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영유권" 검색결과 1-20 / 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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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영유권] 간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간도영유권문제의 기원과 그 전개1. 봉금지대(封禁地帶)의 설정2. 백두산정계비의 건립Ⅳ. 조선말의 감계회담1.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2. 을유감계회담3. 정해감계회담ⅴ. ... 간도협약의 체결1. 일본의 개입2. 청·일 간의 북경회담과 간도협약의 체결Ⅵ. 최근의 동향Ⅶ. 결 론간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Ⅰ. ... , 화룡, 왕청 및 혼춘현과 안도현 일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서울: 탐구당, 1979), 25쪽 김정호 「국제법상 간도영유권에 관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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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간도영유권

  이 해에 초간국위원이며 지부인 이금용이 동북안 일대를 순시하니 朝鮮유민이 개 간한 곳이 8곳이나 되었으며, 거의 8천여 상이나 되었다. ... .間島협약의 체결(1909) --------------------------------------------141.청·일의 북경회담2.간도협약의 체결Ⅵ.結--------------- ... 관리2)淸國의 간도 관리5.間島領有權문제에 일본의 개입----------------------------------------131)을사보호조약(1905)2)일본의 통감부파출소 설치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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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또한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에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주식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해석론 연구,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하위 범주로서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1948년 UN총회 결의 195(III)호와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연구,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연구,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연구, 저작권법에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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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각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은 자국이 어업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재판이나 분쟁 해결, 공동자원조사수역 설정 ... 일본과 한국의 연안 간의 거리는 영해로부터 200해리 씩, 즉 400해리 이상이 화보되어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① 사례개요,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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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A+

  REPORTA+우리나라와 일본의독도 영유권1우리나라와 일본과 독도 영유권과제 :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ㆍ일 간 갈등의 역사와 한국의 영토인 근거를 서술하시오.1. ... 그러던 차에 시마네현의 한 어부가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 주변 독점적 어업권을 따려고 일본 정부에 문의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부속도서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 독도 영유권 갈등의 역사3.1.

  리포트 | 5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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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열도 분쟁사

  대해 이의도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중국은 1944년 댜오위다오 섬을 타이완주 관할로 설정하였고 오키나와를 반환하며 시정권을 일본측에게 돌려주었지만 미국은 시정권과 ... 결과적으로 섬은 무주지였고 청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 취득, 선점의 법리에 따라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합니다. ... 주장하는 근거들을 파악해봐야 합니다.첫번째 근거는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영유권을 주장했는가 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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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여러 국가의 입장

  각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내 영해권3. 영유권 분쟁국ㆍ중국(빨간선)ㆍ베트남(노란선)ㆍ필리핀(갈색선)ㆍ브루나이(초록선)ㆍ말레이시아(보라색선)ㆍ인도네시아(파란선)4. ... 주장이 불법이라고 주장- 중국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의 계속된 충돌 지속4) 베트남ㆍ과거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음- 중국이 자신의 해안 코앞까지 영유권을 주장 ... 영유권 분쟁국4.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 야욕5. 남중국해에 대한 각국의 입장6.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과 중국의 무시7. 남중국해 문제 관련 연도별 사건 정리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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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일간 조어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분석

  일간의 영유권 분쟁은 더욱 심화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강화 조약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시정 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 일 간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한다.조어도를 신탁 통치하던 미국이 조어대열도의 주권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하자, 중국은 이에 대응해 조어도는 자국의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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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분쟁

  이 섬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점도 있지만, 특히 한·일 양국 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약 215km ... 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기록.이 ...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930년 고려태조 13년 고려에 귀속1401년 공도정책1425년 우산도로 호칭1454년(단종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중 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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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이에 러시아의 북극해 개발정책과 함께 북극권 국가를 중심으로 북극해에 매장된 자원을 확보하고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었다.이러한 영유권 분쟁에는 미국 캐나다 러비사 노르웨이 덴마크 외에도 ... 이처럼 북극해는 이러한 산업혁명의 시기의 인간이 인간 간에 겪었던 갈등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발달은 해야 한다. ... 관여할 수 있지 않으며 또한 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분쟁과 문제를 세부적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UN은 제 2차 세계대전 진행 중 여합국 간에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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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이러한 침략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국가 영토권의 훼손적인 외교행위 및 그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법논리적인 설명을 ... ),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양기웅(2004), 일본외교 전략 유엔 해양법협정 제121조 제3항 이달곤,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연구 제3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헌소송의 결과는 합헌으로 나옴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었다. 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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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족의 간도 이주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이후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의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도를 청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간도협약에서는 토문강 이북의 한국인과 청국인이 ... 이주민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19세기말의 대한제국 시기에는 간도 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가 1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조선과 청국은 간도 영유권 문제를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 그러므로 즉시 외부에 공문을 보내어 청국 공사와 조목마다 판별하여 간도 백성들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의이권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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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정부의대응자세,양국학계동향

  진술 자체를 모두 위증이라고 주장 * 그러나 2005 년 5 월 일본 오키 ( 隱岐 ) 에서 발견된 안용복 취조 기록 「 1696 년에 조선 배가 일본 해안에 도착한 일에 대한 한 권의 ...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1. 독도영유권 문제의 개요 2. 양국 정부의 대응 자세 3. 양국 학계 동향 4. 독도영유권 문제의 경위 5. 양국의 주장과 논거 6. ... 간도문제 목 차1) 일본 정부의 입장 - “ 독도는 역사적 ,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 ” - 광복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 주장 - 지능적이고 체계적임 2) 한국 정부의 입장 - “

  리포트 | 4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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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이론_연구레포트_남중국해 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분석

  앞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한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가정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무정부상태인 국제체제 속에서는 정의, 법, 규범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는 국가 상위의 권위체가 ...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남 있다. ... 스카버러 암초는 현재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이나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 지역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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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세부 내용과 의미 및 평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군사적인 대치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상황 속에서, 미·일 양국은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책정하게 된다.2. ‘ ...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 양상은 정치? ...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안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1 |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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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패권경쟁

  무정부 하에서, 정의, 법과 행동 규범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상위의 권위체가 없으므로 개별국가가 자국 안보와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오르갠스키가 제시한 세력전이 이론은 두 세력 간의 전쟁가능성을 분석하는 틀이 될 수 있다.2. 가정1) 국제질서는 위계적 구조를 갖는다.? ...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GDP로 볼 때, 미국 대비 중국 비중은 약 69%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중 간 세력 전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수 있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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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행사 주체민족의 해방 국제사회가 인권보호책임을 부담한다 → 대응책임 → 재건책임 (안정화)ex) 리비아 카다피 정권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간 기구정의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다수의 ... 만약 2016 년 현재 센가쿠에서 일본이 행하는 활동이 그에 대한 영유권 행사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 UN 의 독자적 의견 존재)유형일반적/ 지역적 (EU)정치적(UN)/ 비정치적정부간/비정부간(NGO; 그린피스, 엠네스티)임무 혹은 활동 방식을 기준으로 조정기능을 갖는 국제기구(OECD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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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레포트(역사적, 국제법적 측면)

  그 후 수십 년 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에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 각서가 오고 갔으나, 오늘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분쟁 상태로 남아있다. ... 이러한 프랑스의 주장에도 국제사법 재판소는 양국 간의 협정 체결이후 영국이 행사한 모든 영유권 행사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여 이 분쟁도서들을 영국의 영유로 인정하였다. ... 노르웨이정부는 1905년 독립이후 덴마크정부에 대항하여 그린란드 동부에서의 어업권과 수렵권을 주장하다 결국 1931년 이 섬에 대한 선점을 선언하였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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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시사기획창의제7광구감상문

  UN 보고서 발표 직후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대륙붕 7광구에 대해 영유권을 선포하였다. ... JDZ 조약은 향후 50년간 유지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2028년 앞으로 7년 뒤 종료되는 것들을 근거로 해당 해역에서 많은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을 소극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지 말고 이런 영유권 문제는 침묵하지 말고 자기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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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 대한민국의 영토

  또한 일본의 군사적 독도침공에 대한 주장까지 나타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일 간에 있어서 독도문제는 영토문제를 넘어 역사문제로 이어진다. 한? ... 일 간의 독도를 둘러싼 대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대일강화조약’ 결과 1952년 이승만 정부의 독도영유권한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에서 전개되었다. ... 실제로 청원자인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한국정부에게 어업독점권을 신청하는 ‘대하청원(貸下請願)’을 제출하려했으나 일본 외무성과 해군성 그리고 나중에는 영토편입을 반대하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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