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개념특징법적효력설명00Ⅰ. 서 론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 계약명의신탁약정은 언제나 무효이다.나. ...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효력-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후에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수탁자로부터 ...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 계약명의신탁과는 달리 매도인이 선의이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인 매도인에 있다. ... (선 악의 불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유효성이 인정되는 명의신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