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검색결과 161-180 / 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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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론 참고자료

  : 미군 R이병) - SOFA 규정상 피의자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 에 불구속 수사하고 구속 여부는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결정하겠음· 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가해자 ... : 미군 K이병) -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랑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윤금이 사건(가해자 : 케네스 마클 이병) ... 민간기관은 교정복지사가 제도적으로 개입할수 없지만 자원봉사자로 도울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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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범죄 토론

  성 관련 범죄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만 피의자들은 오히려 처벌을 받고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피의자들이 누군가에게 또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들이 오히려 인권을 묵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반대 입장을 보자면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형벌 이외에 신상 공개, 전자 발찌, 등 이중 삼중의 제재수단까지 부과하게 되는데 화학적 거세 제도의 징벌적 성격이 강해 인권 침해가 우려되며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1 | 수정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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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범죄 화학적 거세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과 피의자의 파렴치함이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 정부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신상정보공개와 전자팔찌 도입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골라내는 일, 약물투여에 대한 효과와 지속성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다.그렇다면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는 어떻게 골라낼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20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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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강간 등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당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선별하여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보호권과 알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물론 신상공개는 사생활 보호와 이중처벌 제한 원리, 피의자 가족의 ... 따라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범죄자 신상 공개는 범죄자의 인권을 과잉 침해하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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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와 인권

  [해결]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공개 하는 것.입법자는 신상공개제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성매수 행위라는 ... 체포, 구속적부심사권 청구권전격기소 =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때 피고인의 신분이 되므로, 적부심사청구권은 기각된다.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형소법 제214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용구속취소청구권 = 형소법 제9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용전격기소의 정당성VS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쟁점]형소법 제214조의2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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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영에서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한 아동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부모가 알아야 하는 아동 성폭력예방교육성폭행장소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익숙한 지역이다. 학교 인근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아는 사람에 의해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다. ... 우리 주위에 성범죄자가 살면 그 사람의 신상을 알려주어 아동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 범죄자를 알려주고 있다.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28 | 수정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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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와 인권] 범죄자 인권 존중,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 받아야 한다.3.피의자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도 고려 해야 한다.표창원 경찰대 교수- 신상공개 반대..PAGE:191. ... 언론사들의 경쟁 지적-피의자 신상보도와 관련한 언론사간의 경쟁심리를 지적하기도 했다.2. ...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를 호송 하면서 이례적으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지 않았다.2.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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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개념,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법률 내용,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특징,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현황,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문제점,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나아갈 방향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PAGE:45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 序2009년강호순 사건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피의자의 ... 本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내 용등록기간○ 10년(형 집행 종료 후)등록대상○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성매수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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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 경찰 공채 대비 특별 내부 이슈 모음

  , 피의자 권리고지 등 4개장으로 구성됨서울 내 5개서에서 시범 운영층간 소음 해결방안법제정비 -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완충제나 층간 간격을 법으로 규정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추진배경: 경찰수사의 인권보장 방안피의자가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기록하여 향후 수사 및 소송절차에서 활용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 대응활동을 전개하려는 경찰청 내 시도 있음예방활동: 지역 및 학교별 맞춤형 예방활동 및 학교폭력치 활동으로 가출팸 해체 및 학교 가정 밖 청소년 발굴, 학교-가정 복귀 및 전문기관 연계피의자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8.04.21 | 수정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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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분석 · 정리 및 이론적용과 범죄원인과 대책 보고서

  술에 취한 대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며 성추행한 피의자. 하지만 피의자도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음을 주장한다. 과연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올까? ... * 학습한 이론과 내용 적용- 피의자의 직업이 무직 : 직업유무와 범죄는 관련이 있다. 사람에게 직업은 인격실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이제 성 범죄자에게 신상공개는 당연한 것이다"와 "성추행을 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신상공개는 지나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아이디 `캔디'는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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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의 적용영역(목격자 진술, 면담기법, 신문과 자백, 거짓말 탐지)

  또한 신문 대상자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 특이 성격, 경제적 ? ... 효율적인 신문 기법피의자 신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자백은 범죄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이자 유 ?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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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 왔으나,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때 41명의 피의자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피의자 인권도 보호해야 ...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문제이다.다. ...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2. 본 론1. 신상공개 제도란 ?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3.10.26 | 수정일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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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미국 오하이오주(州)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는 99년 형을, 한국의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받았다.또한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천 여고생 사전의 주범은 장기 ... 즉, 과다한 신상정보 공개와 통지는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사회적 비용을 부과해 재범의 기회비용을 낮춘다.어맨다 애건 미국 시카고대 교수(경제학)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에 ... 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취업제한제도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0.16 | 수정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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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설명하세요

  또한 비용과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2)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법 규정은 삭제되었다.3) 형사법에서의 성폭력, 가정폭력(1) 성폭력(형법 제297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성범죄자 e알리미(http://www. sexoffender. go. kr, 2013년 6월 13일 검색)를 통하여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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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교통권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내용이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되도록이면 자세히 알아야 한다. ...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고 ... 이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뿐 아니라, 긴급 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집행 중 집행 미완료의 가유치자 등이 포함된다.수사기관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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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조두순 사건 보고서 (생활법률 A+)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자감독 제도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 청와대는 현행법상 ‘재심’은 피의자의 결백이 드러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은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현실적인 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상실하는 신체적 피해와 끔찍한 정식적 피해를 받았다. 2018년 12월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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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과학 레포트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나의 관점”

  가장 큰이유는 피해자에게 상대한 피해를 주는 것에 반해 피의자에게는 약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이러한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가린 채 영상을 올리기 때문이다.위와 같은 특징 상, 리벤지 포르노에는 한 사람만의 신상이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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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

  봅니다.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보고 생각해봐야 범죄가 줄어들죠1)무죄 추정의 원칙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 헌법이 보장하는 ... 반면 신상신상공개가 될 경우에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온 사람에게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5)거짓 자백의 가능성->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이 모든 범죄자는 무죄일 가능성을 ... 하지만 신상이 공개되고 성폭력 전과자라는 것이 이웃에게 알려진 상황 또는 전자발찌를 찬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쩌나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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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인문강좌 1차 과제 - SNS 부작용과 바람직한 방향

  분노한 사람들은 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적하여 피의자인 어린이집 교사의 모든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 SNS는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 또한 사람들이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개재되기도 하였다.SNS 부작용은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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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의 신상공개 해야한다`에 대한 본인의 의견 기술

  가리지 않음으로서 흉악범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해야한다는 찬반 여론이 붉어져 이 논제를 정하게 되었다.과거만 해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벌금 미납자 호송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 3/19(금) 3주차논제 : 흉악범 신상공개 해야한다.이번 달 10일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의 맨 얼굴이 카메라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과거처럼 그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 실명을 공개하면서 금기가 깨졌다.미국이나 일본, 벨기에와 같은 ‘인권 선진국 국가들도 공익 위해 인권 제한 가능“을 인식하여 오래전부터 폭넓게 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 수정일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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