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검색결과 161-180 / 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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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조직

  우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재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 특별사법경찰관리에는 법률상 당연히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는 자(ex.교도소장)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ex.교도관리)가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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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미리 피의자에 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 그 피의자 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④ 변호인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대 하여 한 자백이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한 자백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 야간 신문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피의자가 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수면부족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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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방송통신대학교 (형사소송법 시험정리)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檢察送致前 檢事作成 被疑者訊問調書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제312조 제1항인지 동조 제2항인지가 문제된다.이에 대해 검사작성

  시험자료 | 15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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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피의자의 차이점

  경우, 즉 공소장에 기재된자이외의 자가 피고인으로 취급되거나 행위한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피고인으로 인정할것인지가 문제된다. ... 위한권리공소장 기재사항을 법정함(제254조)공소장변경제도(제298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69조)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권리(제266조)공판기일 변경신청권(제270조)공판조서 ... 제198조가 “....수사에 관계있는자는 ....피의자 또 는 다른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라고 규종함으로써 피의자가 인격권의 주체임을 시사 하고 있다.현행 형사 소송법은 피의자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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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경찰의 수사권 독립

  경찰은 검찰과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위해 용의자 긴급체포 때 검사 승인제도 폐지, 경찰의 일차적 변사자 검시권 보장,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 능력 인정, 범죄발생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에 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이외에도,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과 검사의 구속 ... 있게 되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4, 검찰 측 입장(1) 경찰권 비대화 및 남용문제경찰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 하에서 구속영장 신청권, 10일 간 독자 구속권, 피의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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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소법 중요암기사항1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증 인 신 문청 구 서(규칙 §111①)? ... 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신문조서(§48②)?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 조건첨부 가능)당 사 자 의참 여 권보 장보장(§ 221의2 ⑤, 규칙 § 111)처분후의절 차증거물열람등 사 권법 원 이 보 관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송부증거능력법관의 면접조서로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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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①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지만 조서는 참여한 서기 또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다. ...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간인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백지조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조서를 꾸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6.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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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과 수사권독립

  즉, 경찰작성의 조서증거능력의 제한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이 검찰에서 형식적및 보존 등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송치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작성조서에 의거하 ... 이에 반하여 검사의 수사권은 범죄수사 자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이익과 수사의 법적 한계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상명하복관계미국# 연방검사 : 연방범죄사건의 수사지휘 및 소추# 지방검사 : 원칙적 소추기관# 연방경찰 : 연방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독자적 수사권 부여# 형식적 : 상호협력관계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9.03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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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범죄수사론 요점정리

  혈흔 및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 피의자를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2)선임-미란다 법칙을 고지할 당시부터 언제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 파괴를 막아야 한다.(4)감정물 채취방법1)장기와조직-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해부를 할 때에는 관계자 이외는 출입을 제한하여 혼란을 방지 하여야 하고 집도과정을 모두 촬영하여 유족?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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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참고인 조사와 수사상 증거보전

  그러나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로서 참고인인 B를 강제로 소환하거나 신문을 할 수는 없다.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조서의 작성방법은 피의자신문의 경우과 같다. ... (제221조의 2) 증인신문은 잠시 후 논의하도록 한다.(3)B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계 및 절차B는 사안에서 피해자 이외의 자로서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다. ...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하여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한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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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수사론]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연구

  인편에 의한 출석요구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의자조사 또한 특별한 사건 이외에는 1회로서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한 위법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 ... 대법원은 종래 ‘검사의 접견금지결정으로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최근 그 태도를 바꾸어

  리포트 | 9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05.01.06 | 수정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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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률에서는 자백배제법칙(헌법 제12조7항)이나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형소법 제 312조 제2항)의 경우는 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일반원칙이라고 ... 예컨대 판례에서는 최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구권(법 제 55조 1항)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 그렇다면 이러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하여 피의자를 보장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먼저 위법한 강제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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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피의자 아닌자는 압수한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만(§109)③압수?수색의 절차-압수? ...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험자료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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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외국인 불평등과 외국인 범죄

  알려주는 신분증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시 허위로 신상명세를 기록한다면 그것을 알아내는데 큰 문제점을 나타내게 된다.4) 외국인 참고인에 대한 주거불분명 및 신상확보의 곤란성외국인범죄는 피의자이외의 ... 심지어 성범죄특별법 위반등의 사건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매춘여성을 데리고 잠적해 버린 사례도 있다.따라서 이들 참고인은 가능한 한 빨리 소재를 확인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급한 ... 사회적 배제와 차별행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 이민자, 소수인종/민족, 장애인, 외국인근로자과 같은 소수자이며, 이들을 주류 사회의 자원과 기회구조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이들에게 실업,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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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

  의한 예외)피의자 신문조서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작성자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공정한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 반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신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성립의 진정이 있고, 내용인정까지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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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

  ) 타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① 입건하여 수사 중인 당해 피의자 또는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게 되 는 경우에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하게 되는 의 고소기간의 ... 범죄일시, 장소, 범죄내용 또는 관계자 및 수사상의 참고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케 하기 위하여 고발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2) 고 발(1) 고발의 의의①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 하는 의사표시이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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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기소제도와 기소통제모형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형사조정을 진행시킬 수 있고, 또한 피의자가 성인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3년이하의 금고인 경우에는 약식절차의 이행을 제안할 수 있다.(3) ... 하지만 사인이 소추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기에 제기권자로 검사이외의 행정청이나 피해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 직접소환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합의, 약식절차, 조서에 의한 즉시소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첫째,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재검토가능하고, 피해자도 사소당사자로 공소제기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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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법과_배심제의_시행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유를 제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기피하고 싶은 인물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한 개관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면,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은 검사의 ...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이 있어서 검사이외에는 기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한다.우선 ... 대개 이러한 신문은 수사과정에서 기록된 조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는 절차 정도로 끝난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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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와 생활(자동차 보험과 사고시 대응방법)

  보험가입사실 증명제출 피해자 – 진단서 피해물 견적서 제출가해자 – 사고통보 피의자 조서 작성 보험가입사실 증명제출 피해자 – 진단서 피해물 견적서 제출스티커 교부 면허증 반환운전자 ... 사고처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기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의무 발생 책임보험한도 1500만원이외에 수술비,입원비,간병비등 2000만원 추가발생. ...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연락, 병원에 데려간다. 사고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보험사와 상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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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보석]피의자 보석제도에 관한 연구

  이와 같은 형식심사하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증거능력 없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심문조서나 그 밖의 수사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 심리를 소홀히 하여 옥에 수감된 죄수가 질병에 걸리거나, 비명에 죽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죄로 다스렸다고 하는 바, 여기서 조선조 국왕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2)親喪保釋사형수 이외에 ... 따라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피의자 보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체포는 초등수사의 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간의 신체구속으로서 구속에 비하여 완화된 요건하에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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