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검색결과 1-20 / 1,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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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고합604 판례와 성인지감수성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성인지 감수성Ⅲ.결론Ⅳ.출처Ⅰ.서론“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교과정에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대단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또한 처음부터 순순하게 응한 것이 아니고 다소 거부적 언동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 마주친 경찰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강간죄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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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결과적가중범, 중지범]*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는 미수 + but 중한결과 발생’->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로 처벌 불가(ex 특수강간상해죄 미수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x ... => 준강간죄 불능미수)*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 없음(원시적 불가능성. but 위험성은 존재)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당시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을 기준. ... (ex 강간-> 다음에 만나면 해주겠다=> 중지미수)(ex 강간-> 수술해서 아픈 상태다=> 장애미수) (ex 착수 후, 겁나서 중지=> 장애미수)*다른 공범을 중지 못 시키면->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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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_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를 설명하시오.

  마지막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해·치사죄를 제외한 범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제306조).강제추행죄에 ... (제299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8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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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관련 법률보고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 미수범 또는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이나 그 미수범이 ... 줄여서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제3조: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포함), 특수절도(미수 포함)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함.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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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강간 등 살인·치사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 강간 등 상해·치상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제외)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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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미수범 : 범죄를 실행하려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범죄. ... (강제추행) 및 제299조(준 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미수범 : 범죄를 실행하려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범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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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변호사시험 기출, 모의 선택형 선지 분석

  살인/낙태죄] : 미수 O, 예비·음모 O(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만)예비·음모 규정 有 :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 , 준강간, 강도 예비·음모 규정 無 : 영아살해, 명예훼손, 강제추행, 상해, 특수절도, 절도, 촉탁·승낙살인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 )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험자료 | 9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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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택시기사 흉기 살인사건 레포트

  분명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미수임으로 형법상 성폭력의 개념에 적합함으로 성폭력 죄를 씌울 수 있다.살인, 살인미수, 강간미수 등을 일으킨 정신질환 환자 ㄱ씨 그의 형벌은 어떻게 될 ... 애초에 본 목적이 강간살인치사죄 또는 살해 음모 그리고 준 강간을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 먼저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허나 ㄱ씨의 목적은 강간살인치사죄이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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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수정일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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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과목: 성건강과 간호범죄정의처벌비고특수강도강간(제 3조)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죄를 범함① ... 무기징역② 5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② 특수강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죄를 범함① 사형② 무기징역③ 10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제334조의 ... 미수범으로 한정특수강간(제 4조)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함① 무기징역② 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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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형벌 내용 정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부부강간죄 : 여성이 명백하게 의사를 포현했음에도 남자가 강간을 시도한 것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어 처벌함특히 결혼이주 ...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강제추행의 구성요건객체 : 남녀노소 불문함강간죄는 부인이 객체가 되지만, 추행죄에서 부인은 ... 인식과 의사미수범 처벌함간음을 고의 + 협박 폭행 시도 -> 실행의 착수 시기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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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 ...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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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낙태치사상죄, 연소죄) 판례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 그러나 형법상 기본범죄가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 범이 성립할 수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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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의 착수시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 실행의 착수가 있다.③ 강간과 추행의 죄1)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경우 → 실행의 착수 X)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 실행의 착수(1) 의의① 실행의 착수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② 실행의 착수는 예비.음모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2) 구체적 고찰① 살인죄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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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정의에 제시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정리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3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함형법제300조미수범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처벌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 ...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제4조, 제5조 또는 ... 사람을 강간한 때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형법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처벌제3조특수강도강간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 참조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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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외국사례 1개를 포함해서 비교·분석·정리하시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그리고 이것들의 미수와 상습,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 사기와 공갈죄는 공갈,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 미수, 특수공갈 등으로 형법 제 350조와 352조를 처벌근거로 두고 있다. ... 주거침입죄는 주거, 신체, 수색 등으로 형법 제 321조를 처벌근거로 두고 있으며 권리행사 방해죄는 강요와 강요죄 미수로 형법 324조를 처벌근거로 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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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론 과제, 가정폭력

  상습범(형법 제285조),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6조)이다.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간 ...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이다.상해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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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 ...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 수정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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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부진정부작위범)1.미수범의 종류기수고의,실행착수,결과발생X(범죄미완성)자의성有(중지미수), 자의성無(장애미수),위험성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 ... 도박,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죄,소인말소죄【판례】실행착수O: 자동차 탈출불가(강간미수),삽입시도+잠 깨어 거부(준강간),야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강도),물색·야간+드라이버·자물통 ... 강간상해X 업무상 간음+과실치상(상.경)O: 미장원남편,채용절차,구인광고(편의점)9.피구금자간음(진정신분범,승낙해도 처벌)#C.3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1]명예 *친고죄: 사/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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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이상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ㄷ. ... 그러나 과실손괴는 형법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ㄱ. ... (X)-> 협박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19년 변호사 시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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