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범과 거동범" 검색결과 1-20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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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1 기말정리

  [부작위범]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 •의의해야할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신체거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체거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야할 신체거동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 •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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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결과 발생을 필수로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결과발생에 따라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그러나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 진정부작위범은 결과 발생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서 형법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그에 반해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 결과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부작위로 충족된다고 제시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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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하여 합법칙적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비교하여 설명

  이는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인 결과범에서만 논의 되며 결과를 발생치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반면에 형식범이나 거동범에서는 결과가 필요 없이 행위 존재만으로 구성요건해당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 문제에도 발생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인과관계는 기수범 경우에만 요구된다 ... 이에 결과범에 발생된 결과의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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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중앙병원 간호사 자기소개서

  합격서산중앙병원자기소개서서산중앙병원 자기소개서성장과정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사람을 존중하며 어울리는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 그래서 실습 동안 주기적으로 환자분 병실에 방문해 침대 난간을 올려드리고 이동할 때 혼자 다니지 않도록 거동 보조를 했습니다. ... 그 결과 다양한 팀 과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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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아니다.고의의 내용이다.범죄의 성질거동범적 성격결과범적 성격위험발생의 입증불요필요친족상도례 (인적처벌조각사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필요적 면제(제328조 ... 결과11)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12) 금지의 인식13) 형벌법규추상적 위험범 - 미수O구체적 위험범 - 미수X① 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② 공용건조물방화죄(제165조)③ 타인소유일반건조물 ... ) 행위정황6)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7)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존속살인죄의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8)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재물의 타인성)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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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결과범과 거동범- 결과발생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행위 자체로 충분한가에 의한 구분.- 1) 결과범-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 예: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손괴죄 등 대부분의 범죄 → 결과범의 경우,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됨.- 2) 거동범 - 형식범. ...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만을 요구하는 범죄. 예: 주거침입죄(319조), 무고죄(156조), 위증죄(152조) 등.-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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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살인죄, 상해죄거동범(형식범) ; 결과발생 요구X ex. 주거침입죄, 무고죄, 위증죄3) 보호법익의 침해정도 기준: 침해범 ; 현실적 가치훼손 요구 ex.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결합범 ;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 법익 보호 ex. 강도죄(자유+소유권),공갈죄(자유+재산죄)→이에 결과적 가중범이 속함 ex. ... 인식의 정도로 나뉨*미필적 고의有小⇒인식+의지인식 있는 과실有無과실범처벌 규정있으면 처벌↕결과발생을 내심으로 거부하는지인식 없는 과실無無*미필적 고의-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가능한 것으로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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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사례형(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 작성)

  주거침입죄는 거동범이므로 결과발생, 인과관계는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송화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고의가 있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2. ...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결과발생, 인과관계는 요하지 않는다.? 동호를 폭핼할 고의가 있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3. ... 조문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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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 형식범 = 거동범 -> 미수가 성립하지 않음행위 객체 : 타인의 신체행위 : 유형력의 행사(물리적 작용 + 화학적생리적 작용 + 에네르기작용)폭행의 의미 : 최광의 > 광의 > ... 상해의 고의로 폭행의 결과 = 상해미수죄 성립위법성(조각사유) : 체벌 + 소극적 방어행위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죄과실범 : 결과를 예견하였으니 회피하지 않음 = 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가 ... 주류 다루는 사람이 옆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단순유기죄보호법익 :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정도 : 추상적 위험범 – 결과 일어나지 않아도 기수행위 주체 :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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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설명하시오.

  이는 결과범(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으로 결과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거동범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이러한 관점에서 결과범으로부터 발생한 결과의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비록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해당되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 또는 미수범의 책임만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형법 제17조에서 연결(連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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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결과발생 . 살인 . 강도 형식범 = 거동범 . 행위만으로 . 주거침입 . 위증 구성요건 충족요소 : 행위의 주체 객체 . 보호의 객체 . ... = 결과범 . ... 결과오인 위험성 (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 ): 미수범과 불능범의 구별기준 중지미수 : 범죄자 스스로 중지 장애미수 착수미수 - 종료 x 실행미수 - 결과발생 x 간접정범 : 피이용자가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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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검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변사자 검시의 경우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현행범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관이 범죄혐의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서가 성립하게 된다. ... 불심검문의 대상은 거동불심자이며,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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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검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변사자 검시의 경우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현행범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관이 범죄혐의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서가 성립하게 된다. ... 불심검문의 대상은 거동불심자이며,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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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인식)의적 요소(용인)미필적 고의OO인식과실* 고의범의 구성요건 (pg 71)거동범객관적 구성요건소요객체, 행위주관적 구성요건소요고의결과범객관적 구성요건소요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 불확실택일적 고의가능성 확실, 대상 불확실실현된 범죄의 기수범설상상적 경합설 → 타당개괄적 고의(택다적 고의)결과 발생 O → 기수범결과 발생 X → 미수범: 상상적 경합지적 요소( ... 고의범부작위 과실범* 보증인지위 (pg 92~96)-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적극적 작위의무를 가진 지위1.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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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인과관계의 개념의의결과범에 있어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시키는 데 필요한 행위와 결과의 연관관계(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고,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② 조건설에 의하면 누적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반면 ... 즉 ①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애당초 가벌성 자체가 탈락하는 경우와 ② 구성요건 충족이 부인되어 기수가 될 수 없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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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며,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134. ... 구성요건상 행위 이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는 범죄(결과범, 침해범)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131.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135.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136.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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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게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설명

  따라서, 인과관계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인 결과범에만 요구됨 반대로, 형식범ㆍ거동범 에서는 결과가 필요 없이 행위의 존재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인과관계의 ... 아울러, 인과관계는 기수범의 경우에만 요구 된다 즉, 결과범에서 기수가 성립하려면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 만일,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가 모두 존재하나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는 미수로 처리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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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하는 견해이다.실질설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과 관련된 요건도 필요하다.? 부작위범의 미수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다.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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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측면만 치중하고 내부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음(의사와 행위의 분리)유의성은 미수개념 규정 곤란거동성은 부작위를 행위개념에서 제외목적적행위론행위는 목적활동의 수행(Welzel)고의·과실은 ... 자연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이 부정되나 행정범(법정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을 긍정② 행정범은 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합목적적·기술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정범에 한해 ... 행위론구분내용비판인과적행위론19C 실증주의→자연적 행위개념행위는 有意性과 擧動性으로 구성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위법성의 본질은 결과반가치고의·과실은 책임형식객관적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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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가정사 문제니 법은 들어가지 않겠다.단순거동범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되므로, 논리적으로 미수가 있을 수 없다. ( O ) – 행위만 있으면 바로 결과가 발생하는 것 ... 결과범이란 일정한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즉시범 계속범의 구별은 공소시효 기산점 문제 해결에 실익을 제공한다. ... 그 결과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적용된다. ( O )Ex) 마약운반원칙은 고의, 기수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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