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법규" 검색결과 161-180 / 6,3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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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성립(문서의 성립시기, 효력발생, 작성관리)

  법규문서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은 법령 외의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문서의 효력발생에 대해서는 ... 문서 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견해가 있다.첫째, 도달주의는 시행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그 효력 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식이 정리된 것이어야 한다.문서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공문서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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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원을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개념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문법과 불문법이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가지는 효력에 대한 견해를 학습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하시오.

  국제법규와조약이 있으며 조약의 경우에는 국가와국가간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합의를 이야기 하고 국제법규는 우리 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연합헌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 있으며 법류를 보충할 뿐, 법적 구속력(법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4) 자치법규자치법규는 해당 자치구에서만 효력을 갖는다.조례는 지자체의 의회가 법률에 준하여 의결하에 제정하고 규칙은 ... 우선한다”성문법은 단계적 효력은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행정규칙순으로 구성되어 있다.1) 헌법헌법은 성문법의 최상위법 이며 기본이 되는 법원이다.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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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규칙

  않아 위헌·무효라는 견해이다.2) 판례대법원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그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행정규칙의 법적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하여 학설 중 다수견해인 비법규설은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외부적 효력이 없기에 법규가 아니라는 견해이며,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이 ... 따라서 만약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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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또한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 모순행위금지 원칙을 인정한 판례도 많고 부정한 판례도 많지만, 강행법규의 위반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 셋째, 이전 행동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로 처리되지 않을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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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는 의사무능력자 행위로 제103, 104조 위반행위,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인을 한다고 해도 유효로 인정 되지 않는다. ... 무효의 사유는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효력규정의 위반,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행위, 통정허위표시, 불권법위반 등이 해당된다.2) 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민법에서 절대적 ... 인간이 모든 법규를 달달 외우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 혹은 거주 하는 집이나 생활범위 내 필요한 민법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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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총론 + 소송의 주체 + 소송의 제기

  이러한 기판력과 강제집행은 판결을 내린 법원의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당연히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일방 당사자가 간책을 써서 악의로 소송법규의 요건에 맞는 법적 상태를 작출 하여 당해 법규의 부당한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의해 그의 적용 및 효과도 ... 그리하여 개개의 소송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송법규의 형식적 적용을 수정하고 구체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a.

  리포트 | 29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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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 해당 질의에 대한 사견 서술,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과 1인 주식회사>

  A. 1인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시, 현실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원칙론이 타당한 가.주주총회소집절차를 위반한 1인회사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관련법규를 살펴보았을 때,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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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서론법규명령이란 행정입법을 통해 형성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국회의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므로, 행정부의 과도한 행정입법 및 법규명령을 억제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게 된다.반면 직접통제란 법규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유보하거나 법규명령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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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A+]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의의와 성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물권법인 관습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추가로, 민법 제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 채권계약에 관한 관습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지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명인방법·분묘기지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같은 ... 관습법의 효력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과의 우열관계 즉,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변경적 효력설, 관습법은 성문법인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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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따라서 국제계약에서 정한 내용은 국제적인 법규로서 국내법과 비교하여 법적인 가치가 지녔다고 볼 수 있다.2.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이중적인 ...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분쟁해결 체제를 활용할 수있다.계약 내용의 입법적 특성국제계약에서 명시된 내용은 그 자체로 입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국제협약은 국제조약과 유사하지만, 조약보다는 법적인 효력이 덜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3, 국제계약의 사례사례현재는 스마트폰 산업에서 철수한 기업인 LG전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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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의의를 설명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을 적용하고 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법원이라고 한다.노동법의 법원에는 노동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규범은 모두 포함되는데, 노동에 관련된 국제 협약이나 헌법, 노동관계 지방자치 법규 ... 법원의 순서로는 첫 번째로는 헌법, 두 번째로는 노동관계법령, 세 번째로는 노동관계 지방자치 법규, 네 번째로는 노사자치규범이 있으며 노사자치규범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 있다는 것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순위가 같은 노동법 내에서는 일반 규정보다 특별 규정이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0 | 수정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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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불문법원

  이러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법규정도 있다. ... 관습법행정영역에서 오랜 관행이 반복되고 그에 대한 국민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성립된 법규 범을 말한다. ... 판례는 관습법이 법원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관습법은 법원으 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 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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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따라서 국제계약에서 정한 내용은 국제적인 법규로서 국내법과 비교하여 법적인 가치가 지녔다고 볼 수 있다.2.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이중적인 ...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분쟁해결 체제를 활용할 수있다.계약 내용의 입법적 특성국제계약에서 명시된 내용은 그 자체로 입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국제협약은 국제조약과 유사하지만, 조약보다는 법적인 효력이 덜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3, 국제계약의 사례사례현재는 스마트폰 산업에서 철수한 기업인 LG전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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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 (핵심정리)

  -민사에관한대법원규칙은민법의법원이된다.4)조약-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므로,그것이민사에관한것이 면민법의법원이된다. ... -민법의법원으로서법률은국회의의결을통해제정·공포되는절차를거치는형식적의미에서의법률뿐만아니라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등 성문법내지제정법전반을포함한다. ... 관습법으로승인되었던'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한사회생활규범'이그 법적규범으로서의효력을상실하게되는경우: 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된사회생활규범이관습법으로승인되었다고 ......

  시험자료 | 35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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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회사법 중간고사 족보 요약자료집

  꼭 적어야만 효력이 발생. 해당사항 있을 때(ex. 정관에 기재사항 있어야 함)4)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 적으면 효력발생. ... 회사편의를 위함- 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고,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사항 중에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ex) 이사의 수, 감사의 수, 영업연도 등)(5)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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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정리-간호법규(상) 2023년 대비

  ‘헌법(정점)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자치법규’ 순으로 효력1) 법의 위계 질서법률 입법권 → 국회대통령령 제정권 → 대통령총리령·부령 제정권 → 각 국무총리와 행정 ... 각부의 장자치법규 제정권 → 지방자치단체2) 법령의 종류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 국가의통치조직과통치작용의원리를정하고국민의권리와의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규정-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 *헌법을 벗어날 수는 X법률-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함-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해당업무에

  시험자료 | 62페이지 | 5,100원 (5%↓) 4845원 | 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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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 종류와 적용법규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 사인의 공법행위 종류와 적용법규?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 다. ... 특색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나,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구속력, 공정력, 집행력 등의 우월적 효력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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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그것이다.국제조약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관, 국제기관과 국제기관 사이에서 체결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합의를 의미한다. 명칭은 불문한다. ...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는 ... 그리고 국제조약은 이것을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는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진다.반면 국제법규의 경우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라는 점에서 국제조약과 차이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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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대학 시험 족보(행정규칙, 행정행위...) 약술형, 서술형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외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 재판규범성에서 법규명령은 법원의 판결의 기준이 되지만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성이 결여된다. 법규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해야하고 행정규칙은 수신자에 도달해야 한다. ... 위임의 범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행정규칙의 발령에는 개별적인 수권법은 필요 없고, 일반적인 조직규범으로 족하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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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내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는 특칙이 있다(제141조 단서).민법 규정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②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③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⑤ 강행법규 ... 2)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절대적 무효: 당사자 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②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④ 강행법규 ... 무효와 취소의 차이구분무효취소주장권자누구라도 주장가능, 주장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 불발생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 취소권자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법률행위효력에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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