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범의 미수범" 검색결과 1-20 / 738건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개정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처벌규정을 도입한 실익은 그 동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지 못하였다는 ... 이밖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제1절. ... 의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고 볼 수 있다(유형 I).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1)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그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학계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문제(1) 미수범부정설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은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형법 제182조, 제324조의5, 제342조는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한 전형적인 ...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未遂)에 관하여Ⅰ.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ⅰ.형법의 규정1995년 의 개정형법 이전의 형법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 하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는데 에는 의문이 없다. ... 규정을 두면서 결과적 가중범인 중손괴(제368조)의 미수범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1. ... 그러나 엄연히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결과적 가중범도 해석상 반드시 기수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보아 양형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 단지 실행의 착수 이후에형의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나타나게 된다.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유형1.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Ⅳ. 학설1. ... 그리고 ②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역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가능하다(미수의 결과적 가중범). ... 그러나 1995년 개정으로 몇몇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다.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가중범의미수

  1.문제제기결과적 가중범죄의 미수가 성립 가능할까?2.본론1) 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된다는 입장이 있다. ... 고의가 있는 경우, 즉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중상해 등의 경우에는 이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 형법은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해석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1.06.02 | 수정일 2014.08.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Ⅰ. ... 인정범위(a)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 중한결과 발생 X- 결과적 가중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란 생각할 수 없다. ...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부정하는 것이 옳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 이상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ㄷ.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은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 고의의 기본범죄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 인 고의범은 원칙적으로 미수 ? 기수를 불문한다. ...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경우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결과적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결과적가중범, 중지범]*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는 미수 + but 중한결과 발생’->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로 처벌 불가(ex 특수강간상해죄 미수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x ... )*중지범은 미수범의 유형‘예비음모’는 착수 전이라서 중지범x (예비음모 처벌시, 중지범으로써 필요적 감면 불가)범죄 착수 후, 완료 전에 자유의사로 중지->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 자기만 철회,포기,이탈했어도 중지미수x(ex 도둑질 망보다가 이탈해도 공동정범)(ex 도둑질 중, 피해자에게 신고하여 ‘결과방지’-> 중지미수ok)[불능범]*불능범은 ‘결과 및 침해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학 전공] 교과서 요약정리 레포트_형법

  미수범도 처벌한다. ‘2명 이상 공동강요’는 폭력행위처벌법 규율 대상이다. ... 형의 감경은 이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롤 풀어준 경우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단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질강요죄의 보호법익은 피강요자 의사자유와 함께 인질이 된 자의 생명·신체 안전도 포함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위험7) 상습성8) 형벌법규9) 행위의 가벌성10)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11)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12) 금지의 인식13) 형벌법규추상적 위험범 - 미수O구체적 위험범 - ... 위험7)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존속살인죄의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8)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재물의 타인성)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10) 진정신분범에서 신분1) ... 등 공급방해죄(제173조 제2항)⑥ 미수범(제174조)①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방화죄(제166조 제2항)②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③ ①,②에 대한 실화죄(제170조 제2항)④ 폭발성물건파열죄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결과적가중범(~치/중~/연소죄)③유업폭낙비명/권부점장/강경,④공무원직무(⇔파무침에 미수O),? ... 특수교사·방조가중?누범가중?법률상감경?경합범가중? ... (부진정부작위범)1.미수범의 종류기수고의,실행착수,결과발생X(범죄미완성)자의성有(중지미수), 자의성無(장애미수),위험성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있어야 처벌 가능함 -> 미수가 존재하지 않음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 아님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업무 : 사회생활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가중적 구성요건중과실치사상죄 ...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형벌이 감형됨부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행위 주체 : 직계존속행위 객체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분만 중 –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보호정도 : 침해범행위 객채 : 타인이 아닌 자연인 ->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님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진통이 동반되고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절도미수범이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준강도 미수범이 성립한다. ... 미수범342조 준강도의 미수범, 기수·미수를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미수로 구분하는 설(폭행·협박행위기준설)과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절취행위기준설)가 있다, ... 가중적 구성요건이다.3) 구성요건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학설들은 위험성 인정, 불능미수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자기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죄 x결과적 가중범기본범죄 + 중한결과진정: 고의 + 과실부진정: 고의 + 고의구성요건: ... (1) 고의 기본범죄 (2) 중한결과발생 (3)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직접성 원칙(4) 예견가능성(기본범죄 실행시)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 긍정설/부정설(판례, 다수설), 강도치상죄 ...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운전 중 음주단속 피하기 위해 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상해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의 특별관계(법조경함)로 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사체유기죄 불능미수결과적 가중범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인정여부: ... 환부(형소법 제333조 제1항), 교부(제2항)가중 · 감경 · 감면 사유법률상 가중총칙특수교사 · 방조, 누범, 경합범각칙상습범, 특수범죄법률상 감면필요적 감경농아자, 방조범 [필경아방 ... 判 인정죄수 ★71부진정결과적가중범상습*, 횡령/배임, 운전자(동승자 판단 꼭!)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밥과사회질서

  구성요건소요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객관적 귀속)주관적 구성요건소요고의- 범죄의 가중적 요소나 감경적 요소도 구성요건의 요소인 경우 모두 고의의 인식 대상cf) 미수범: 실행의 ... 발생 X → 미수범: 상상적 경합지적 요소(인식)의적 요소(용인)미필적 고의OO인식과실* 고의범의 구성요건 (pg 71)거동범객관적 구성요건소요객체, 행위주관적 구성요건소요고의결과범객관적 ... 착수가 있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결과, 인과관계 없을 경우 기수 X)제14조 [과실]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_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를 설명하시오.

  (제299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8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97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미수범의 고의는 기수범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요하며,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미수에 있어서는 가중사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함정수사에서 행위자의 의사는 기수의 의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3) 과실범의 미수미수범의 고의는 범행실현의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범행고의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 이것은 중지범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인정한 것이다. ⑵ 미수범과 불능범과의 구별:행위자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는 경우에는 미수범이 되고, 비록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