행태 -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은 그 증명책임이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 계약의 집행력을 채권자대위 혹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로 확보하는 경우1) 가장이혼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경우먼저, 판례의 변경 혹은 법 개정으로 종래의 실무와는 달리 실질적 의사설의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판례는 가장이혼의 유효성을 긍정하므로, 이를 입장을 일관하는 이상 채권자는 (1)을 선택할 수 없다.

  리포트 | 30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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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성립과 변경, 소멸과 관련된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부과나 징수와 관련된 조세절차법적 내용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판례에서도 타 세법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주취득세에 대한 판례의 태도였다. ... 귀속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판례로 원천징수 의무 등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에 있어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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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이해 - 근로계약서 핵심 및 개정안 살펴보기

  연차유급휴가10쪽1) 연차유급휴가2)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10. 근로계약서 사전 ? ... 대표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4) 판례로 본 근로자성① 문화 ... 현장 스태프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②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웅진씽크빅과 위탁계약을 맺고 학습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31 | 수정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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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금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기

  제언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 관청은 부과권을 행사하거나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할 경우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한다. ... 1심 판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2. 2심 판례 정리 : 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3. ... 대법원 판례 정리 : 상고(원고-소득세 납세의무자) 패소, 과세처분 적법Ⅱ. 제언Ⅲ.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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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비례원칙)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의 설립에 대하여 그 형질변경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위배됨을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판 2003. 3. 28, 2002두12113).- 공장설립 승인신청의 거부 사유가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고, 그 형질변경이 공익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사익이 아닌 공익에 위반한다고 ... 헌법재판소 2020. 04. 23. 2015헌마1149 판례를 정리청구인 백남기는 2015. 11. 1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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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구체적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의무위반 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및 법령의 변경, 기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철회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제한? ...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상 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어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 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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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KDB산업은행 IT직렬 합격자 자기소개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경험을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위 문항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성도를 재정립하는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2016년도에 처음 작성되어 이후 변경발생시마다 ...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모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두 가지로 나누어 받은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프레임(일하는 방식 및 ... 이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등 법률에 대한 학습과관련된 기사자료, 판례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예상한대로 법이 낯설지 않자 문제또한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이후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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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철우와 지은은 공급자에게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고지를 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 이전의 전유부분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 소유자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판례와 같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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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지방직 7급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❷③④⑤ㄱ. 한국마사회의 조교사ㆍ기수 면허취소처분

  시험자료 | 1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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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국가직 7급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①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② 재단법인의

  시험자료 | 1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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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5) 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 등(3) 원고의 소명필요적 ... 판례는 민원접수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지라면 그 민원이 해당 행정청에 이관된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제3자가 취소소송을 청구한 경우,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적용되는지 학설 대립하나,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며 타당하다.(3) 전치요건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전치를 요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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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Ⅳ판례의 연구1. ... 변경을 의미함은 아니며,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는 것나, 효과와 해석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대법원의 판결요지·················2Ⅳ판례의 연구·················31. 문제의 소재·················32.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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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불이익처분의 절차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 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 거부처분의 경우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 일반처분의 경우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 거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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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매도하였다.매매계약에서 계약금/중도금은 1억 5천만원이며 나머지 잔금 1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소외2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3이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부동산 매수인 명의를 소외3으로 변경해 ... 판례로서, 법인격부인이론의 역적용 판례로 자리잡게 0. ...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는 판례로 의의가 있다.본인의 소견에도 본 판례에서 배후자의 책임을 법인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법인격 부인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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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항고소송(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판례상 인정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있다. 주관적 소송이며 복심적 소송이고 형성소송이다. ... 의의 및 종류 성질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한다. ... 원고에게는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소송대상에 대해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한다. 중복제소도 아니어야한다.2.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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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부담

  판례도 조경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하였는데 조경공사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사안에 서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 판례도 개간허가를 하면서 분묘와 건축물을 이장?철거하도록 부담을 부과 하였는데 상대방이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개간준공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 부담에 대한 행정쟁송판례는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 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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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허가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 청구의 변경의 간과가) 추가적 변경의 간과재판부가 추가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구청구만 심판한 ... 판례는 이요건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의 변경을불허한다.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청구의 변경은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 청구원인의 변경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려 있으나,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판례는 구술로도가능하다는 입장에 서있다.4.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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