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1조" 검색결과 161-180 / 9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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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종전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에 따라 최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던 것이 최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6조 제1항)으로 바뀌었다. ...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제21조 제3항)됐다.2. ... 도가니법의 정의 및 내용'도가니법', 즉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 형량을 대폭 강화(제6조 제1항∼제6항)한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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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 처벌유형과 양형기준

  14 조의 2) • 대상기관의 장이 침해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신고 및 필요한 조치 요청 ( 법 제 15 조 ) • 형사처벌 ( 법 제 36 조 ) ‐ 외국에서 ... 영업비밀의 개념 ( 법 제 2 조 제 2 호 ) • “ 영업비밀 ”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험 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도 포함 • 다소 오래된 ... 누설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 이하 의 벌금 ( 법 제 36 조 제 5 항 ) 31영업비밀 침해행위 VS 산업기술 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리포트 | 4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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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음란의 개념에 대한 검토 (영화·영상물을 위주로 판단하여)

  첫 번째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 유형으로, 형법 제32장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로 제297조에서 제306조에서 규정된 범죄유형이다. ...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지각 가능한 형태(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와 ? ... 두 번째는 사회적 법익의 침해 유형으로, 간통, 음행매개, 공연음란, 음화반포 및 제조 등의 죄로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의 제명으로 제241조 이하 제245조에서 규정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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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제도 연령 하향찬성

  의의형사 미성년자 제도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형법 제9조에 명시돼있다. ... 요소가 구체적인 행위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책임의 본질에 반한다는 결점이 있다.2) 심리적(규범적) 방법사물을 변별할 능력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제10조 ... 촉법소년 범죄 재범률촉법소년 범죄들의 재범률이 2009년 32.4%에서 2012년 37.3%, 2013년 41.6%로 등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히 어려서 실수로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높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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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의학 사례에 대하여 조사

  형법 제26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형법 제 266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만, 경기자가 운동경기 중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중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8조에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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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상해시 책임문제(불법행위)

  형법 제26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형법 제 266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만, 경기자가 운동경기 중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중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8조에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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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개정 전 장애인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하였고 이는 친고죄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 제302조가 종종 적용되어 왔다. ... 그러나 도가니법 제6조 제5항과 제6항이 새로 추가되어 비친고죄로 전환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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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관한 생각, 제언

  형법은 제27장에서 제269조(낙태) 및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를 통해 전면적으로 낙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제28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형법」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최근 헌법재판소는 낙태 시술자(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하여 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된다며 낙태처벌 규정은 정당하다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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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발표 A+] 소년법 개정의견

  32 조 보호처분의 결정 제 6 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 , 소년법 , 형사소송법 형사법원 소년교도소 보호처분 전과에 해당하지 않음 보조인 소년법 , 소년심판규칙 소년법원 소년원소년법 제 32 조 보호처분의 결정 제 6 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 보호처분 1 호 처분 2 호 처분 3 호 처분 4 호 처분 5 호 처분 6 호 처분 7 호 처분 8 호 처분 9 호 처분 10 호 처분소년법 제 4 조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

  리포트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16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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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문제론 - 성폭행 주요사건&해결역사&소년법&소년법개정토론

  성폭행 강간 형법 제 297 조 6성폭행이란 성폭행 관련 구성원 01 주요대상 – 성폭행 피해자 비행청소년 – 성폭행 가해자 , 영상 유포 및 협박 02 국가 – 경찰의 불법행위성 ... 명 중 1124 명 성폭력 사건 연류 전체 처분 중 불구속 차지 비율 2018 년 6432 명 중 4685 명 불구속 전체 처분 중 구속 차지 비율 2018 년 6432 명 중 41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규정 삭제 16주요사안 및 토론 소년법 개정 찬반 사전적 예방 필요 처벌로 인한 교화 X 재범률 감소 X UN 아동권리협약 형법 상 유죄여도 사회복귀

  리포트 | 22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9.02.03 | 수정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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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인권, 정신간호학 레포트

  (법 24조)(8) 동의 없는 녹음·녹화·촬영 및 강제노동 금지 (법 41조)(9) 비밀누설 및 발표 금지 (법 42조)(10)폭행 및 가획행위 금지 (법 43조)(11) 면회·편지 ... 며 이 같이 선고했다.정신보건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제 25조(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정신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입원 당사자에게 ...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 환자의 인권과 영리목적이 충돌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환자의 인권보다는 영리를 우선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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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VS 개정

  또한,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환형유치) 선고를 할 수 없다. ...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육, 심신의 보호 · 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 · 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① 학교폭력 현장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14 | 수정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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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찬성/반대)의 논쟁과 그 근거,세계적 현황 및 한국의 실태, 바람직한 방향

  헌법재판소의 입장4.2.1. 1996. 11. 28.(95헌바1 전원재판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4.2.2. 2010. 2. 25.(2008헌가23 전원재판부): 형법 제41조 ... ‘생명권’이 담보되어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1항(신체의 자유), 제37조 1항(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을) ... *殺人罪에 대하여 死刑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刑法 제250조 제1항이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刑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殺人의 罪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犯罪행위의 전형이고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6 | 수정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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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입니다. 교양 성과사랑 과제 6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본 매매춘의 논쟁을 살펴 보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형법 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 대해서는 일단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직업훈련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결과적으로 보면 남성 여성의 입장에서가 아닌 성매매에 대해서는 제 ... 라고 나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이하 비율은 2013년 43.0%, 2014년 41.0%, 2015년 50.7%, 2016년 48.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 수정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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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리포트 - 안락사 문제와 관하여

  승낙과 긴급피난으로서, 또는 ③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거나 ④ 허용된 위험으로서 인정한다.Ⅲ. ... 고통경감을 위한 의료적 처치가 부수적으로 생명단축을 초래한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또는 ② 피해자의 ... 안락사에 대한 세계의 법제도-----------------------------------------41. 대한민국2. 중국3. 호주4. 미국5. 영국6. 독일7. 벨기에8.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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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행이론을 2가지 이상 정리하고 이러한 이론에 해당되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 제시한 후 청소년지도사로서 그러한 청소년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시하시오.

  폭행 또는 상해죄사람을 때린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형법 제260조)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1) 사례 1서울 ○○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인 ○상순, ○미순, ○미영은 같은 반에 다니는 피해자 박○○에게 우리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테니 너는 망을 봐 달라고 ...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된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67개소가 청소년 통행금지 41개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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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 윤리보고서 - 낙태 A+자료

  우리나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도 유도분만을 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을 ... 모자보건법이나 곧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Ⅲ.문제 진술 ··········································· 41. 개인적?사회적 문제2.

  리포트 | 9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8.11.26 | 수정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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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 행정, 인사, 재정 등 여러 국정운영 분야에서 국회의 국정통제4> 국회의 구성형태- 단원제 / 국회의원 임기 (4년) / 국회의원 수 (41조) 200인 이상 [현재 300인]5 ... 예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적법(*국가공무원법 제 16조,국세기본법 제56조 2항, 도로교통법 제 142조에서 채택)제6절 행정소송 생략제 ... ) 정부형태1>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 입법부와 행정부는 독립성 기초하여 구성2) 국회1> 헌법적 지위- 입법권 (40조) / 국민 선출 국회의원 (40,41조) - 법률안 심의 표결권

  시험자료 | 1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5.05.06 | 수정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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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대상 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처벌 : 9월 24일 대법원에서 형법 제 10조에 따라 조두순이 만취상태였음을 감안해 징역 12년형과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2.김길태 ...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97.9%는 남성이고, 여성은 2.1%에 불과하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41세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12:00~17:59(54.5%)인 반면에 13세~20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20:00~03:59(41.3%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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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우리 형법은 정식형벌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41조). ... 그리고 형법은 -형법각칙상 법정형으로 규정된 정식형벌은 아니지만- 형유예재판시에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라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제59조의2, 제62조의2 ...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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