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함 합의서" 검색결과 1-20 / 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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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건설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함 합의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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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 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에서의 도급은 불요식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도급의 내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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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용역관리(감리)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및 품의서 첨부)5.5.4 계약금액 변경 및 과업범위 변경(1) 계약내용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과업지시서상의 과업범위의 증감 및 변동이 있을 시 감리사업팀장은 ... 공사현장의 공종과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착수승인을 한다.(3) 감리원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주관팀장에게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한다.(3) 변경계약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변경부분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무전결규정에 의거 변경계약을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2 | 수정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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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의 유형과 법적성격

  이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아. ... 공동계약의 내용변경(운용요령 제12조)(1) 위 조항은 공동도급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공동도급계약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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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선고 2008다24371 판결(파산으로 인한 도급 해지 사건)원고인 수급인 건설회사는 피고인 도급인 대한민국과 수도권매립지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부터 ... 것, ②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것일 것, ③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④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 요건이 충족되므로 피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계약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부정설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한국전쟁의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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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의 조정

  설계변경설계변경이란 설계서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 제6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 공사대금 조정요건(1)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공사대금 조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국가계약법령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공통적으로 ... 하게 된 경위, 서면에 의한 약정을 할 수 없었던 사정여부, 추가ㆍ변경공사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묵시적 지시나 합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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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급 방지) 법적기준, 벌칙 및 위반사례

  다시 하도급한 경우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 다시 하도급한 경우법 제9조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경고 ... 이후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이 됨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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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경제학 CM 사의 입찰계약단계 및 시공단계 Cost Management 업무

  시공사가 요구한 설계변경 청구액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단가에 대한 합의와 금액조정. ... CONTENTS번호(1) 단계 구분(2) 업무명(3) 목적(4) 주요 내용1입찰계약단계예정가격 견적입찰계약단계에서 낙찰자 선정 전에 입찰에 부칠 사항에 대해 적절한 예산의 상한선을 ... 전체 공사비용과 공사일정에 대한 영향까지 분석9시공단계사업보고서관리진행 중인 건설사업의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보고서를 작성사업비보고서를 위한 자료를 발주자와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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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합의해제의 경우(1) 흔히 ‘타절’이라는 속칭 하에 이루어지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도 합의에 의해 가능한데, 이러한 합의해제의 경우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 관해 우리 대법원은 명확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데,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어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등이 있고, 약정해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 계약서의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5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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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용역 보고서 초안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 92. ... 변경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변경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6 | 수정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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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2. 하수급인이 공사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본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 다시 하도급받는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하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 건설사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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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률 이 도급받은 수주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 하도급 공사 계약자료의 공개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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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등과 중복적용 가능.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대금 감액 등 → 합의 사실만으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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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평석

  원고는 고속국도법 및 도로법 각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와 그 접도구역의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이고, 피고는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및 송유관과 관련된 제반사업의 ...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 없는 권력적 행위이다.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성이 본질적 요소가 되는 권력적 단독행위이지만,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행정행위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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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시공학 1장2장 연습문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제규정등을 적용하게 되며, 계약변경등의 조치를 통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과도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쌍방의 합의를 통해 계약내용등을 변경한 후 ... 이때에는 필요 불가결하게 계약내용의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공사비의 변경 또는 공사기간의 변경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령등에 명시된 ...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 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한다.② 건설공사의 국제입찰방법 종류와 특성 ☞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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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관련조사 보고서

  협의과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2017년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건설 당시 공군과 롯데가 합의한 내용 중 항공기 충돌 시 사실상 공군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내용이 밝혀 ... 매매계약 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 그리고 PF 대주단에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허위의 공문을 보내고,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고의적으로 이 사업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 이착륙용 항법시설 확충, 기타 15비를 위한 시설공사를 롯데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이 과정중에서 롯데월드 착공을 반대했던 공군창모총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후 정부와 롯데간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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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또, 이 사건은 피고가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명시적 합의해제가 된 상태라고 주장한다.더불어 원고는 I주식회사의 보유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전기공사 시공권을 ... 사실상 피고 보유 주식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쌍방계약 실현 의사가 없으므로 묵시적 합의해제라고 주장한다.원심에서는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합의해제 된 바가 없다고 ... 7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고, 2013년 10월 14일 소외 회사 이사회 주식양도 승인절차를 거쳐 2013년 11월 18일 주주 변경 최종 승인이 끝났다.2013년 9월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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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철도건설 노반공사 입찰담합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 사실관계해당 사건의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는 총 28개 건설사가 참여하였으나 당시 참여한 건설사 중 사건 당사자인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들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케이씨씨건설)는 해당 입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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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공사원가 개념은 건설공사 입찰과 계약에 관련 법규 개념과 관련기관에서 통계 산출을 위해 공표하는 개념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제2절 근로시간 단축법 내용제3절 근로시간 단축 도입배경제3장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제1절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시 공사수행에 미치는 영향제2절 ...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취업규칙변경동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면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의무 강구를 강제화 할 수 있다.3.

  리포트 | 31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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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술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_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중 백화점으로 변경 건설 업체가 요구 거절 기존 계약 파기 상품 진열 공간 확보 구획벽 제거 에스컬레이터 통로 뚫음 구조설계자들이 표준 하중 계산법을 따르지 않음 지지 기둥의 크기 ...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내부 기둥들이 구조계산서의 내용과 실제 시공된 설계 도면에 차이를 보임 슬래브 슬래브 배근 상 5 층의 바닥면에서 철근이 부족건축 기술자의 사회적 역할과 ... 과정의 설계 도서를 일치 시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건축을 진행해야 함 콘크리트 , 철근 등의 재료 들의 관리에 있어 재료 전문가가 책임져야하며 , 구조체의 안정성에 전문가가 합의해야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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