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검색결과 1-20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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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An Analysis of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Building: The Case of Special Law about the Regulation of Prior Education and the Facilitation of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

  한국교육행정학회 이경옥

  논문 | 25페이지 | 5,400원 | 등록일 2016.02.11 | 수정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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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법(교육이슈)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에 관한 특별법 선행학습 금지법 ② 법안주요내용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 ... 담고 있음 -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에 관한 특별법 선행학습 금지법 ② 법안주요내용 초 · 중 · 고교 및 대학 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에 관한 특별법 선행학습 금지법 ③ 목적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 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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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이슈)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며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해결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 에 관한 특별법 ... 대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함 에 관한 두 가지 시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 에 관한 특별법 』 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찬성 - 공교육 때문에 받는 사교육 을 ... 차의 원인과 의미 보완해야 할 점 법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Q A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 에 관한 특별법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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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원론) 토론 및 협상 자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전문가는 각각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평론가, 교사 등으로 나눈 뒤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실상 만들었다.이 단체는 윤지희(53),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즉,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교총이 8∼9일 교육부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초·중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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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심리학 사례분석 (p64 1번, p95 1번, p130 3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4년 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 최근 선행학습이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별법이 시행되면 초중고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가 금지되었습니다. ...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안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8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특별법이 시행되면 초중고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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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토론, 선행학습 금지법 필요한가

  기사 내용 재구성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1.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서 정규 교과 과정 외의 수업은 진행하지 못한다.2. ... 글을 읽고 질문 만들기선행학습금지법 3년… 되레 빨라지고 넓어진 선행학습2014년 9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 금지법안 대부분 공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과 목적에 의문이 든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오히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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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심리/사례분석 과제 답안/조선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4년 2월18일 전체회의를 열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안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 8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특별법이 시행되면 초중고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된다. ... 다음에 제시된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보자.최근 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6 | 수정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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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또 제10조에서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비의 부담은 과열화된 입시와 경쟁적인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에 기인한다. 2015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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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론(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수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의 기본적 제도인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여 소정의 소득인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장애 관련 법안?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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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지역협력과 유렵연합의 역사,조직,정책

  단일한 지침에 의해 대체되었고 이 지침은 다시 2014년 공공조달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교체되었다.유럽연합내 기업 등의 다양한 노동 수요에 대하여 노동 공ㄱㅂ이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을 ... 촉진시킴으로ㅆ 경제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한다. ... 집행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첫째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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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고령사회의 관련하여 복지와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노인주거와 교육·문화, 소득보장과 고용촉진 및 재정 운용 등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에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저출산 문제1) 1. ... 이로 인해서 고령화는 생산기능 및 인구감소와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둔화하며, 노인의 의료비와 연금 등으로 공적 부담이 증가하였고, 세입기반의 약화로 인해서 재정수지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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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의 이해레포트, 프랑스의 다문화사회,발전방향,똘레랑스

  일차적인 목표: 이민자 자녀들의 취학 제도: 이민자 자녀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하루라도 빨리 습득하여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프랑스는 최소한 5년 이상 공교육을 ...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다. ... 6400만 명의 인구 중 외국인을 제외한 이민자가 약 450만 명으로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민자 가운데 약 400만 명이 무슬림이다.하지만 이런 유럽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사회에 관하여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4.02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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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입학면접시험 구두면접문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5) 내신,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 80) 게임중독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말해보세요. 81) 게임중독의 원인은 무엇인가요?82) 게임중독을 막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83) 담임 선생님 중 롤모델이 있나요? ... 1)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이론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할수 있나요?2) 학교 교육력의 약화현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3) 죤듀이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자기소개서 | 292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8.07.29 | 수정일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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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와 공교육 강화방안

  용미사두가 된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때 핵심 교육 공약으로 걸었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2월 ... , 그리고 법안의 내용이 사교육 시장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실효성과 관련한 많은 한계들이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를 뒷받침하고 있다.3. ...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와 공교육 강화방안목차Ⅰ. 서론Ⅱ. 본론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2. 양두구육(羊頭狗肉)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3. 사교육의 상승4.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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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금지법 레포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학습 금지법)2014년 3월 11일 제정,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 공교육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반대1)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말이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 이다. ...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국회가 2014년 2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초 · 중 · 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초 · 중 · 고교 및 대학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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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법과 허용개정안에 대한 논쟁과 대안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법과허용 개정안에 대한 논쟁과 대안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법2014년 2월 2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개정안위의 법이 발효 된지 1년 여 만에 2015년 8월 4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이 법안에 얽힌 쟁점은 명확한 단속기준과 처벌조항이 없어 현실적인 교육과는 동떨어져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고 공교육 정상화라는 처음의 목적과 다르게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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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법에대한 생각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찬성해 법안 통과를 의결했다. ... 만큼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법 제정 이유다.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선행교육에 대하여 ... 통과, 실효성 촉각국회가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178명이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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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찬반 완성자료> 선행교육을 법으로 금지해도 되는가?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공교육 왜곡과 선행교육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교육의 왜곡이 선행교육에서 기인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공교육의 왜곡은 체벌완화와 전반적인 사회변화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지 공교육의 왜곡이 선행교육 때문인 것은 아니다.2. 경제적 부담이 크다.? ...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8.12 | 수정일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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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법이란,공교육 정상화 촉진,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선행학습 광고 선전 규제,사교육 규제,사교육 부담 감

  정식 명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공교육 정상화법 ) “선행학습 금지법” 이라고 불리며 오해를 사고 있지만 , 선행학습 자체 금지가 아닌 ... 공교육 정상화법1 목차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찬성 측 입장 3.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반대 측 입장 4. ... 다만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로부터 이어지는 공교육 정상화로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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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외국(미국,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방향을 논하시오

  등을 통한육비 지원은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 지원 내용은 중학교, 인문계 고교 및 실업계 고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다.4) 고용정책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 이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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