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일자 :물 권 법물권법 사례연구과제 II1번 문제丙은 1965년 11월 18일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 甲은 1991년 3월 18일 丙으로부터 그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이래 乙의 토지들 중 丙이 점유하였던 부분을 계속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 乙, 丙의 법률관계는?Ⅰ. 문제 제기1.
문제 1)丙은 1965년 11월 18일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8월경 그 대지 위의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1층 ... 甲은 1991년 3월 18일 丙으로부터 그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이래 乙의 토지들 중 丙이 점유하였던 부분을 계속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