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권" 검색결과 1-20 / 2,9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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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제거청구권

  공권인지 여부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그 요건은 사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제거청구권은 ... 권리의 침해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다. ... 만약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구제수단인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5. 현행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관철 수단가.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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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제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입법상 방해배제청구권)Ⅰ. ... 상대방과 내용청구권의 상대방결과제거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야기한 행정주체에 대해 행사된다.청구권의 내용과 범위상태의 직접적인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다.청구권의 경합결과제거의 방식으로 ... 결과제거청구권을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의 경우에 발생하는 공권으로 이해한다.물권적 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은 물권적 지배권이 아닌 권리, 예컨대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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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제거청구권

  이 경우에 손해또는 손실보상에 의한 구제만이 가능하다고 본다.Ⅳ 내용 및 한계1.내용①원상회복의 청구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한 결과적 상태를 제거하여 원래의 ...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한 정보제공의 결과제거나 명예훼손의 결과제거 등도 포함되므로 다수견해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② 공권여부에 대하여 ... 결과의 제거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③제3자에 대한 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결과제거를 명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도 있다.2.한계①결과제거청구권은 피해구제가 원상회복을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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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

  또한 결과제거청구권은 이전 상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수용유사침해보상은 침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Ⅱ.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1.실정법적 근거결과제거청구권의 실정법적 ... 전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Ⅳ.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1.원상회복결과제거청구권은 고권적 행정작용에 의하여 야기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원래적 상태를 회복시켜 ... 결과제거청구권을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민법상의 관련규정에서 각각 그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Ⅲ.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1.행정청의 권력적 침해행위제거해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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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결과제거청구권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행정상 원상회복)I.의의 및 성질(1)의의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차이구분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요건가해자의 위법작용 외의 고의.과실필요위법작용의 결과로 남아있는 상태로 인해 법익침해만 있으면 족하고 고의.과실 불필요내용금전배상청구위법상태제거와 ... ‘위법’한 상태의 존재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야기된 상태가 위법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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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하여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하여I. ... 들어가며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사실상태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 말한다.이와 관련 초기에는 일단 집행된 행정행위가 이후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잔존하는 사실상의 결과를 제거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집행결과제거청구권), 이후 적용범위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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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결과제거 청구권 요약자료

  ◆ 결과제거 청구권 ◆Ⅰ. ... 결과제거 청구권의 의의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란 공행정 작용의 결과로써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 결과제거청구권은 다만 계속되는 위법한 침해의 제거를 통한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구하는 회복청구권일 뿐이다. 결과제거청구권은 단순한 방어권과도 구별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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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및 절차- 4. 우리나라의 경우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2. 법적 근거- 3. 요건- 4. 내용- 5. ...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1. 의 의- 희생보상청구제도라 함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 등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다.그러나 위법하지만 가해공무원의 과실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위법, 무과실’의 경우와 행위 그 자체로서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결과로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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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물권법 물권적청구권에 대하여 리포트

  교재의 사례 2를 행위청구권설과 인용청구권설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고 이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이 무엇을 청구하는 권리인지 알아보자.행위청구권은 상대방의 노력과 비용으로 방해를 물리치고 ... 이것을 행위청구권으로 보자면 A는 B의 ‘정원석’에 의해 물권 ‘토지’의 실현을 방해받는 경우에 해당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인용청구권에 따르면 A가 자신의 ‘토지’에 들어온 B의 ‘정원석’을 A의 노력과 비용으로 방해를 물리쳐서 치워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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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심사직 상반기 최종합격 자소서

  [심사 숙련도와 데이터분석 활용]6년차 심사간호사로 근무하며 월평균 400건의 입원청구심사, 5000건의 외래청구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험사항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 고시들을 정리하여 회람하기에 다른 팀원들은 매일 확인하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수가들에 대한 수정, 신설 고시들도 언젠가 처방날 수 있기에 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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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민법 ) 물권적청구권 의의 종류 특징

  반환을 청구해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의 점유권 기준으로 제25조로 물권자가 현재 물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 서론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연적 사건에 따라 침탈의 경우에도 침탈의 결과 상대방 지배영역 내 점유물이 존재하면 상대방에게 점유설정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물건의 반환을 ...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유권을 방해받았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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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5.공법상 사실행위

  결과제거청구권위법한 공법상 사실행위로 인해 위법한 사실상태가 야기된 경우, 사인은 적법한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결과제거청구권을 갖는다. ... 소송상 결과제거청구권은 당사자소송 형식에 의해 주장될 수 있다.3. ... 개념공법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의 건설, 도로의 청소 등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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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보존학 - 근관치료(ENDO), 기구와 술식

  : EDTA 등과 함께 사용하면 도말층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보험 청구 팁-근관세척을 5회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 ... )는 청구하지 않는다. ... -치근단 엑스레이는 진단목적, 근관장 길이 확인, 근관 충전 후 결과 확인 목적 등으로 촬영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3일차-근관 세척(canal irrigation, C/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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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을 침해하는 법적구제수단

  특히 가처분의 집행은 오직 특허권자의 책임이 부여되며,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특허권자가 가처분집행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1.4 신용회복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은 ... 즉 권리 침해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소명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여부 결정이 요구된다. ... 민사적 구제수단1.1 손해배상청구권1.2 침해금지청구권1.3 가처분청구권1.4 신용회복청구권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2.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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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법 사례 분석하기

  판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 甲은 A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건축된 결과는 이 등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 최근 소음측정을 한 결과 환경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층간소음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초과의 정도는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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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능력 - 병원과오사례

  적절하였고, 수술 방법의 선택상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결과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은 눈 밑 지방 제거수술시 주의의무 소홀로 지방을 과다하게 제거함으로써 수술과정이 ...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결정하였다.나의 생각이번 의료분쟁의 경우 눈 밑 지방제거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된다고 하였지만눈 ... 적절하지 못하였다..결론손해배상 청구액 신청인은 기왕∙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350만원을 청구했고,조정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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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다.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은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 해제권 행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강제이행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비용으로 위반한 결과를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민법 ... 법률상의 사용폐지청구에는 등기말소청구가 포함되므로, 갑이 오인가능성 있는 상호를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상호권자인 을은 갑의 상호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권상호사용폐지청구와는 ... 본건에서 양수인 을이 상호를 먼저 등기하였으므로, 갑에 대해 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결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을은 갑의 행위에 대해 상호사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기배제청구권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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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F로지스 최종합격 자기소개서

  박스당 단가의 증가는 청구량을 조절해 해결했습니다. 종류 변경 이후, 폐기량을 모두 제거했습니다.[2. ... 그 결과 예상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습니다.물류업무는 생산과 판매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업과 고객을 연결합니다. ... 도서관 사무보조로 일하며 재고관리 작업 중 하나인 청구기호 부여를 맡았을 때, 사무실과 카운터 사이에 업무를 나눴는데, 한쪽에 편중되어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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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절차론핵심요약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치유의 효과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논제04) 행정절차법 기본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하여야 한다. “끝”논제15-1) 고지제도1. ... 이는 처분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논제02) 거부처분 절차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리포트 | 7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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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법(일조권) 관련 사례 분석하기

  대신 민법상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제거청구나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만약 건물이 공사 중이라면 공사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보기 때문이다.甲이 독수리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상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장미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 판례에 따르면 장미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 乙, 丙, 丁은 환경권에 기초하여 직접 甲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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