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고소장" 검색결과 1-20 / 7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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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명예훼손,모욕죄,사기죄 등에 내용에 적합한 실제로 검찰청 제출한 고소장입니다.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고 소 사 실1. ...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0000 년 00 월 00 일고소인 0 0 0000 00경찰서장(검찰청장) 귀중소 명 방 법1. ... 고소 사실을 통보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완강한 거부와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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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정리

  항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서 수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한다. ... 해당 검사가 경정을 하지 않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까지 항고가 올라간 경우, 검사장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도록 할 수 있다(검찰청법 ... 즉, 재정신청은 접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받지만 실제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고등법원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이 항고와의 차이점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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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해야 한다. ... 즉 이 경우에는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3)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가) 항고절차를 거친 경우제261조에 의거, 재청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검찰청 ... 다만 재정신청서를 직접 고등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재정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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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따라서 고소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산하 지청에 ‘형사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부서를 두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발고발장에는 고발 이유 및 피고발인의 ... 또 검찰청 민원실에서의 고소 업무 처리는 변호사 사무실과는 달리 불친절하며 상담시간도 짧아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 ... 우선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담당 검사에게 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수사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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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론 시험자료, 요약본

  (다만 관할구역 외인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혹은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유와 함께 증거물을 ...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해당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지방검찰청 장에게 인계해야한다.Ⅵ 사건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기준사건의 관할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직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직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 검사 -사법경찰관직규정은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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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하기 실례와 꿀팁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① 중복 고소 여부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수사 유무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8.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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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서 교통사고 진정서 탄원서 사례0k

  얼마 전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 기사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고소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알 수 있었다.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장부터 내는 ‘묻지마 고소’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이다.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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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 구속 가능*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항고대상 아님*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검사의 영장신청은 헌법에 규정 /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 요구의무는 ‘직권주의적 요소’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규문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법원이 기소하여 판결)탄핵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검찰의 기소->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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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검찰의 수사권법률의 개정 전에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범죄의 유형에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신청인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 다만, 이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문, 사건기록 등본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수사처의 검사는 공수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므로 그들의 명칭이 검사이지만 검찰청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지휘를 가지는 수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공수처의 범죄는 때로 다른 범죄기관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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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 과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① 중복 고소 여부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수사 유무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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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정보론_탐정의 첩보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 및 외국의 탐정제도)

  또한, 선거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 근거법은 선거법, 형사소송법, 검찰청 법 및 기타 형사특별법이다.이와 같이 선거범죄의 조사 및 수사는 강제성이 부여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점과 ... 즉,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감독고발기관 입장에서는 고소 및 고발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그 범죄내용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 특히, 국회의원선거는 대체로 수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의원, 기초자치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의 그 역량이 상당할 정도로 부족할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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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하고, 고소인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다. ... 서면으로 항고를 하거나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불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2) 피의자 조사(1) 임의동행수사기관이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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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로스쿨 자기소개서(최초합격)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형사재판 절차에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검찰청 공판검사실 내 수사관님, 실무관님 그리고 검사님과 매주 식사하는 ... 그중에서도 특히 검찰청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게 된 업무는 주로 실무관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결과통지서를 들고 와서 검찰청 내 각 부서 과장님들의 직인을 받아 공판검사실 검사님께 드리면 저의 업무가 종료됩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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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혼자서 고소장 만들고 제출하기!

  (제출할 땐 양식과 붙여서 제출해도 됩니다)고소장은 경찰서보다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빠릅니다.경찰서는 빙빙 돌고, 어차피 경찰에서 접수해서 검찰로 넘깁니다.검찰청 민원실은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① 중복 고소 여부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수사 유무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서식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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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강의 내용 총정리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 ... 벌금: 2년전과 기록- 수형인명부: 검찰청 및 군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 수형인명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반의사불벌죄-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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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방호공무원 면접기출

  엔딩청주검찰청1.검찰청 모집 요강 중 업무 범위 2가지2.검찰청이 하는일과 법원이 하는일3.악성민원인 대처 방법4.민원인이 부당하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5.본인이 검찰청에서 하고 ... 싶은 일은6.본인이 생각하는 청원경찰과의 관계는7.이직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8.피의자, 피고인, 피고가 다른점은 무엇인가9.고소 고발차이10. ... 어떤것들이 있는가7.현기관과 검찰청 업무가 다를텐데8.현기관은 민원상대 업무가 적지 않는가9.마직막 하고싶은말10.

  자기소개서 | 1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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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

  고소ㆍ고발장 사본 1부3. 범죄사실 요지 1부210㎜ × 297㎜(백상지 80g/㎡) ... 검찰청(지청)인지. . . 경찰서 인지. . . 고소, 고발. . . 미군당국의 통보범죄내용발생일시발생장소죄명범죄사실요지미군당국에대한 통보일자주임검사 및 검사의견첨 부 1. ... ■ 검찰보고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검찰청(지청)(전화번호)사건사무 . . .수 신 발 신제 목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정리번호피의자성명생 년 월 일. .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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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바랍니다.※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서식]○○○검찰청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수 신:발 신:검사제 목: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청 년 형제 호 사건에 ...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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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로 조서

  및 추징예산금액처분내용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기타(구형 )재판선고선고일자법원형기벌금몰수품추징금공로내용의견보상금 원 지급년 월 일작성자 ○○지방검찰청(○○지청) 검사확인자 ○○지방검찰청검사장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 로 조 서대상자주소(또는 거소)직업성명생년월일사건번호○○지방검찰청(○○지청)형제 호피의자(피고인)신고ㆍ고소ㆍ고발일시신고접수관서신고접수자검찰처분처분일자몰수예상물품 ... (○○지청장)검찰총장의견법무부장관 귀하210㎜ × 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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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조정결정문

  일부 불이행[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전부 불이행[ ]기 타(사유 간략 기재)사건 관련조정위원 의견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00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조정장 ... (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00지방검찰청 검사 000 귀하210㎜×297㎜[백상지 80g/㎡]1) 조정결과 통보 시를 기준으로 고소취소 조건의 성취여부를 ... . 2. 3.조정기간접수일종료일조정횟수회조정결과유형사유(해당사유에 표시)비고성립[ ]별첨 (합의서, 고소 취소장)와(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합의서 첨부[ ]고소 취소장 첨부조건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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