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주요 쟁점" 검색결과 161-180 / 1,4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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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FTA체결현황

  FTA의 정의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 한국과 중국 FTA 서비스 협상시 분야별로는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의 개방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홍콩 CEPA의 개방수준과 중국의 여타 기체결 FTA의 개방수준을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리포트 | 4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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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오해와 진실

  └추진 흐름 주요 쟁점 – 오해 그리고 진실 요구되는 자세한 - 미 FTA 란 ? FTA →자유 무역 협정 관세 관세한 - 미 FTA 란 ? ... FTA 추진 흐름주요 쟁점 경제적 효과 논란 전부 전망치 과장되었다 반대쪽에서 제시한 수치도 플러스 (+) 이다주요 쟁점 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 미국법 , 협정보다 우선이다 다른 나라도 ... 같은 방식이다주요 쟁점 중소기업 보호 문제 중소자영업 보호 못한다 협정과 충돌 소지 있다주요 쟁점 의료비 , 약값 오르나 병원비 상승하게 된다 의료는 협정문과 무관하다주요 쟁점 투자자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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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미 FTA

  FTA 홍보 전략- 국민들이 느끼는 한 • 미 FTAFTA와 대한민국자유무역협정(FTA) 이란? ...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 EU,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FTA를 예비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중VS1998. 11. 5대외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1998

  리포트 | 10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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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협상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한-중 FTA 2단계 협상 주요 쟁점① 자본재, 소비재 등의 최종재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현행 중국의 관세제도에 대한 논쟁이 있다.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체결을 통해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고 ...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중국은 FTA 정해 수입액을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넣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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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에 대해서

  ] 자유무역협정 . ...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 국가와 국가간의 ‘ 일촌맺기 ’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 . ...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 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 .우리나라의 FTA 체결 금융위기 이후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은 2002 년 10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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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와 국내산업보호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 FTA의 내용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대한민국의 FTA 현황 FTA를 추진하는 이유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 한미 FTA 대차대조표 한미 FTA에 대한 ... FTA(자유무역협정) 이란? ... 찬반 논란 한미 FTA의 경과한미 FTA 비준 논란(관련기사) 재협상 논란(관련기사)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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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FTA추진동향과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2. 주요국가별 FTA 교역 비중 현황과 주요특징Ⅲ. FTA와 농업1. FTA가 농업에 미치는영향2. 최소화 방안Ⅳ. 요약 및 결론Ⅴ. ...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적 자유화도 가능(Partial Scop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통합수준이 높으며 회원국 ...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Ⅲ.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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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배경, FTA 체결과정, FTA 협상결과

  이때의 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 단계는 아니고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다음으로 1979년 8월 14일에 항공협정을 맺었다. ... 상대국으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2003년 2월 15일 서명한 후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맺게 되는데 이 협정은 이후에 한·칠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9 | 수정일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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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레포트-한미FTA

  한미 FTA의 개요Ⅱ. 본론3. 한미 FTA의 추진 배경4.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FTA 추진과 문제점5. 한미 FTA 협상일지6.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쟁점7. ... 한미 FTA의 개요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양국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 자유무역협정(FTA)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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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의의와 필요성 및 추진현황

  서론2010년 4월 1일은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6주년을 되는 날로서,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사례로, ... 한미 FTA 협상 일지자료: 외교통상부 보도 자료.2) 한미 FTA의 기대효과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 그 후 한미 양국은 2006년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비공식 사전준비협의를 개최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영문명칭을 ‘KORUS FTA’로 정하고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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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논란(스타벅스, 페레가모 사례)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함04 사례 2 페레가모 vs 금강제화 사례에 대한 시사점 ○ 유럽연합 (EU) 과의 자유무역협정 ... 따라서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이유가 없다 .02 사례 1( 스타벅스 vs 엘프레야 ) 주요쟁점 1-(3)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9 호 ... , 외관상 동일하더라도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02 사례 1( 스타벅스 vs 엘프레야 ) 주요쟁점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31 | 수정일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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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EU시장의 중요성,한-EU FTA 체결과정,한-EU FTA 주요내용,한-EU FTA 평가,한-EU FTA와 자동차 시장

  -EU FTA 체결과정 ‘ 한 -EU 기본협력협정 ’ 체결 (2001 년 4 월 발효 ) ‘ 한 -EU 공동정치선언 ’ 채택 2003 2003.08 'FTA 추진 로드맵 ' 상 미국 ... 로 인한 피해를 쟁점화해 자국 정부와 EU 집행위에게 일본 , 인도와의 FTA 협상에서 자국 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없애려는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고 경쟁 우위를 ... 이 때문에 한국 자동차 수출이 쟁점화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중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 프랑스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 -EU F업체들은 한 -EU FTA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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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FTA현황(2013년)

  한국·칠레 FTA의 주요 쟁점1) 공산품의 수출에 대한 쟁점2) 농업부문의 대한 쟁점본론1.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과거무역 동향 분석1) 무역수지2) 수출3) 수입2. ... 수 있는 협상 노하우를 습득(칠레는 당시 이미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의 확대와 한국의 중남미시장 체결함으로써 전자제품 자동차 ... 수출시장 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 보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투자매력도 제고 등 지역협정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따라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3 | 수정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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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무역협정(RTA)의 의의 및 효과

  완전경제통합자료 : FTA 민간대책위원회1)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각료회의에서 주요국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자유무역협정은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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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이해 _ 세계화와 FTA (한미,한유,한중)

  한미 FTA 주요 쟁점일반적으로 상품무역 분과,서비스/투자 분야,일반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음.1)상품무역 분과 - 농업, 섬유, 통관절차, 무역구제 분과2)서비스/투자 분야 - 국경간 ... 한미 FTA 협상타결 주요 내용4. 한미 FTA 주요 쟁점5. 한미 FTA 타결의 거시 경제적 영향5-1.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6. 산업별 영향 분석6-1. 제조업6-2. ... ) 지역국가들과도 FTA를 체결-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대체하거나 지역공동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FTA 협상을 추진해왔음.유럽의 식민지였던 ACP 국가들38억 달러), 석유화학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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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

  체결기준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표준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지역협상접근 방식의 지식재산권 국제적 보호는 각 무역협정, FTA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서론첨단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경제역내 무역 협정, FTA 체결의 확대에 따른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략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 한-미 FTA 협상에서는 저작권과 특허 분야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으나, 한-EU FTA 협상에서는 상표와 디자인 분야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1.20 | 수정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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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소개와 경제적효과

  중 FTA 전망Ⅲ 결론서론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지부진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의미가 ... 동기중국은 현재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6년 현재 36여 개국과의 양자 간 및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 FTA의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5년 발간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에는 한국의 GDP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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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원산지 검증제도

  FTA 정의 1) 자유무역협정(FTA)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2) 한-EU FTA 한국과 EU국가와의 ... 위반 근거 한-EU FTA협정 제13조 :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단일 탁송화물은 상황이 기업소개 주요 생산품 : 반도체 클린룸용 청정용품 ...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2)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 원산지 검증 시 주요 체크 포인트①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② 양허대상 품목 여부 및 적용 세율의

  리포트 | 39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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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정의 ISD조항,ISD의 사례 및 분석,ISD 발전방향,국제투자협정,미래에 체결될 FTA,국제투자협정 체결,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전제로 긍정적인 검토 논의가 활발히 전개 2) ISD 의 쟁점NAFTA 는 한미 FTA 의 상대국인 미국이 맺은 초대형 통상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며 그간 수많은 ISD 사건이 선례로 ... 국 제협정의 ISD 조항 관련 주요 내용 및 쟁점1) ISD 정의 2) ISD 의 배경 01 서론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2) ISD의 쟁점 3) ISD의 사례 및 분석 02 ... 주요 내용우리나라와 ISD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ISD 의 쟁점 2) ISD 의 쟁점 1) ISD 필요성 ISD 존재 이전의 제도 , 실효성의 한계 WTO 의 분쟁 해결은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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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국

  현재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내 모든 FTA가 통합될 것이므로 ASEAN+1 FTA 추진 시 주요 협상쟁점을 표준화하고 규범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FTA 통합이 수월해질 ...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사실 보편성과 비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과 ... 그러나 한편 ASEAN을 허브로 한 ASEAN+1 차원의 중층적인 FTA추진은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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