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취소" 검색결과 1-20 / 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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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하지만 범죄가 친고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 상 적법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가해자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 최소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이러한 ... 이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하지만 개정법 제6조에 제5항 및 6항이 추가되어서 비친고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계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1 | 수정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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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정리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또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기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거나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할 수 있었다. ... 또한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에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로 인해 광주 인화학교는 폐쇄되었으며, 관할법인인 우석 법인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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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고소인이 번복증언해도 취소효력유지)합의서를 작성해준것만으로는 고소취소x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친고죄 공범중 일부에게 1심판결선고 후-> ... 다른공범들 고소취소 불가능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고소권은 ‘공법상 권리’(고소전에는 포기할수 없다) / 일단 포기하면 재고소 불가*친고죄는 조건부 고소 or 조건부 고소취소 ... +고소취소’ 불가분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지 않는건 ‘입법상 불비가 아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날 6월 경과시 고소불가능*재정신청은 대리인을 통해 할수 있음 (공동신청자 중 1인의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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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

  인하여 고소가 취하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 도입◎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 개정 전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의 경우,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하였다.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만약 합의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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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만약 합의로 인하여 고소가 취하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 협박에 의한 강간 및 준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개정법의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 도입◎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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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이때까지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게 되면 처벌할 수 없었다. ... 이는 친고죄를 폐지한 것이다.이렇게 변경된 도가니법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까지 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 ... 2명이었고 실형을 받은 사람의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8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돈으로 회유당하거나 보복성 협박에 따라 소송을 취소했기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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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찬반토론 자료

  이 결정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ㆍ고발이 ... 취소됐을 경우에 내려진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 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3 | 수정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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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20년도,21년도 총 6회차 + 중요 OX 포함)

  상대적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원칙 적용 X (=고소 또는 고소취소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 X)40. ...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후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 O (강도강간죄 X)73. 상습성 → 고의의 인식 대상 X74. ... 강간 미수 But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의 기수범 성립3.

  시험자료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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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이전 고소취소시 공소기각, 현재는 친고죄x)*고소기간 도과사례-강도죄의 폭행 협박 없어 후단무죄→축소 공갈죄 상대적 친고죄로 고소기간 도과*고소의 추완 부정 사례-주위적 명예훼손 범죄 ... 증명 없어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모욕죄는 친고죄인데 고소가 공소제기 이후 이루어짐(d)-강간범행수단인 폭협or폭처죄로 공소제기X-야주절 고소없이(야주절 상대적 친고죄) 비친고죄 주거침입 ... -횡령; 피해물건 소유자, 위탁자 쌍방 사이-컴사X,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서비스 X*강간치상죄 상해 인정 안되면 강간죄(2013.6.19.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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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질서, 국가 중간대체과제 1주차

  이후 A씨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로 수사가 이루어졌다.1심 법원은 「최 전 회장은 업무상 보호? ... 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파기환송심인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여교사를 불러 술을 먹인 후 여교사가 술에 만취하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집단 강간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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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범죄심리 과제 레포트

  하지만 당시 이영학은 성폭행 피해자인 여학생이 고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로 끝이 났다. ... )무책임성을 보이면서, 16)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17)대인관계 면에서는 단기적 관계로 특징 지어지며, 18)청소년기에 비행 경력이 있고, 19)조건부 가석방이 자주 취소되며 ... 여성주의 관점이 등장하기 전에는 강간을 성적 동기와 연결시키는 설명이 주류였으나, 여성주의 관점 이후에도 강간이 성적 동기와 연결된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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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사회에서의 범죄(대학 내 범죄 유형과 예방 및 방지책)

  지난 2008년에는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 또 지난 1997년 구 모 교수가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구 교수는 무고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 자유와 평온을 침범하는 죄)-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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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2학기 방통대 공통교양 생활법률 기말온라인문제

  강간죄(强姦罪), 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그 예이다.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 한다.국민참여재판: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집행유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가 취소됨이 ...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범죄:crime;criminal act/offense;delict;unlawful act친고죄: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4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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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2주차 ppt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위의 법이 ... 또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벌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항소심 계속 중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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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형사정책 기말시험)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

  전쟁 중 벌어지는 포로에 대한 학대나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재산약탈, 강간 등이 그 예가 된다. ... 또한 교도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정기관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형사상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끝으로 수용자는 기타 권리구제제도로써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교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6 | 수정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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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

  주요 가사소송으로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 소송등이 있다.민사법원은 민사사건을 관장하는 법원이다. ... 그러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성적 언동이면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않는 경미한 성적인 성질을 가진 말과 행동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2-3) 노동조합, ...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범죄「형법」상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의미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친고죄라 함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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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시험 대비 법학개론 1주차 2주차 부분]

  또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 는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벌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⑤ 헌법재판소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③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 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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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통한 유해성 연구

  후에 이 사이버테러의 가담한 사람들을 추적하여 경찰에 불구속 입건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학합격까지 취소시켰다.2. ... 또한 디시인사이드로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상의 방해를 주는가 하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의 공개 게시판에 디시인사이드 관리자를 강간하겠다는 성폭력적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 대표 김유식은 쓴맛을 보여주겠다며 '법정에서 봅시다'라는 글을 쓴 후, 그 동안 대세는전략이 썼던 증거물을 첨부하여 지난 1월 3일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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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정리집

  형사소송법논점 엄선 사례집☆☆ ☆ 사례풀이 형사소송법꿈을 크게 가져라, 눈앞의 시시한 현실 따윈 보이지 않게 1 ☆☆☆ 이거 다 하면 합격제 1 회 직장동료 강간 사건--------

  시험자료 | 4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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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 를 위한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정리

  .-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조건으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호는 지정취소)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 간통죄, 강간죄, 친족상도 등과 같이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모욕죄의 경우처럼 피해법익이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경우.

  시험자료 | 4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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