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물" 검색결과 1-20 / 3,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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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기말고사대체과제.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 관한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경매의무,부실등기,변경등기,효력차이

  (제61조)Ⅱ.경매의무1.의의매매의 목적물은 그 자체를 보관 또는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목적물의 멸실, 훼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여 ... 또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A를 선임하였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임시로 ... .의의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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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비교 및 상사유치권 목적물에 대한 경매의 실행2.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3. 유치권의 목적물에 압류가 된 경우4. ...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기 채권에 ... 즉,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소유권자가 변경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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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업자의 유치권

  채권자의 목적물 점유(1) 건축업자가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목적물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점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2)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 건물의 경매 또는 직접 변제 충당(1) 건축업자는 건물을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2) 건축업자는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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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채권

  경매청구 및 우선변제권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363조 항). ... 저당권은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앞서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우선변제권). 그러나 목적물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다만 민법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365조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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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배경 및 목적 경매절차상 유치권 : 민법상 담보물권의 하나 : 민사집행법 제 91 조 제 5 항 「매수인은 유치권지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 유치권자는 그가 원하는 시기에 쉽게 유치권 신고하는 데 반해 경매 이해관계인은 유치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 입게 될 가능성 높음 . 2) 매수인 ( 경락인 ) 에 대한 목적물 ...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BUT,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 아님 유치권 행사 불가 2)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경우 점유부동산 자체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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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보존 처분신청서

  감수보존처분신청채 권 자 O O O채 무 자 O O 해운주식회사선 장 O O O위 당사자 간 귀원 OO 타경 OOO 호 선박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귀원 소속 집달관으로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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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 그래서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문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겠느냐는 것이다. ... 우선변제권-, 유치권의 경우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것은 유치권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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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 경매와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차이 정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종류

  사유로 소멸되거나 재심에서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에도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도 2002년 7월 1일부터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돼 ... 다시 말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경우 담보물권을 실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담보물권을 갖지 못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하는 경매다.담보권 실행을 위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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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저당권 등기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갑은 임차권자로서 A의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민법 제618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 이 조항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더불어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배당요구권이 ... 서론해당 과제의 목적은 주어진 사례에 기대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논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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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일통지서

  OO 일법원사무관 O O O (인)경매목적물의 최저가격은 금 000,000원입니다. ... O O 지 방 법 원경 매 기 일 통 지 서O O O 귀 하사 건 00 타경 000 호 부동산강제경매채 권 자 O O O채 무 자 O O O소 유 자 O O O경매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경매기일 20OO 년 OO 월 OO 일 00시경매장소 O O 법원경락기일 20OO 년 OO 월 OO 일 00시경락장소 O O 법원20OO 년 OO 월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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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념, 차이점, 경매절차과정

  또한 강제경매 목적물의 담보권자는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 ... 담보권자가 스스로의 의사로써 주도권을 잡으면서 담보물을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으로써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에 실행하는 예견된 형태의 경매로 볼 ... 이후에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다음 경매 매기일을 정하고, 이를 집달관에게 경매를 실시하게 하면서 최고가의 경매신청인을 정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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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쟁점판례 및 검토보고서

  유치권의 성립요건1)○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 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 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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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나. ...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하게 되면 그 지상권도 보호할 근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한편,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3)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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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확인-임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표제의 지번과 임차주택의 번지수 일치 확인, 목적 부동산의 압류ž가압류(경매 넘어가기 전인지)ž가처분ž가등기 확인(본등기 가 될 수 있고 ... 판결 받기 전까지 경매 불가능, 임대 인 동의 있어야 양도 및 전대 가능(*임차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 등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물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 임대차계약1)의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전세권은 물권, 등기를 통해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4 | 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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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2018. 2. 1. ~ 2020. 1. 31., 이자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반해 유치권자 경매 신청은 목적물의 교환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단지 채권 변재를 위한 목적물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물 유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혹은 전부를 현항으로서 ... 상사유치권은 민법상의 유치권과 달르며 피 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는 상관이 없으며 단순 상업행위로 야기하여 점유를 취득한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에 한정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에 ... 그렇기에 위의 사례에서는 유치권 경매에 대한 목적, 성질, 취지 등을 적시하게 공표함으로서 진행의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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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민사집행법 제291조와 제83조 2항에 따라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로 지정된 부동산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로 지정된 것들을 ... 집행되면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로 지정된 것들을 증여, 매매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② 상대력에 관한 효력 :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었을 때 ... 이는 아래와 같이 2개로 분류된다.① 처분금지에 관한 효력 : 가압류의 목적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압류명령이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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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매하거나 간이 변제충당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물은 양도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 유치권 등에 따른 경매 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된 경우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나 담보권자를 위해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해야 한다. ... 이때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유치권의 기능만을 생각한다면 처분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이용하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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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이것은 담보권 실행의 경매와 마찬가지로 경매로 인해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종의 제한 물권이 소멸하게 된다. ... 반면 민법 제322조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 민법 제322조에서는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의 조문을 살펴보았을 때 유치권자에게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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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 임대차란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이 특유한 임차제도인 전세가 민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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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즉, 경매 목적물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가지는 가치보다 평가절하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 목적물, 즉 저당권의 목적물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저당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판례는 유치권의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유치권은 이미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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