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釣魚島; 주권의 분쟁;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유엔의 해양법협약" 검색결과 1-20 / 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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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접속수역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2. 국내적 이행IV. 배타적 경제수역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2. 국내적 이행V. 대륙붕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2. 국내적 이행VI. 결론I. ... 따라서 이 글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근간이 되는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규정으로 검토대상을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II. 영해1. ... 이러한 문제의 합의가 힘든 이유는 일본과는 독도 주권문제와 제주 남부수역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등이 문제되고 중국과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한중 해안선의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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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배타적 경제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해 유엔해양법협약은 제5부에서 총 21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 여섯째, 한국은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강제적 분쟁해결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를 통해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관한 ‘헌법’으로 ... 넷째,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중간선 방법을 지지하였지만,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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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분쟁중 중국과 주변국의 갈등에 대한 내용

  경계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것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지리적으로 보면 남사군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륙붕 확장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해서 일부 섬들에 대한 영유권이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것이다. ... 유엔이 극동아시아경제위원회가 2년 동안 탐사를 하면서 이 해역에 풍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1994년에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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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문제와 국제법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통과되기 전에 선포된 배타적 경제수역이다.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나투나군도는 중국의 영토인 구단선 이내와 겹치고 있으며, 1983년 배타적 경제수역 ...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지정에 대한 조항은 나타나 있지만, 남중국해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나타날 시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 규정의 모호성유엔에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제정되었으나 규정 자체에 모호함이 존재해서 오히려 남중국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21 | 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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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주변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대륙붕의 법적지위유엔해양법협약은 ... 경계획정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그 연안국에 ...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 대륙붕의 범위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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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후인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자원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유엔해양법협약은 제5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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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해양영토는 좁게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으로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을 의미하고, 넓게는 직접적인 관할 해역을 넘어 개별 국가가 독점적 ... 즉 카스피 해는 예나 지금이나 명백한 ‘바다’이며, 자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2해리 영해와 영공,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다는 것이다. ... 이에 의하면 해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관할권 등을 기준으로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 등으로 구분된다.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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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패권경쟁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 확장에 따라 남사군도 전체가 자국 칸호아성 근거리에 위치, 1982년 부터 자국이 설정한 직선기선으로 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 그리고 그 존재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쟁 국가들이 암초, 산호초와 같은 지형물에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 주권 ... 경제수역과 350해리까지 확장된 대륙붕을 주장?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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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또한 유엔해양법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암석에 ...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우리나라 외교부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 이후 한ㆍ중간 상호 면에 있는 바다의 폭이 400해리 미만인 관계로 배타적 경제수역 ...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범위를 설정하고, 연안국에게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대해 규정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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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이어도 영토분쟁 과제 레포트

  그러나 1982년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 차로 1990년대부터 해상경계 획정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 우리나라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에 속하고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어도 문제’는 어업협정 상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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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사건 국제법적 검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향유 할 수 없다(제121조 제3항).나. ... 협약상 섬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만조물은 암석이며, 동 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설정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설정할 수 없다. ...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 한다(동 제1항,2항).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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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에 의해 한일 간 새로운 어업 환경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체결되었다. 1982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체제(regime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일명 유엔해양법협약)? ...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 한국정부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독도에 적용하였고, 이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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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 경쟁,댜오위다오,영유권 분쟁,댜오위다오 지리상 위치,댜오위다오 분쟁 전개,댜오위다오의 중요성

  패권 경쟁의 중심 댜오위다오서론유엔 해양법협약영유권 분쟁본론 댜오위다오 지리상, 거리상 위치댜오위다오 거리상 위치190km400km350km댜오위다오 지리상 위치화산암 구릉지대자연식물 ... 일본이 출판한 지도에는 중국의 댜오위다오가 포함되지 않음.댜오위다오의 중요성전체 면적이 6.3㎢에 불과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경제ㆍ전략적 가치가 높음 안보전략적 ... 석유 댜오위다오 주변 동중국해의 해저석유 매장량은 채굴 가능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약 40억 톤으로 추정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매장량이 중국 전체의 석유 매장량의 43%를 차지2

  리포트 | 4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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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국제관계 레포트, 리포트, 남중국해 분쟁의 개요, 시간적 흐름, 분쟁의 원인을 역사적, 국제적으로 분석, 국제 정치 이론으로 바라 본 해결 방안, 참고문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연장 심의를 앞두고 필리핀의 영해를 규정하고 난사군도와 스카버러 섬을 영토로 편입시키는 새로운 영해기선법안에 서명했다.3월 15일 중국은 해군 구조함을 개조한 ... 이에 더해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브루나이 및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비추어 지리적 근접성 등을 근거로 영유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분쟁 ... 관련한 해양법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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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X. 대륙붕XI. 공해XII. 심해저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국제해양법I. ... 영수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완전한 영역관할권→ 내수 + 군도수역(군도국가) + 영해 + 해협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영역관할권 없음→공해, ...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ii) 공해에 관한 협약,(iii) 대륙붕에 관한 협약(iv)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4개의 제네바 해양법협약이 채택됨.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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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해양법의 의의와 규율대상1) 해양법의 의의해양법 (Law of the Sea)- 국가 권력의 작용 정도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탁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으로 분류되는 각종 ... 수평 공간적 구분-해양의 영역 관할권영해-군도수역(연안국의 완전한 영역 권할권),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봉(제한적 영역 관할권), 공해-심해저(영역 관할권이 미치지 x)3. ... , 본토간 등거리선에서 미치는 효과> 관련사정에 따라 효과를 달리함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 시- zero effect : 무인 고도는 관할수역 범위 결정에 아무런 가치를 인정할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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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과 국가안보

  왜냐하면 이 개념은 1994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 이에 반해 중국 측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때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동종핵의 3분의 2가 중국의 배타적 ... 일보능 ㄴ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새로운 영해기선을 설정한 뒤, 과거에 대한민국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할 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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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주장하였다.반면 루마니아는 이 섬이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상의 암석에 해당하므로 오직 영해만을 가질 수 있고,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가질 ... 쟁점- 하나는 석유가스 자원탐사허가와 관련된 대륙붕 경계분쟁이다.또 다른 하나는 배타적어업수역 경계분쟁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연안국의 어업관할권 수역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 사안- 루마니아는 ICJ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흑해에서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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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과 해양경찰 ,국가안보

  북한은 1977년 8월 1일에 배타 경제수역 50해리의 군사경계수역을 설정하다. ... 중국은 연안국의 EEZ내에서 군사적 측량 등 타국 군함의 항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군함의 항해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허용하는 ‘항해의 자유’에 명백히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출되고 있는 해양 분쟁은 대체 적으로 도서영유권 자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서영유권의 귀속에 따라 관련국의 영해 ㆍEEZㆍ대륙붕 등 해양경계의 범위, 그리고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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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행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이는 동 협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 해양법협약과 한일 양국의 국내실정법 (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 3 조 , 일본의 배타적 ... 제 3 차 UN 해양법회의에서 해양법협약 체결 1994. 11. 16 해양법 협약 발효 1996. 해양법협약 한일 양국 비준 . 그에 관한 국내법 제정 1997. ...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 1 조 제 1 항 참조 ) 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확인한 데 불과 18어획량의 감축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기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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