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고의" 검색결과 1-20 / 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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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개괄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

  개괄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1. ...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이 견해는 이 사례에서 두 개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첫 번째 행위시에 존재했던 살인고의가 제2행위에도 미친다고 하는 개괄적 고의개념을 인정하여 ... 결과의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의 고의* 택일적 고의 :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 개괄적 고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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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인과관계의 착오 - 2쪽

  개괄적 고의설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으로서, 제 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부분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사건이므로 하나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 그러나 첫째, 고의는 언제나 구체적 행위대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고의를 인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둘째, 개괄적 고의에 해당되는 사례에서는 객관적 귀속이 아니라 고의의 성립범위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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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1학년]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은 판결내용에서 ‘개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괄적 고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개괄적 고의설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 견해는 본건 사례에서 대법원이 행위가 두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라는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개괄적 고의의 문제가 그 동안 강학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그에 관한 사례는 지금까지 외국의 것에 의존하고 있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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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은 것은 A가 아니라 A와 비슷하게 생긴 B였다. B가 쓰러져 축 늘어지자 甲은 B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황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甲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B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근처 공터로 가서 B를

  특 실행행위와 고의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행위자가 예정한 것보다 조기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살인죄가 아닌 고의성이 없는 실제 판례를 통해 다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다.Ⅱ. ... 것이었다.甲의 죄책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각의 견해에 대한 비판점(또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목 차Ⅰ.서론Ⅱ.본론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2) 학설① 기수범설(개괄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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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A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성립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개괄적 과실 ...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예견, 인식은 확정이든 불확정이든 상관 없다.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② 위 사례에서 甲이 인과관계의 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경우 발생결과의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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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있다.(2) 개괄조항의 보충성경찰법상 개괄조항은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권 발동은 헌법에서 예. ... 의한 수권(1) 개괄조항의 개념경찰법상 개괄조항은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적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법규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있어 위해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 경우에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하고 그 자연적 자유 제한이 가능한 권한 부여를 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로 일반적 법적 근거를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괄조항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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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고의)와 (2) 불확정적 고의(미필적·택일적·개괄적 고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판상 중요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Ⅱ. ... 서론우리 형법은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보통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데,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의는 ... 결론‘미필적 고의’만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 확정적 고의만 인정하게 되면 법의 사각지대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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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1.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 비교하시오.

  고의의 종류에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구분되며, 다시 불확정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로 분류된다. ... 이에 미필적 고의가 고의에 포함되려면 그 이외에 별도의 요소가 요구된다. ... 여기서 살인 및 방화에 대한 분명한 고의가 없어도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면 이를 고의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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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고의 사례의 해결학설: (1) 개괄적 고의설 = 2개 행위를 하나로 봄. ... 전체행위+개괄적 고의-> 결과 기수책임 인정(2) 객관적 귀속설 = 인과관계 인정. ... 때 성립방법의 착오(1) 구체적 부합설(통):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인정(2) 법정적 부합설(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3) 추상적 부합설개괄적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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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한 마을에 사는 甲과 乙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乙이 마을회관에서의 주민회의 당시에 농로 사용에 관한 甲의 이기적인 행동

  문제 2: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한 논의(1) 기수범설-개괄적 고의 이론을 중심으로-(2) 미수범설III. 결론IV. 참고문헌I. ... 즉, 갑이 가지고 있었던 고의는 엄연히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였지 병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병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판례는 ... 구체적 부합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측에서는 고의라는 것은 특정한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특정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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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기수범설상상적 경합설 → 타당개괄적 고의(택다적 고의)결과 발생 O → 기수범결과 발생 X → 미수범: 상상적 경합지적 요소(인식)의적 요소(용인)미필적 고의OO인식과실* 고의범의 ... 구성요건적 고의와 결과 모두 포함- 책임고의와 책임과실(주의의무위반)이 모두 존재해야 함? 기본적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의범으로 처벌 가능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으로 처벌 가능② 책임형식책임고의 - 구성요건적 고의가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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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③ 추상적 부합설인과관계의 착오: ① 살인기수설 ② 살인미수+과실치사 경합설.살인기수 인정 시 근거: ⓐ 개괄적고의설 ⓑ 객관적귀속설 ⓒ 인과관계착오설 ⓓ 단일행위설 ⓔ 계획실현설 ... 등判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살해라는 처음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cf. ... 같거나 더 무거운 경우 흡수, 고의범이 더 무거운 경우 상경 (= 현주방화치사는 살인을 흡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없음!!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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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 조사

  이하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기준에 관한 각각의 견해와 판례의 흐름을 개괄하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3. ... 그래서 개연성설은 고의의 고유한 본질을 미필적 고의에서 찾는다. ... 또한 일부에서는 제13조는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소를 규정한 게 아닌,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의 ‘불인식’을 규정한 것뿐이기에 제13조가 고의의 요소로서의 의욕 부정을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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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 학생의 이해

  법적으로 학교폭력은 힘의 불균형과 고의성 및 반복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갖춰야 성립한다.Ⅱ. 본 론1. ... 학교폭력의 특성학교폭력이 일반 폭력과 다른 점 혹은 과거에 비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성차에 따른 차이를 개괄해 보면, 일반 폭력이 특정이나 외모, 성적이 튀는 피해자에게 다수가 ... 결론적으로, 학생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환경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학교 내, 외에서 혹은 사이버 상으로 발생할 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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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정책-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한국사회복지정책 관련 이슈: 수술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괄? ... (closed-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현재 의료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총 의료사고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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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일반적수권조항(개괄적) 리포트

  또 경찰책임은 형사책임과 달라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과실이 없어도 사회적 장애가 자기의 생활범위 안에서 발생한 자는 그 장애의 방지·제거의 책임이 있고 경찰상 필요강제에 ...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의의(1). 일반조항의 의의(2). 경찰작용의 수권방식a)일반수권의 방식b)특별수권의 방식c)개별수권의 방식(3). ...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의의일반적 수권조항이란 경찰법규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 또는 주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찰기관에게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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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분식회계의 개괄

  분식회계의 개괄서론분식회계는 다양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황폐화시킨 세계적으로 큰 문제다. ... 분식회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비용, 매출 및 수익과 관련된 회계 문서나 기록을 잘못 표시하거나 변경하는 고의적인 행위를 말한다. ... 보안 범죄, 조직 범죄, 돈세탁과 같은 다른 주요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장 해로운 기업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된다.본 개괄의 틀에서 분식회계는 기업이 공시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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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종류(미필/判개괄적고의)고의(행위시): 사전고의X 사후고의X미필적고의: 일반인X 행위자 입장 추인判개괄적고의①살해할 마음? ... 처벌X),⇔비본질(착오X 고의O)#3.위법성1.정당방위(제3자X 침해자O)21조(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현재 부당한 침해~상당한 이유~벌X)1)성립요건: 단순 채무불이행X ... .판례통행인(강도 대상) 출현 대기(강도예비O)⇔살해할 대상자 미확정(살인예비X)밀항 포기(음모=불가벌)전역 후 한탕하자(강도음모X)[2]미수범(부진정부작위범)1.미수범의 종류기수고의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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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탐정의 첩보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이고 개괄적인력여하에 달려 가능하지만, 비공개자료나 국가기밀이나 비밀정보는 법규와 프라이버시준수 때문에 어떤 범위안에서 완벽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접근하기는 ... 매장감시, 절도나 유사행위 조사, 신용위반 및 사기사건 조사⑨ 공장 및 도매상 - 제조물 및 생산품의 책임소재 사건 조사, 불공정 경쟁, 생산품평판 훼손을 노린 고의적 시도 조사, ... 물류저장소 -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 재물절취현장과 약탈행위 및 탐지를 위한 건물 감시, 비인가자 출입 및 부적절한 행동 확인⑭ 비밀조사 - 부정, 낭비, 부주의, 비효율성, 고의적

  리포트 | 16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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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무와 책임에관한 현행제도 비판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전제에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등을 두고 일반수권조항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경찰책임원칙의 성문화는 개괄수권조항과 ...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고의와 과실을 둘러싼 주관적 귀책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어, 그 발생과 범위도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사인은 자기의 주관·내면적 심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이고 외면적 상태에 대한 경찰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인은 경찰위반상태의 발생에 대한 고의와 과실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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