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舊民法의 佛蘭西民法에서 유래하는 제도를 많이 없애고 獨逸民法 및 瑞西의 민법과 채무법의 요소를 많이 도입함으로써 舊民法에 비하여 現行民法은 獨逸法的 요소를 ... 또한 이러한 개인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所有權絶對의 決定의 自由 그리고 契約方式의 自由 등이 포함된다.近代民法이 이와 같이 私的自治의 原則을 基本原理의 ... 이것은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私的自治의 原則의 修正을 의미한다.勤勞基準法·勞動組合法·勞動爭議調整法과 같은 勞動法은 勞動條件의 최저한을 법으로 보장시켜 줌으로써 契約自由의 實質的인 實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