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경우" 검색결과 1-19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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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 + 카드 갈취후, 피해자 권한으로 인출-> 하나의 공갈죄 (별도 절도죄x)(인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며, 은행도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지급할 수밖에 없음 ... (=공갈),편취(=기망)-> 피해자가 범인에게 사용권한 부여o강취(=강도)-> 피해자가 범인에게 사용권한 부여x(ex 강취 카드로 현금인출->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 (그후 피고인의 인출은 정당한 예금명의자)*고지의무 위반(=부작위 기망)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 과실 있더라도=> 사기죄ok피해자가 착오로 초과금액 교부-> 교부받기 전or중에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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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기출 [공소사실; 절도]-컴사로 예금채권 취득 후 ATM기에서 현금인출한 것은 현금카드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 절도X∴[전단무죄]? ... 예비 사기; 사기죄의 포괄일죄-여신전문; (현금인출; 본래 용법X / 현금서비스; 승낙받은 카드X, 사기죄 포괄일죄)∴ [주위, 예비 전단 무죄 / 여신전문 전단 무죄]? ... 부정행사(진정 공문서)권한 있는 자 용도 밖/ 없는 자 용도 내 행사시 죄O*위조유가증권행사사본은 죄X*무고죄(정황의 과장)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아닌 사실 기초 다소 과장시 죄X*갈취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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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관련판례 정리

  판례정리 ②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 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 해자의 ...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 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 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 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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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전자금융대처법

  최근들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법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 사기범들의 현금갈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인출·송금]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합니다.? ... 돈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넣어놓으라고 하고, 사기범은 집에 불범 침입하여 그 돈을 훔쳐가는 방법 등으로 그 수법이 점차 대범하고 치밀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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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예상문제 및 답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그 후 신용카드의 취득, 물품구입, 현금인출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범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이때 ,판례는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와 그 이후의 물품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파악하고 있다. ... 경우, 신용카드도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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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현금관련문제: 예금인출 및 계좌이체 등11(2) 편취·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사용승낙의 하자)121) 하자는 있으나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122) 하자있는 사용승낙조차 없는 경우14 ... 다만 현금카드인 경우나 겸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즉 현금인출기에서의 예금인출(현금서비스 아님을 주의)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 현금인출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3호, 제4호)가 성립한다.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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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신용카드범죄

  선고 95도1728 판결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 선고 97도2974 판결(1)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구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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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과 처벌

  경우에 있어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 8현금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무죄(5) 판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단지 현금카드의 기능만을 사용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음(대판 2008. 6. 12. 2008도2440※ 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 현금카드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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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 요점정리

  사기죄와 공갈죄- 현금카드 소유자를 공갈하여 예금인출승낙과 함께 카드를 교부받은 후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여러번 인출한 경우 → 1개의 공갈죄- 대출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 사기죄의 포괄1죄-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취득한경우→ ... 다른 경우 → 사기죄의 경합범-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 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 강도죄, 사문서위조

  리포트 | 9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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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연속범에 대하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 (대판 1996.7.12. 96도1181)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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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에 관련된 레포트

  다만,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편취하여 예금인출을 승낙받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은 당연하다. ... 용도에 따른 사용이므로 본죄가 성립한다.(2)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의 죄책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난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할 것인가에 ... ) -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타인의 신용카드의 본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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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신용카드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빼내 현금카드 겸용 은행신용카드를 예금주 몰래 만들어 국내와 해외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신용카드를 ... 또는 해결을 위해 폭력이 동원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 도박장 개장 및 유기장업소 갈취·경영조직범죄의 전통적인 활동영역의 하나로 이른바, 하우스라 불리는 도박장 개장을 ... 부정하게 발급하여 돈을 인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여 불법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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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죄수론에서의 포괄일죄 연구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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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형사책임

  종전의 하급심판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인정하고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 있는 예금주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카드. ... '유료자동설비'에 국한되는 바, 현금인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2) 신용카드를 취한 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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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

  도난은 탈취죄의 행위로 절취뿐만 아니라 강취의 경우도 포함된다.갈취, 편취, 횡령등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 종래에는 동법 제 ... 않거나 그를 기망하지도 않고 현금을 취득하지도 않은 채 예금구좌의 이동이나 대체송금을 통하여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고려’하여 신설한 ... 따라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금인출기로부터 현금대출 및 인출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위조 변조 또는 도난 분실, 강취 횡령, 기망 공갈하여취득한 신용카드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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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신용카드 범죄

  갈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가 성립한다. ... 判例는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와 그 이후의 물품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고있다.) ... 이러한 행위가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②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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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파트별 형법 판례집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2003. 11. 14. 2003도3977]{[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2]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기죄가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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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나 예금자가 은행구좌에서 인출한도를 넘는 금액을 자동이체하게 한 경우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구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경우,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적극)【판결요지】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은 법 제6조 제2항, 구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제5조 제3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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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행정] 도시범죄

  구좌로 이체시켜 인출하는 방법으로 5억여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3. ... 기성세대의 배금풍조가 도를 넘다 보니 순박한 초중고 생들까지도 금품을 갈취하고 강절도를 저지른다. ...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가 빈발하는 한편에서는 스캐너와 칼라복사기를 이용한 위조범죄가 꼬리를 문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1.20 | 수정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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