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 검색결과 161-180 / 2,8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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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상문 ) 내가 목자이자 도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시 교통사고가 날뻔하자, 그는 이성을 잃고 상대차량에 탄 일곱명을 총을로 살해하게 된다.리언은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게 된다. ... 사형제도는 1995년에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등이 대체형법으로 시행되고 있다.사형제도 폐지 이전에는 남아공의 법정에서 164명의 사형수가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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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법제사 : 법전 편찬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법의 특징1) 대명률(大明律)의 계수《대명률》이란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으로 조선시대 형법의 보통법으로 적용된 것이다. ... 또한, ‘조종성헌존중주의’ 원칙에 따라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조문은 숫자나 명칭이 뒤바뀌거나 명백한 오류만 바로잡아 수록하였고 육전에 총 723개 조문이 추가되었다. ... 이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정도이르기까지 네 번의 수정과 보충작업이 진행되어 총 세 개의 수정본이 탄생했다.제1차 수정 사업은 정종 원년(1399) 11월에 임시관청인 조례상정도감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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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활법률] 법따로 현실따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

  우선 총 계약기간 5년 이내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이용한 환산보증금이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패턴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급검색을 실시한 결과 현재 100여개의 사이트에 347개 파일을 통해 주민번호, 주소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이 총 ...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계양경찰서는 방임의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아동복지법을 제쳐놓고 4남매 부모의 행위가 형법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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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술의 필요성

  가스총보통 한국에선 호신용으로 판매된다. ...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를 보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강도는 1/6 수준으로 줄었고 살인은 최근에 약간 감소하였다. ... 허가가 필요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건 가스총이라기보다는 권총 모양 분사기에 담긴 페퍼 스프레이이니 별개의 제품으로 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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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예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 형법상 심신미약은 심신상실, 심신미약등은 추상적 정의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검찰 또는 법원 관계자가 심신장애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범죄자의 죄질을 따질 ... 사건 발생 전 안인득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18살의 여고생의 집에 침입하려하고, 오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끝내 4월 17일 해당 여학생을 포함한 주민 총 5명은 사망하였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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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인권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 이중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45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은 이산가족교류를 외부의 실상이 알려짐으로써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그리고 휴전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3756명이고 ...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산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북한은 1987년 제정한 형법에서 공화국 전복음모 및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한자들에 대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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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2021년도 조선대 법과 현대사회 요약

  국가의 성문법 중 최상위에 있는 단일의 법＊ 국가의 모든 법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규제＊ 현행 헌법은 단일법으로서 총 130조문으로 구성1. ... 제 22조 제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형법(긴급피난) 제 22조 제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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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에 대한 의견

  또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이기도 하다. 1973년 네덜란드 법원은 촉탁살인 (형법 제294조)를 처벌하는 자국의 형법규정에도 불구하고 ... 담당 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을 쓴 환자는 3년간 총 5만7천512명이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3년간 이른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 총 79만193명이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7 | 수정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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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6개월 이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신문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하여 지금의 청소년은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다. ... 이 청소년은 사람이 없는 시간 무인점포 등을 노려서 11일 동안 총 2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촉법소년으로 경찰에 잡힐 때마다 풀려났으며,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를 저질렀더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을 받는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이 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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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이렇게 헌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4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 의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나 민사상의 책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불체포 ...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형법상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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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 법 이야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 따른 정당방위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가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법령을 찾아보자. ... 정당방위가 엄격해질수록 피해자의 반항이 위축되어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우, 집에 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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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감상] 만다라

  영역을 넓혔는데, 그 쪽에 있던 조폭들에게 총을 맞았다. 실제 방아쇠를 당긴 것은 자전거를 탄 꼬마다. 상대의 경계를 허물 수 있고, 형법상 행위 무능력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스키니 피트의 말이다.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총칼이 개입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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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실험보고서] 전자기학실험-교류RLC 회로

  어떤 한 순간에 회로의 총 전압은 가 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벡터 도형법을 쓰기로 한다. ... 앞서므로 +y축을 향하며,epsilon_C는epsilon_R보다 위상이 π/2만큼 늦으므로 -y축을 향한다.epsilon_R ,epsilon_L,epsilon_C를 그림 2에서 벡터 도형법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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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속의한국(출석) ) 일본의 안중근에 대한 불법재판의 내용, 그리고 불법재판을 전개한 이유를 서술. 역사공장 - 안중근, 제국 일본의 심장을 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931회 죠수번의 후예들, 왜 안중근을

  셋째, 안중근 의사를 사형시킨 근거가 된 법률은 한국의 법률이 아닌 일본의 형법이다. 1909년 11월 7일 사건 처리를 위해 일본이 파견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는 일본 외무성으로 ... 그리고 이는 조사 기간은 3개월로 총 25차례 안중근 의사를 심문했지만, 재판은 단 1주일간 총 6번의 공판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한 것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사건을 종결지으려 ... 또, 한국에 대한 정책 총책임자 격인 이토가 사망함에 따라, 열강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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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시위의 실천적 의미 연구 - 윤리와 철학적 사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그리고 ‘비웨이브’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신중단전면합법화시위‘라는 이름을 내걸고 총 19번의 공식적인 오프라인 시위를 진행했다. ... 서 론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심리 끝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지 66년만이다. ... 낙태죄 폐지의 쟁점과 시위 사례1) 낙태죄 폐지의 쟁점과 선행연구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이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낙태죄는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하게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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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관한 철학적 접근 - 플라톤의 “크리톤”을 바탕으로 -

  예를 들어,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2급 군사 기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미국에 25억에 팔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2년 징역형밖에 안되었다. ... 이는 서독이 과거 동독을 국가로 인정했기에 굳이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특별입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형법 내에서 처리한 것이다. ... 왕재산 사건은 ‘북한 225국의 국내 지하당’조직의 총 책임 하에 1993년 김일성에게 임무를 지시받은 김씨가 지인들을 포섭해 2001년에 ‘왕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조직을 구축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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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인터넷, TV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

  주민 발의는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하는 제도로 만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00분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서명이 필요하다. ... 요양병원 가산금 규모는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요양급여비용의 25%(150병상 규모 요양병원 기준 월평균 4억 8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 대한 성폭력범죄에서는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아예 없는 경우 혹은 폭행ㆍ협박보다 강도가 낮은 위력인 경우가 많아서 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폭력을 행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05 | 수정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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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형법에서는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를 판단하게 된다. ... (총25점)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목차-Ⅰ. ... 상속재산이 총 4억 5천만원이므로, B는 1억 5천만원을 상속받아야 하고, C는 직계비속이므로 총 1억원, F 역시 동일하게 1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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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1) 범죄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2) 친고죄「 ... 형법」의 모욕죄(제308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제311조) 등처럼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3) 기소검사가 특정한 ... (총25점)[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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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논증이론 )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한) 제도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라는 점이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자살, 자상 행위 등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사건에서 A와 B 중에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유무죄의 논증이 완료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2) 본론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사건에 있어서 형법상 ... 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라는 점이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시오헌법논증이론※ 주관식(유형 1)과 과제형(유형 2) 모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주관식 문제(총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2.01.04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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