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1~X2 구간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른 사회 전체 편익의 증가분이 비용의 증가분을 초과하고 사회적 순편익 또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 반면 X2~X3 구간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른 사회 전체 편익의 증가분이 비용의 증가분에 미달되고 사회적 순편익 또한 낮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 [가]는 사회적 차원에서 통제를 찬성한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의 총합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법률적 규제로써 국민의 행복의 총 양을 늘려야 한다.
라]역시 a국 전역에 보상과 법적제재를 통한 사회신용제도 도입이 오히려 독재정권과 같은 통제사회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 정부규제수준이 제로인 x1에서 사회의 순편익이 0이라는 것은 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 [논제1] 사회현상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시각을 바탕으로 가-마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주어진 제시문들은 공리주의 원칙에 대한 찬반여부와 함께 정부규제정책에 대한
[보너스 문제와 답안]=2019경희대 편입인문 기출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가]맹자(孟子)가 말했다. ... 또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지고 확산되어야 한다. ...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은 검소한 생활과 절약, 그리고 타인, 타민족, 타문화, 더 나아가 동물의 아픔에 대한 배려의 윤리적 가치 의식과 덕목의 사회적 확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