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공범" 검색결과 1-20 / 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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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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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가중범으로 미수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Ⅱ.결과적 가중범의 공범ⅰ.문제점기본범죄의 공동정범자 모두가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의 공범 성립에 의문이 ...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기본범죄를 공동을 한 공범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 공범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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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다만 이 경우에 공범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 ... 강도상해를 교사한 乙에게 甲의 강도치사에 대한 공범으로 죄책을 인정할 것인가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과 관련하여 문제된다.Ⅱ. 甲의 죄책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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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인정범위(a)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 중한결과 발생 X- 결과적 가중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란 생각할 수 없다. ... (b)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 즉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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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살인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여부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 ... 고의가 있으므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 것이다.’고 판시하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형법이 현주건조물방화살인죄와 같은 고의와 고의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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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처벌되는 것이지, 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상해죄나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 중상해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상해의 ...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상해의 결과발생한 경우 → 상해기수죄? 단순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성립.4. ...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4) 미 수→ 중상해죄의 미수를 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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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사체유기죄 불능미수결과적 가중범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인정여부: ... 判 인정죄수 ★71부진정결과적가중범상습*, 횡령/배임, 운전자(동승자 판단 꼭!) ... 인정 여부: 判 인정특수상해와 죄수 관계: 흡수/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이 고의범과 같거나 더 무거운 경우 흡수, 고의범이 더 무거운 경우 상경 (= 현주방화치사는 살인을 흡수)★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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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ㆍ가중뇌물공여ㆍ뇌물공여의사표시ㆍ변호사법 위반ㆍ골재채취법 위반ㆍ폐기물관리법 위반]6. ... 결과이기에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3) 절충설절충설은 공범자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면 보강증거를 필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의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합리적인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2) 보강증거 불요설“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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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유책한 경우Ex)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공범공범공범간접정범구성요건,위법성,유책,처벌조건Ex)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공범공범공범공범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1. ... , 위증죄부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 ex)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횡령죄자수범 : 행위자 자신이 직접 ... 범죄 ex) 사문서위조죄, 무고죄부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Ex) 간음목적약취유인죄, 모해위증죄제2절 범죄의 주체와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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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부경대 법영산 기말 문제 족보

  상습사기죄는 사기죄의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이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10년)이다.20. 내란죄는 과실범도 처벌한다 O?X? – (X) ... 영화 '공범'에서 유괴살인범은 체포되어 (공소시효)(은)는/이/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9. ... 공범에는 종범, 공동정범, (교사범) -7. 영화 '써니'에서 써니와 욕배틀 상대를 한 다른 학교의 그룹의 영화 속 이름 -(소녀시대)27.

  시험자료 | 2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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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 ,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3.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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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또는 감경할 경우 ->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 이 공소시효의 기준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때에는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vs 공범인 공동피고인 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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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중한결과 예견가능설죄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v. ...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운전 중 음주단속 피하기 위해 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상해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의 특별관계(법조경함)로 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경우임의적 공범: 교사범 =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을 시켜 범죄를 실행시키는 자종범 =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자죄수론-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형법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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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결과적가중범, 중지범]*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는 미수 + but 중한결과 발생’->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로 처벌 불가(ex 특수강간상해죄 미수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x ... 자기만 철회,포기,이탈했어도 중지미수x(ex 도둑질 망보다가 이탈해도 공동정범)(ex 도둑질 중, 피해자에게 신고하여 ‘결과방지’-> 중지미수ok)[불능범]*불능범은 ‘결과 및 침해 ... > 범의내용에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 공모관계’공모 후, 가담 않거나 or 결과인식 없어도-> 공동정범 책임 가능.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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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죄 판례

  처벌조건은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범죄될 사실이므로 명시하여야 한다(통설).형의 가중·감면사유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중한 결과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명시가 필요하며 범률상 가중· ... (판레).공범(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인 정범의 구성요건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절도와 장물취득과 같은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지만,기수와 미수의 경우에는 미수로 ... ,인과관계 등)이다.과실범의 성립요소도 명시하여야 하고 미수,공범,예비 등도 명시가 필요하며 공동정범에서의 공모도 포함된다.범죄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범죄도리 사실의 요소라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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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본질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3. ... 피교사자의 범죄실행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여야 한다. ...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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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결합범 ;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 법익 보호 ex. 강도죄(자유+소유권),공갈죄(자유+재산죄)→이에 결과적 가중범이 속함 ex. ... 위증죄, 수뢰죄부진정신분범 ;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감경(특정한 신분X) ex.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자수범 ; 오직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만 실현 ex. ... 경우 정범의 행위지 뿐 아니라 공범의 행위지도 범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람으느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실제로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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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진정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설은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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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문/약술] 형사소송법 단문 정리

  보복범죄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있다.2. ... 공범자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의 고소취소1. ... 현행범 체포와 더불어 영장주의 예외에 속한다.(3)미란다 원칙 고지(4)압수,수색,검증 ?

  시험자료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8 |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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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그러므로 A의 중지행위, 즉 결과발생방지행위를 인정할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공동정범의 경우는 착수중지의 공범자 모두의 실행행위 및 이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 이 경우 다른 공범·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 해당사안에서 A는 외부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중 처벌, 즉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내적동기에 의해 자율적으로 범행을 중지했기 때문에 자의성이 인정된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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