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형(1) 준비단계에 있어서 체약상 과실1)의의계약준비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과실로 계약이 결렬되거나,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 상해입은 경우의 문제이다.2)인정여부 ... 締約上 果實責任체약상 과실책임Ⅰ.서체약상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 여기서 체약상 과실책임이란 제 535조의 규정된 내용만이 아니라 학설상 동조문을 유추하여 계약이 뮤효· 취소된 경우와 확장해석을 통해 체약 교섭단계의 과실책임까지 포함한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