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손해배상" 검색결과 1,801-1,820 / 4,7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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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윤리적 기준

  형사책임이란 형벌이라는 법률효과를 가할 수 있는 책임을 의미한다. ...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하나이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합리적이고 철저한 행위에 실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 이 사건으로 인해 환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되었고, 같은 간호사들 또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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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급여· 특별급여제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 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신속한 해결 을 ... 산재보험이 도입되게 되었다.2) 산업재해보험의 발전과정연도내용1963. 11.률 제 3631호)- 유족특별급여제도 개선 및 장해특별급여제도 신설1989. 4. 1.제 11차 개정(법률 ... 장의비(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상향조정1994. 12. 22.제 12차 전면개정(법률 제4826호)- 보험사업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2000. 7적용대상의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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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이를 위반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형법 제241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843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 [생활법률 행정학과 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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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학기 환경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범죄구성의 인정이 쉬움 - 공해: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물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침해라는 것 - 사고: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여 손해배상이나 ...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 (1) 공해문제1) 인간의 생산활동이 생활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된 것①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생산력이 고도의 발전을

  방송통신대 | 6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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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노사관계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전혀 다른 곳에 있다 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철도노조 입장▶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만을 위한 투쟁은 아니며,지난 ... ▶철도공사는 향후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며, 불법파업 가담자 전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함께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주장.철도공사 입장▶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사유를 '단체교섭 해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철도공공성 강화, 손해배상소송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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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법

  즉, 일반 스포츠사고 상해배상책임 등 각종 배상책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말은 채무 불이행에 기한 배상 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을 총칭하고 있다.스포츠사고에 ... 기한 손해점보 청구권도 이의 처벌을 윈칙으로 하는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귀책원인의 종류를 특히 구별할 필요가 없고, 사회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도모하기 ... 그러나 요즘 어떤 종류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물적 배상의 경우 당해 피해물의 감가 부분만의 손해를 약정하기도 한다.스포츠사고손해배상 발상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채권이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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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법의 3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사적자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3) 과실 책임의 원칙과실이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계약강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로는 전화, 전기, 가스 등 생활과 관련된 공급 계약을 들 수 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은 규제적 목적을 가진 강행 법률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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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구제방법,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1) 가해자의 법적 책임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사업주의 법적 책임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1) 가해자의 법적 책임2) 사업주의 법적 책임5.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또는 고발Ⅶ.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지침1. 여성이 할 수 있는 일2. ...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조건형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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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이것은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곧 불법행위가 되어 계약의 일방은 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자본주의적 ... 즉, ‘계약’이라는 ‘법률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 물론, 시민법의 개념도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시민법이란 현실생활에서의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 고유한 법규범의 체계로서,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사회 초기의 역사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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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2]

  과연A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될까?답: 아니다. 왜냐하면, 기형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3.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ex) A는 태아였을 때 어머니가 의사가 임신 중에 사용해도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그래서 투여했는데 기형아가 나왔음. ... -태아의 권리능력-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② 재산상속 : 재산을 물려받는 것.③ 대습상속 : 할아버지재산을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이 받은 것.④ 사인증여 : 증거를 제출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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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사실혼의 처와 정교를 맺은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나.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으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다.다. ... 가족법이라는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의미.3) 현행의 가족법①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 1) 독자적인 법률이 아닌 「민법」의 일부인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을 가리킴.- 사람의 신분관계(특히 약혼, 결혼, 이혼, 친자, 양자, 친족, 호주, 상속 등)를 규율.2)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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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박천수 bucther

  피보험자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③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이다. ... 것이다.이러한 성격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보험료율과 실적요율을 병행한다는 점에서도 일부 나타난다.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 산재보험은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주에게도 막대한 보상이나 배상에 따른 기업의 불안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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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나오는 친족의 범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나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기술,구상권과 대위권에 대한 법조항을 찾아 그 내용을 정리

  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738호)여기서 말하는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 ☞본조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에 관한 것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으로부터 ...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중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구상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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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과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다. ...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2.이혼의 재산적 효력-일상가사연대채무의 해소-위자료청구권(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에 ... 다만「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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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상 모든 어머니 마음, 태아보험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금 지급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지금(자기부담금 : ...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추가보상이 이 되어야 한다.태아 손해보험상품의 장점은 생활 중에 일어나는 자녀의 질병과 사고에 대한 치료비, 의료실비, 통원비의 부담을 덜어주며, 각종 ... 둘 다 가입하게 되면, 생명보험에서는 큰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손해보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질병들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보안할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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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정리

  하지만 감사는 선관주의의무 (제681조)를 부담하므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제390조)을 진다.7) 사원총회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사단법인에서만 ...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판례).(5) 법인의 기관1) 의의 : 자연적인 생활체가 아닌 법인이 독립한 인격자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 법인(1) 법인의 의의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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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특강 자료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3. 행정쟁송V.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1. 행정벌2. 기타VI. 사회복지법관계1. 사회복지법관계의 당사자2. 사회복지법관계의 구조3. ... 법률로 정한다.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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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언론수용자][장애인][여성이주노동자]언론수용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환자의 권리, 교사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 분석

  정정보도로 지면을 가득 채우고, 손해배상액으로 언론사의 재정이 휘청 일 때 어쩌면 우리는 언론이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수용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에 대하여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그 방법이다. ... 수용자 운동이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가 개인적 피해의 구제방안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그러면 사회적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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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원인

  (liability)에서 보상(compensation)으로 변화됨 *- 배상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 보상 : 적법행위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 한계 : ① ...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 따른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노력을 이 시대에서 의도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새로운 법률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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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도덕의 차이

  법에는 목적이 명시되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등이 잘 조화되도록 공정한 균형을 기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평등이며, 개인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 이는 사회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형사법에서는 죄형법주의의 원칙에 의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법의 폐지는 명시의 폐지와 묵시의 폐지를 들 수 있다.(2)법률불소급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새로 생긴 법률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 수정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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