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인신문에 대한 이해" 검색결과 1-20 / 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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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증인신문에 대한 이해 -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증인의 의무와 권리, 증인신문의 방법, 피해자의 진술권

  「형사소송법」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증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증인신문목차1. 증인신문의 의의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1) 증인의 의의2) 증인적격3. 증인의 의무와 권리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4. ... 즉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제159조).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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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그러나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250조에서 공판절차에서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은 종전의 신문에서 작성된 조서나 기타 진술서면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제251조 이하에서 그 ... 형사소송법 제22있다. ...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법 재판소 1992. 12. 2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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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형사소송법)１．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한편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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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a+)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및 개념정리 (형사소송법 교과서 5권참고)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에 앞서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했고, 인정신문에 앞서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는 규칙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인정하고 ...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83조). ... 미국에서 유래한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 283조, 제 266조, 제 244조등 에서 명시적으로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리포트 | 1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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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하고 있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 후 증인 자격으로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 할 시 출석의무 및 증언의무 부담하게 된다. ... 포함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증명력 판단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또 증거보전절차나 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 역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절대적인 ... 절차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마치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 이해하는 듯 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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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형사소송법 2 ( 공판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소송절차의 기본구조1. ...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고려 부정설이 타당소송행위의 방식 구두주의 ① 진술거부권의 고지 ( 제 283 조의 2 제 2 항 , 제 244 조의 3) ② 재판장의 인정신문 ( 제 284 조 ... ) ③ 피고인신문 ( 제 296 조의 2), 증인신문 ( 제 161 조의 2) ④ 퇴정명령 ( 제 281 조 ) ⑤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 제 299 조 ) ⑥ 판결선고 ( 제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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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甲과 乙은 체포된 후 사법경찰관 P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甲과 乙의 자백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근거로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 그러나 적극설 혹은 긍정설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87조는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공동피고인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자백이 ... 그러나 이러한 근거에 대하여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게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 “현행 형사소송법(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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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쌍방이 출석해야 서로 수집한 증거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수 있고, 반대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형사소송법의 존재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II. ... 다만,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294조의 제1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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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예외적 허용*공범인 피고인의 법정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신문과 동일하게 증거능력 있음(공범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더라도 마찬가지)*증언거부권을 ... .*’형사재판 확정기록’ 공개는 정보공개법 적용x. ... 증인부담 + 500이하 과태료 + 구인가능 + 직권or신청下 소재탐지)*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주신문과 달리 반대신문에선 답변을 아니하는 등 모순,불합리 하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권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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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신속진실’ (헌법상 적법절차란 ‘실체적 내용 + 적정절차’ =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를 위해 법원직권 증거조사 가능*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신속재판’ ... (불구속 기소된자가 도망or증거인멸 염려-> 법원직권으로 영장발부ok)*형사소송법215조上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가능한 시기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진 않고 있음(but 일단 공소제기된 ... 채택(구법 인정 + 신법 시행후 신법적용)*군사법원은 일반범죄 재판x (군사범죄+일반범죄 경합시-> 군사법원이 사건 전부를 심판하는건 불가능)[형사소송 이념]*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절차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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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피고인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에 형사소송법은 제244조의3에 규정하고 있다. 고지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 진술은 구두진술에 한하지 않고, 서면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불리한 진술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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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1. ...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294조), 증거조사 참여권 및 이의신청권 (제163조, 제176조, 제296조), 교호신문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제161조의2), 전문증거법칙의 채택(제 310조의2 ...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하여 결 정될 것이다.2)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취한 구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였는바, 현행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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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법 제284조), 증인신문 순서의 변경(법 제161조의2 제3항),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법 제299조), 석명권(규칙 제141조) 등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에 ... 형사소송법 8강1. 수사의 의의수사란? ... 단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에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성질상항고가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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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준비 절차와 공판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공판준바 절차와 공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 이것을 ‘인정신문’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8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정신문을 한 뒤 검사와 피고인이 순서대로 모두진술을 하게 된다. ...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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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나는 노비로소이다_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다.그리고 관할, 제척, 기피, 심급제도,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현대의 법과 소송에 관련된 제도들이 비록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 서론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생활하고 관련 법들을 배우고 있지만, 정작 그 소송 과정에 대하여 정밀하게는 모르고 있다. ... 이를 역으로 생각하자면, 노비와 관련된 소송은 조선시대의 법과 소송 구조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Ⅱ. 본론이 책은 다물사리 송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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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론 리포트

  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피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하십시오부 ...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피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하십시오부: 이체기모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자에서 2인 이상의 구성요건을 맞게 하려고 피의자를 2명 하였습니다 이점 교수님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1),특수절도죄2012년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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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 대변되는 국가와 피고인을 양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의 구조는 피해자를 객체화하고 유죄 입증의 증인으로서 특별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 이는 피해자 권리 보장에 있어 한발 앞선 외국 법률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볼 EO도 ㅁ낳은 한계를 가지는 지점인데 피해자나 그 변호인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이의제기나 증인신문 참여를 ... 해석은‘항거불능’에 대한 해석만큼 논란이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2)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위치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는 객체의 위치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7 | 수정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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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형사소송법◎공판절차의 개념-공판절차란 넓은 의미로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며, 공판기일의 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인정신문, 증인신문순서의 변경,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석명권 등◎법원의 소송지휘권-국선변호인의 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증거신청에 ... -변론의 재개: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변론의 재개의 절차: 직권 또는 신청, 법원의 결정, 재량사항-효과: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감, 증인신문 또는 공소장변경이 허용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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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4학년 간호윤리와 법

  다만, 그것은 절대적 의무는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 149조에도 증언 거부의 예외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는 만큼 반드시 증언을 거부해야 ... 가수 A는 비뇨기과 원장에게 항의를 하였고 원장에게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 형사소송의 제기(기소, 공소제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만의 고유권한으로 우리나라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의지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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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변화

  피해자나 그 변호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의 제기나 증인 신문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 소송기록 열람·등사 권한 등 적극적 권한은 개정안에 빠져 있다. ...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3권 2호, pp.61~86. ...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및 조사방식 개발 시도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경험과 이해를 가진 민간 조사관의 도움을 얻어 수화와 그림 카드, 심리 치료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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