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검색결과 161-180 / 1,8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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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법과현대사회 기말고사 족보

  합의가 없는 때 무효사유이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A로부터 할부 10개월로 하여 책을 구입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위 책 구입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고, ... ① 친생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 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 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당사자간에 혼인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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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원주 필수교양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2019 1학기 기말고사

  혼인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①부모끼리만 합의한 결혼(이른바 정혼)②8촌이내의 결혼③직계인척간의 결혼④사기결혼5. 부부간에는 성립되지 않는 범죄는? ...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를 설명하시오(15점)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9 | 수정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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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 임금을 위반한 내용만이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숙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는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 받는다. ... 만약 이혼에 대한 의사가 혼인 당사자 모두 여전할 경우에는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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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논리학 기말고사 답안지

  중에 있는 경우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혼인 중인 선전환자에 대해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배우자와의 ... 나아가 혼인에 관해서도, 반대의견 2는 혼인 중이더라도 사실상 별거하고 있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성별정정을 허용해도 배우자와의 신분관계에 실질적인 변동의 우려가 크지 않은 ... 다수의견(1) 행정소송법 제12조와 제35조에서 처분 등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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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러 조치 중에서 감치 명령은 잠적이나 위장전입 등의 편법을 통해서 6개월 정도 경찰에게 검거되지만 않는다면 무효 조치를 받게 된다. ... 우리나라의 이혼 실태통계청이 올해 3월 내놓은 2019년 혼인과 이혼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이었다. ... 이는 2018년의 혼인 건수 대비 7.2%가 감소한 것이다. 이혼건수는 11만8백건으로 2018년 대비 2%가 증가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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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 레포트 예상답안

  갑남과 을녀는 혼인하였고 현재 을녀는 둘 사이의 아이인 병을 포태(임신)중인 상황이다. 그러던 도중 갑남이 2016년 3월 14일 택시기사 정남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 (즉 법률행위 성립의 문제가 아닌, 진정 성립된 것으로 전제한 후에 그에 따른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를 논하는 영역이란 것이다.)민법은 이러한 조건으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구별하고 ... 이는 먼저는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즉, 유효 및 무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태아의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법률행위의 핵심요소인 의사표시가 관여하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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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6

  경제학적으로는 현 정부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킨다면 이러한 정책으로 하여금 노동의 질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자정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이를 무효로 ... 즉,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는 혼인 사실을 인정받게 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혼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혹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혼인을 한 이후 보통 법적으로 결혼 사실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라는 것을 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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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학년도 2학기 과제물_이혼의 방법, 법정상속인, 최저임금,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 미성년자의 혼인으로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지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된다. ... 이혼의 신분적 효력은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배우자의 지위,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성적 순결 유지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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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 PPT

  . -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6 년 4 월 발의 ) -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 ... 이스라엘 정자은행 관리 및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모 행위 허용 대리모 금지 독일 배아보호법에 따라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 프랑스 인체존중에 관한 법류에 따라 대리모 계약 무효 ... 발표한 2022 년 출생통계 : 전년대비 4.4% 감소 합계 출산율 : 0.78 ⇒ 1970 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기록 찬성입장 – 저 출산시대2022 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혼인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2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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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외 5개 과제

  자〮 부모의 법률혼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직계인척관계 사이의 혼인,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혼인)의 출생자, 부모의 ...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6. ... .※ 공통 :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하시오. (4점)(문제3) 법정상속인과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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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과 사회강의 정리

  “이 합의는 당사자만의 합의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무효이다”즉,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ex)첩계약, 부양료 안준다며 청구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에 아예 무효갚지 ... 중에서 동성동본과 같은 특정한 사안에 적용된다면, 법은 혼인 중에서 약혼, 이혼 등 혼인 전반에 적용됨②법적 제재 vs 사회적 제재:관습에 법적 제대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비난’이라는 ...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도덕이 법에 적용된 경우(즉, 도덕적 가치가 법으로 들어옴)-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은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계약)는 무효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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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입양의 성립요건 - 2쪽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이미 친생자관계에 있음으로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이다.4.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870조1항)여기서 양자가 될 자는, 13세에 달한 자를 의미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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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

  규정에 어긋나는 혼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 우선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에서 대표적인 혼인, 이혼, 재산상속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혼인 :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 정신, 경제적 생활을 같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즉, 혼인을 안 했던 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혼 : 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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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권 정의,침해사례분석 및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연구 및 나의의견

  파키스탄인인 가해 남성이 국적취득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강요한 것으로 추측됨. 가족들이 성폭력 상황을 몰랐을 때는 혼인 관계를 수용했지만, 사건을 알고 난 후 연구소에 의뢰함.4. ... 최근 우리 연구소가 대학입학 거부에 대한 고발건과 대학교수 재임용 무효확인 소를 진행하고 있는 데 이는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차별하는 경우이다.이렇게 불평등에 ... 인권침해, 수급비 횡령 등을 자행한 사건.(3) 집단성폭행 사건피해여성(발달장애 2급, 78년생)은 가출 2주만에 납치되어 외국인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함. 2006년 8월 혼인신고까지

  리포트 | 7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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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생활법률 중간시험(온라인평가) 과제물 (2020/2학기) 참고자료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 상태, 혼인 기간, 혼인 생활 내력, 학력, 경력, 직업, 자녀부양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위자료에 ... 신분적·재산적 효력1) 이혼의 신분적 효력이혼의 일반적 효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고 혼인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 관계도 또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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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중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 이는 혼인파탄에 책임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며 혼인 중 이루게 되는 재산은 ... 부부 공동 협력에 의한 재산증식으로 혼인파탄 책임의 유무와 관계 없이 발생하게 되는 권리이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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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 이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볼 수 있다. ... 그리고 협의이혼의 효력으로 위자료청구권도 발생되는데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혼인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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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무효이다. ...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맞게 종전의 임금 수준을 고의로 낮추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하는 부부간 부양·동거·협조 등 공동생활상 의무가 이혼성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상대방 배우자와의 혈족 사이에 발생한 인척 관계도 물론 소멸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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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헌법은 「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 (개정 전 헌 100조)고 명시 함으로써 종래의 친족상속관계의 관습법 또는 성문규정 중 헌법에 저촉되는 실정법을 무효로 ... 함에는 부의 허가를 요한다는 의용민법 제14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가 부의 허가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한 것과, 서양자제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므로 성립 당초부터 무효이고 ... 한편 후자는 재판에 의하는 혼인에 관한 제76조의 2를 신설하여 전술한 가사심판법을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79조의 2를 신설함으로써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를 마련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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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족과문화 중간과제물 2023-1학기

  현재 근친혼은 혼인 무효가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다.최근 한 기사를 보고 남성 중심의 제사와 가계 계승이 최근까지 판례화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성리학의 등장과 여성의 인권‘허난설헌’이 불행했던 이유에는 혼인 방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 조선 제4대 왕인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은 이복형제인 ‘숙신옹주(淑愼翁主)’의 혼인 절차를 “친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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