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 검색결과 1-20 / 8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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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간이공판절차

  넷째, 간이공판개시결정을 한 후라도 그 자백이 신빙성이 없을 경우 그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286조의3).개시결정으로는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그 ... 이처럼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만이 인정되고 이외에는 공판절차에 대한 일반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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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공판절차의 특칙목차1. 간이공판절차(1) 의의(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2. ...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이유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1) 결정의 성질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 이처럼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2) 결정의 방법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고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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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간의공판절차

  가능하다.4)자백의 시기자백은 공판정 즉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 의 자백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5)자백의 신빙성공판정에서의 자백은 ... (제286조의 2)4.간이공판절차의 취소(1)의의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 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 Ⅰ.간의공판절차의 의의1.개념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 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공판절차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07 | 수정일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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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간이공판절차 발표문

  * 간이공판절차Ⅰ. 서론1. ... 그러나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본안판결에 대하여 상소로 다툴 수 있다.Ⅳ. 간이공판절차의 내용1. ...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의 일부를 자백한 경우에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간이공판절차를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판례간이공판절차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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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의 의의 수사구조론: 규문적 수사구조론 / 탄핵적 수사구조론/ (소송적 수사구조론)- 수사구조론이랑 수사절차에서 각 수사주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키고 수사과정을 ... 공판심리의 순서- 통상의 공판절차는 1. 진술거부권의 고지 → 2. 인정신문 → 3. 검사의 모두진술 → 4. 피고인의 모두진술 → 5. ...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법제296조 제2항),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법 제304조 제2항),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법 제298조 제1항), 공판절차의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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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사소송법상 간이형사소송절차(간소화된 형사소송절차)의 종류와 이에 관한 설명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할 경우 자백 부분만 단순 공판 절차로, 부인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로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 , 변호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실이 술에 취하였다면 단순공판절차로 공소사실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 이후 대학부 판결사건도 간이재판절차를 밟게 되어 특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간이재판절차를 확대하는 조항이 있다(제12조, 제20조). (1) )이 무의미해졌다.(2) 피고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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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이 경우의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 간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 이러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미리 파악한 뒤, 사건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경우, 공판준비절차를 결정하는 것이다. ...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에 주장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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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라고 보고 있다.개정 전 공판준비절차의 경우 사건의 심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 및 입증계획에 대하여 준비하거나 이를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Ⅰ.서론1.공판절차의 의의2.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와의 관계Ⅱ.공판준비절차1.서설2.공판준비절차의 ... Min,Shou Xuan,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2016, p1322.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와의 관계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절차, 즉 공판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19 | 수정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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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자백사건에 관해서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공판절차란 소송 사건의 처리가 법원에서 진행되어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 공판준비절차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과 의의공판절차에는 공판기일의 절차와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절차가 있다. ... 공판기일의 절차는 공판정에서 행하여지는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중략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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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둘째,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1조의2). ... 셋째,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절차와 효과로는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행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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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제1심 관할사건, 피고인의 자백-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결정의 재량성, 결정의 방법(구술 고지),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간이공판절차의 ... ◎간이공판절차-간이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절차 / 유사제도 ... :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영장발부×),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수색(영장발부)-압수물의 가환부·환부◎공판절차의 특칙-간이공판절차-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국민참여재판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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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 ② 공판절차인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 ... 약식절차의 의의 개념 ①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 ②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 기능 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 피고인 보호 ) ②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소송경제 ) 구별 간이공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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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약술형 포함)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백도 피고인신문단계에서 할 수 있다. ... 이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이 모두진술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제286조의2). ... 공판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눌 수 있다.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제283조의2),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84조 - 인정신문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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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 42 조 , 규칙 제 35 조 제 1 항 ) 재판장차에서 피고인이 자백하여도 간이공판절차로 ... 공판준비절차 2. 공판절차 3. 평의 평결 토의 4. ... 판결의 선고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절차 필요적 절차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은 제 1 회 공판기일 이전에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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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명력

  But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사건에는 적용 . 수사단계의 영장심사에도 적용 피고인의 자백 범위 : 피고인의 자백 뿐 아니라 피의자 지위에서의 자백도 포함 . ... 상소심 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함 (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 검증 등에는 ... 증명력이 미치지 않음 ) 소송절차 : 소송절차에 대해서만 배타적 증명력 인정되고 피고사건의 실체관련사항에 관해서는 증거능력만 인정됨 ( 제 311 조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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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한편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백도 피고인신문단계에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모두진술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제286조의2). 다섯째,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이다. ...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제51조),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가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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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019년도 기말고사 족보

  다음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재심)2.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의 요건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까지에서만 가능하다)3.

  시험자료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6.09 | 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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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a+)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및 개념정리 (형사소송법 교과서 5권참고)

  공판기일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공판조서에 의해 증명하게 된다. ... 또한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법원에 소환될 수 있다. 이때에도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 불이익 추정의 금지 형사소송법 273조의 2의 1항을 보게되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리포트 | 1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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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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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공범자의 자백은 제삼자의 진술이다. 3 하였고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한다.4.자백 보강의 적용 범위자백의 보강법칙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의한 공판절차 즉 형사사건인 간이공판절차, 약식 ...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공판정 자백기준설:공범자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공판정 외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를 필요 o근거1. ... 이루어지면 보강증거를 필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의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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