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검색결과 161-180 /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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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승인설 : 국민의 승인에서 법규제의 합리성을 구하고 법률은 국민이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 승인? ... 이미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뒤늦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벌에 미치는 사실적 영향에서는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실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 국내법규가 없으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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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용어와 용어 설명 레포트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적법행위법률에서 허용하거나 시인하고 있는 행위.위법행위법률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법적 안정성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철회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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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형사재판소

  국제형사사법공조7.형법의 일반원칙죄형법정주의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 개인의 형사책임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공소시효의 ... 절차상의 차이 문제(1)문제제기 로마규정은 관할대상범죄의 정의 외에도 범죄인의 수사 및 기소, 재판, 형벌, 국제적 협조와 사법공조,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국제적 성격의 대부분의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력충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규 및 관습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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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써머리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 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 :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 , 시행 이전의 행 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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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 A법원 법관 甲의 재판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법규인 경우, 그 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 하므로, 법관 甲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의 판결을 해야 한다.위헌결정된 ... 법률조항이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 는 경우라 하더라도, A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법률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 한 당해 사건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 위헌결정의 경우(1) 형벌법규의 경우(2)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2. 합헌결정의 경우3. 변형결정의 경우(1) 법원의 재판1) 한정합헌결정의 경우2) 한정위헌결정의 경우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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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신체의 자유

  (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 그러나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행위를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게 되더라도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죄형법정주의(1) 의의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의미이다.(2) 내용(가) 형벌법규법률주의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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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한것입니다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사항과 가장 유사한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부정기형과 특정되 있는 상대적 ... 한편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 분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3.유추적용금지의 원칙유추의 목적은 법문의 외연을 확장하고 법규의 새로운 전개를 ... 백지형법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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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을 근거로 한다.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 하였고,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한 형벌불소급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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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범죄와 형벌 및 재판의 종류와 원칙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6. 형벌법규의 적정성Ⅲ범죄론1. 범죄의 개념2. 범죄의 성립요건3. 책임성4. 범죄의 종류Ⅳ형벌론1. 형벌의 개념2. ... 가장 기본적인 법원리이다.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 유추해석금지이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명확성을 원칙, 형벌법규의 적정 ... 소급효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사후입법에 법률을 소급정용하여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행위시법주의라고도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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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3.명확성의 원칙1명확성의 원칙의 의의ㄱ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어 소급금지의 원칙이 무의미해짐. ... 원칙1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ㄱ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ㄴ소급효금지의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관습형법의 배제를 잘 설명하지 못함.3심리강제설의 문제점-형법의 본질을 일반예방에만 둔 과오를 범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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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인권을 읽고

  대륙계의 죄형법정주의는 1)봉건적인 관습형법을 배척하여 의회제정법률의 우위를 통해 시민의 법률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며, 2)특히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착시키고, 3)절대부정기형에 의한 ... 경찰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자체의 기술적 제약 때문에 법규률 한계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찰권 발동에 관하여 경찰기관에게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 법률상 한계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를 요하고 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내에서 작용되어야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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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5.18 특별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및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원칙은 비단 형벌법규뿐만 아니라 위 형법규정에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일체의 법률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 내란죄로 규정되어 있었고,5 18 특별법은 범죄의 공소시효정지 여분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가헌법재판소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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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 법정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을 중심으로-

  불문하고 그 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관여하는 모든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여 적용대상이 매우 모호하게 된다.현행 형벌법규상으로는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Ⅳ. 맺음말Ⅰ. 머리말1. ...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다.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11회에 걸쳐 특가법시행령 제2조가 개정된 점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개념정립이 불가능하여서가 아니라, 앞에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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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 문제는 행위시와 재판시의 형벌법규에 변경이 있는 때이다.2.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형법 이외의 법률에는 일반적으로 신법주의가 원칙이 되고 있다. ... 여기서 형의 경중에 변화가 있는 때에 경한 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경한 법 소급의 원칙 또는 경한 법 우선의 원칙 이 등장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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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종국결정과 그 효과

  단,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배제한다. ...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즉, 장래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법률에 ...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해 원칙적인 장래효과 예외적 소급효를 선택했다고 해서 헌법이론적으로 폐지무효설을 따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ㄷ.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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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반하는 행위 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 헌법재판소는 공소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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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즉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 위헌결정의 원칙과 예외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 우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바를 보면 심사대상이 된 법률이 헌법에 합치 혹은 불합치한다고 선언 하거나 혹은 無效라고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속력을 지닌다는 것을 밝힌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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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조 후문(後文)에 관한 논의-교통사고처벌에서의 소위 10개 항목사건을 중심으로-

  판시내용[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 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2] 심판청구가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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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 소급효금지의 원칙Ⅰ.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윙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못지 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의는 상실된다고 봄으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ⅲ) 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 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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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의 제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상 사실행위)

  그러나 취소가 있으면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경찰하명의 실효와 민? ... 경찰벌은 형법에 형명이 있는 경찰형벌과 과태료를 과하는 결찰질서벌이 있다.7. ... 경찰하명의 효과① 경찰의무의 발생경찰하명의 효과는 그 하명을 받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이 그 하명의 내용을 이해할 공법상의 경찰의무를 지게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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