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수권조항" 검색결과 1-20 / 3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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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일반적수권조항(개괄적) 리포트

  의한 수권, 특별경찰행정법상의 개별조항에 의한 수권, 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수권이 있다.aa)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개별적 수권조항이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a)법적 성격b)법률유보의 원칙c)직무규범과 수권규범d)경찰권발동 근거의 유형aa)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bb)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2). ...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의의(1). 일반조항의 의의(2). 경찰작용의 수권방식a)일반수권의 방식b)특별수권의 방식c)개별수권의 방식(3).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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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부(認否)를 포함한 경찰권 행사(발동)의 근거와 경찰권 발동의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을 수권조항이라고 하며 크게 개별적 수권조항과 일반적 수권조항 내지는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불리는 법적근거에 대한 논의를 펼쳐왔다 ... 다만, 개괄적 수권조항에 따라 경찰권이 넓은 재량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먼저 개별적 수권조항에 따라 경찰권을 발동한 뒤 보충적으로만 개괄적 수권조항을 ...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괄적 수권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경찰권의 발동이 필요한 일반적인 상황을 규정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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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윤리

  -개별적 수권조한과 개괄적 수권조항개별적 수권조항은 개괄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체의 경찰법상의 수권조항을 의미한다. ... 의한 경우와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무기사용까지 경찰권발동의 요건, 대상, 내용, 효과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보고 있으나 동법 제 2조의 규정을 개괄적 수권으로 보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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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쪽

  개별적 수권조항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여러개별법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규정을 두고 있다. ... 개별적 수권조항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가 있다.Ⅱ. ... 경찰법상 일반수권사항(개괄적 수권사항)(1)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권 발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개별적인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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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개별적 수권조항⑴ 문제점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이 사건 영화상영 중지명령의 개별법상 근거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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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이 포함된다.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 종업원 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경찰권 발동의 근거] 乙은 ‘행위자’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5조의 「행위자등」에 해당하며(개별적 수권조항), 관할 행정청은 동조 제3항을 근거로 ... 석유판매업자 甲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경찰권 발동의 근거] 甲은 ‘행위자의 사업주’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5조의 「행위자등」에 해당하며(개별적 수권조항), 관할 행정청은 동조 제3항을

  시험자료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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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조항 없이 경찰권의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의미하는 일반적 수권조항은 논란이 있다. ...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명문의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2) 일반조항 긍정설- ... 뿐 일반조항이 아니다.- 경찰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이 필요하다.Ⅱ.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1 | 수정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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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의의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에게 위험방지조치를 수권하는 법률조항을 의미한다. ...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1. 공공의 안녕개괄적 수권조항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은 먼저 공공의 안녕이다. ... 주제 :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기말고사 대체레포트 -제출일 2021. 12. 17.과목명 경찰행정법Ⅰ. 개괄적 수권조항이란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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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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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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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7 '위층 소프라노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⑴ 문제점(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찰상 위해 발생의 공백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일반조항 인정여부1 ... ) 문제점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2) 일반조항「일반조항」이란 일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의 포괄적 수권조항을 말한다.3) 학 설학설은 ① 흠결 ...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경찰권의 남용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1) 문제점현행법상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조항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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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4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경찰권 발동의 요건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의 발동은 그 근거법에 구속되어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해당 규정의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하고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공공의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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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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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무와 책임에관한 현행제도 비판

  그 법률로는 경찰의 일반수권조항과 각 개별수권조항이 존재하고, 일반 수권조항의 해석이나 개별수권조항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하고, ... 하지만 개별적 수권규정의 해석론과 체계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지만, 일반적인 수권규정과 관련한 논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 경찰책임원칙의 성문화는 개괄수권조항과 더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향후 개선과제라고 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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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집행명령은 법규명령 등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등의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구체적 수권이 필요하지 않고, 이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 이 때문에 법규명령은 개별적 위임 범위 안에서 새로운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법규명령 중 집행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 새로운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 위임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 제75조 혹은 제76조 이외에 개별적 위임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이 또 있어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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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의한 수권(1) 개괄조항의 개념경찰법상 개괄조항은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적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법규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있어 위해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 있다.(2) 개괄조항의 보충성경찰법상 개괄조항은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권 발동은 헌법에서 예. ... 경우에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하고 그 자연적 자유 제한이 가능한 권한 부여를 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로 일반적 법적 근거를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괄조항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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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2014.3.27, 2012헌바55).또한 시행규칙이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위임관계에 대한 인정에 있어 대법원은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 다수설은 이를 예시조항으로 이해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로 예시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 둘째,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지 못함은 물론 발령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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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그러므로 사회보장수급권역시 헌법의 개별조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법령에 의해 법률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된다. ... 이러한 법률을 수권(授權)법률이라고 하고, 수권법률로 부터 위임받은 입법을 위임(委任)입법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헌법에서의 규정은 개별적인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에 기준이 되는 규범규정으로 사회가 목표하는 가치를 포함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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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그리하여 법규명령은「헌법」에 규정된 법규명령과 개별법률의 규정과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된다. ... 즉,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나 행정규칙은 그렇지 못하다.2.법규명령의 근거와 종류법규명령은 의회입법의 예외이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다수설은 이를 예시조항으로 이해한다 ... 법규명령은 법규성(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 양면적 구속력)을 갖으며 법규명령, 특히 위임명령의 제정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 집행명령은 「헌법」의 포괄적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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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의 법원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행정관계에서도, 일반조항 뿐만 아니라 개별조항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ㆍ신뢰보호의 원칙? ... 법규명령과 비교조직내부의 대내적 구속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은 법규명령은 물론 행정규칙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명시적 수권이 없어도 재정이 가능하고 ... 판례법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판례가 당연히 법원으로 인정이 되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개별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5 | 수정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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