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의 의 무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된다.기본 원리는 총 6가지로 최..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점)①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②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③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
1.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①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②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