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사례" 검색결과 161-180 / 5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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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점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7급과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었던 이들은 제대군인이 군가산점제의 적용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받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권 ... 해외사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로부터 1년 후인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군가산점제는 폐지되었다.

  리포트 | 1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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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부칙조항이 시행된2010년 2월 26일에 발생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여 이때를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이 부칙조항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준수하지 ... 등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국교육의원총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범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 제기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4-02-10 18:33:21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와 교원단체

  리포트 | 5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3 | 수정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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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집중분석(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네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1년4개월간 위헌성을 심리한 후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원래 ...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13 | 수정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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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토 가나에, 『고백』서평, 법과 법 교육이 필요하다 -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복수, 인민재판, 법감정

  심지어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도 있었다. ... 따라서 나오키와 슈야의 사례, 혹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형사 미성다. ... 언론과 대중의 심판, 그리고 법 교육《고백》은 또 다른 논의거리를 제기하는데, 바로 언론과 대중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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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사법적 구제제도는 행송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도 있다. ... 후자는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으로서 3권 분립에 의한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과 헌법소원이 있다.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 사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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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 '책읽어주는 남자'를 읽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이러한 사례는 현실속에서 나치만큼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충분히 인권을 해치는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 잠재적인 위험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위험은 비록 위 사례에서는 반인륜적인 학살의 형태로 극단적 표출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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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이다. ... 경우에, 보험자는 즉시 피보험자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불법적으로 급여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구상권)한다. ③ 헌법소원국민의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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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서술하시오

  , 이 보호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에서의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94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생활능력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 수급권자 찾기 및 권리회복의 사례1) 수급권자 찾기 사례2) 수급권자 권리회복의 사례5. 나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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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 허용 사례분석, 판례분석

  甲과 乙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구성Ⅰ. 사안의 논점Ⅱ. 甲과 乙의 위헌소원심판의 적법성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재판의 전제성소결Ⅲ. ... 甲과 乙의 위헌소원심판의 적법성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위헌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 동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법원에 ... 가족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기각되자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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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관계론 사례 연구 과제: 서울 강남·서초·중구와 국회 간의 권한 쟁의

  서울특별시에만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의 주민에 비하여 자신들을 차별하여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 10월 16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 강남·서초·중구는 국회가 지방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제정한 행위가 자신들의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정부간 갈등은 다양한 ...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위 사례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갈등을 보여준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29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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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과정 사례조사 :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성매매특별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정책과정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이 주목을 받았다. ... 세 번째는 집창촌 건물주 및 업주 11명이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1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이 합헌이라 결정했다. ... 전자의 경우는 문장을 쉽게 표기하는 것과 단 하나의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성매매특별법이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7번의 헌법소원이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14 | 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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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행정상 손실보상 100쪽 리포트

  이 사건 헌법 소원의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 법률 제3910호 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1990.5.4. 각하되자 같은 해 5.22. ... 및 사례88Ⅹ.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89? 2. 법적성격89? 3. 성립요건90? 4. 한국의 도입 가능성92?. 결론 및 느낀 점 93?참고문헌 94Ⅰ.서설1.

  리포트 | 9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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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일반적 이론과 각국의 통치행위, 국가배상과 통치행위의사례해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사례 3)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3.21 99헌마139 ...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사례 2)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4.4.29 2003헌마814 ...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Ⅱ.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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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모형 지도안(세안) - 경제 "GDP" 파트

  ·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곳이에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헌법 소원심판,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이 있었습니다 ... · 지난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배웠어요.· 00아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었지?· 00야,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를 얘기해보겠니? ... 이제는 앞에 화면에 나온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과연 이 사례가 국내 총생산의 예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주세요.· 선생님이 2분 뒤에 발표 시킬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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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련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5사례 이상 조사하여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법률로는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의 적합성이 인정된 사례이다.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회복지관련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5사례 이상 조사하여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Ⅰ. 서론Ⅱ. 본론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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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한 언론, 여론, 법의 관계

  이는 일명 미네르바로 불리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으로, 헌법 재판소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박대성씨는 인터넷상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경제 관련 인터넷 논객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예측으로 유명세를 얻고 미네르바 사건을 일으켰던 주인공 ... 사례를 통한 언론,여론, 법의 관계Ⅰ 나영이 사건2009년 9월,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성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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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제도, 헌법 소원 제도, 법률 구조 제도 등이 그것이다. ...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보다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어떤 사람이 자신 소유의 ... 및 사법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따라서 이럴 때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재판, 위헌 법률 심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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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 복지소송의 사례 -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 피고의 답변사항과 재반론,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행정규칙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청구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 심판청구이유 보충서1)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2)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3) 전심절차 미경유에 대한 반론4) 기본권 침해여부Ⅲ.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1. ... 사회 복지소송의 사례목차Ⅰ. 판례 ‘94헌마33’의 사실관계 및 논점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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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에 관계된 쟁송사례 2개이상을 찾아 제시하시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법률로는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의 적합성이 인정된 사례이다.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 쟁점사항과 시사점국민연금법과 관련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내용(2000헌마390)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국민연금법 제6조 등이 60세 이상의 노인에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30 | 수정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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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하여 (국제법 활용사례)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은 가입국가가 외교기관의 건물을 ... 담당 법원은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 본론에서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뽑아 다뤄보았다.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판례4)이 사건 청구인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0 | 수정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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