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축(다)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별표 1]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14 ...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가 가지는 예외적인 허가로서의 성격과 그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 용도변경의 ... (다)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기준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구 도시계획법(2000.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