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검색결과 1-20 / 2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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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에 따르면, 국내법상으로 고문 금지에 관련된 다양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방지협약 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고문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고문의 ... 또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상태에 있다.앞서 언급한 경제적 보상절차도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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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수용자 처우와 국내법제도 개선1

  한국교정학회 장복희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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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찰 조직 발전 과정 논문

  통감부에 경무고문부를 각 도에는 경무고문지부를 설치하여 직접 통감의 지휘를 받아 한국의 경찰을 사실상 지배해감. 1910년에 경무고문부를 경무총감부로, 경무고문지부를 경무부로 개칭.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5) 대한민국 국가정보원6) 대한민국 검찰청Ⅱ.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고, 주요시설을 경비하고 요인을 경호하며 대간첩, 대테러작전수행,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 교통단속, 위해방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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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보호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문제점 및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비호청구가 심사되지 않은 난민지위 신청인iii) 자국을 떠나 OAU 협약과 카타헤나 선언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이 외에도 고문방지협약 ... 전권회의의 권고안과 난민협약 전문에는 비호의 언급이 있지만, 개인의 비호권 혹은 비호를 부여할 의무에 관해서는 협약과 의정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난민지위 인정의 효과난민들은 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이 고려한 권리와 보호 그리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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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예를 들어, 북한, 시리아, 그리고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특별 절차의 주요 초점이 되어 인권 고문, 강제 실종, 표현의 자유 제약 등 여러 문제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 이와 같이 특별 절차는 국제 인권 보호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본론1) 특별 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2)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3. 결론4. 참고문헌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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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및 결사의 자유권 특별보고관, 기후변화 맥락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총 45개의 보고관 내지 실무 그룹이 존재한다.3. ... 대한민국의 특별보고관 파견 사례(1) 의사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특별보고관(2010.5.6.-17)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 증진과 보호에 관한 실태 ... 해당 국가의 정부부처주제별로 수임된 특별절차를 살펴보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특별보고관, 의사와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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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평화적 시위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허가제가 아니라 사전 통고정도만으로 규율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 방지와 집회가 국제인권법 ...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당연시해서는 안되고, 계속적인 관리유지와 강화가 필요하다.(2)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사항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에 관한 권고집회 및 시위에 ... 서론사회가 현대에 들어서며 다양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살인이나 납치, 고문과 같은 범죄와 관련하여 인권문제의 부각되는 실정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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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1)

  아동학대방지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아동보호시설을 떠돌다 4살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아이를 용변을 가리 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엄마가 아이를 욕조에 감금하고 물고문으로 사망케 한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2016) ... 추세에 있다.아동학대 증가 원인 탐색아동학대 근절은 적극적인 신고로부터 시작되며 피해 아동이 더이상 치유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학대 아동이 보내는 애절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 관하지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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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군사정보 군무원 면접] 보안,비밀규정 전공질문 대비책!

  [‘군사기밀 지정권자’에 대해 설명해보시오]1급 비밀의 경우, 방위사업청장, 정보본부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및 그밖에 법규에서 지정한 사람들입니다.2급 및 3급 비밀의 ... [군사보호구역에 대해 말해보시오]군사기밀의 표지나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접근을 방지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취급해야 합니다.군사기밀은 ‘내용과 가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지정해야 합니다.군사기밀은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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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특별법의 제정과 과제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 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 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은 제주4?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1.26 | 수정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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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

  분단된 두 개의 국가를 수립)가) 남한의 상황(1)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군사고문단의 역할1) 한국군의 편성 및 훈련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임무 지속2) 육군 사단, 공군, 해안경비대에 배치 전반적인 ? ... 한국군을 국내치안유지와 소규모 국경충돌 방지용 군대로 건설? 1950년 군사원조(1,020만 달러), 육군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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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의 행사가 남용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그사실이 제공하는 역사적 시사점을 작성하시오

  경례 구호 등 새 경찰에 관한 문구와 어구 사용하도록 한다.(3) 봉사자세 쇄신에서 48개 경찰관 관계 법령을 개선한다.또한 3대 부정심리 추방을 위해 의식개혁운동 추진으로 수사경찰의 ... 새 경찰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가다.(1) 경찰교육은 모든 경찰관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와 직장 교육 내실화, 위탁교육의 확대이다.(2) 새 경찰 분위기 조성으로 신조 제창, 문서, ... 나오고 있었다.노태우 정부는 19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발표했고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을 최우선 업무로 적극 추진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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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부패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패방지담당관5-1부서 업무와 규모에 따라 부패방지담당관 지정. 여러 부서를 담당할 수도 있음. ... 부패방지조직위험분석 결과 또는 특별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 지침과 별개로 별도조직 단위를 제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정하여 해당 조직에서 실행되는 부패 방지 조치를 검토하고 통합이 작업은 ... 부패방지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조직은 기관 경영진과 부패방지담당관에게 직접 알림. 적절한 변경을 권장해있다.

  리포트 | 3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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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성복지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서술하세요.

  여성의 빈곤한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운동? 정부조직법의 여성부 신설(200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2001, 200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여성복지[Female Welfare]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최천규)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 성고문대책위 활동, 인신매매 대책 활동?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투쟁? 가족법 개정 운동? 탁아입법 활동? 헌법의 남녀평등권 관련 규정 신설(1980, 1897)?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02 | 수정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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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그리고 성범죄 억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제정 또는 개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 이러한 가부장적인 성문화는 성교육 부재와 강간에 대한통념, 전반적인 사회의 가치관 혼란현상으로 인한 향락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 이렇듯 성폭력특별법 중에서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형법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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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 성폭력의 예방- 성포격피해자의 보호와 지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 방지 ... 참고문헌김엘림, 「 ... ,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및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등이 존재하고 있다.한편 젠더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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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_인간과사회 과제물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코스프레 규제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 대응팀을 만들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소방관, 경찰관 코스프레 법적 규제 강화이태원 참사로 인해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구호 조치와 인원 통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3)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23 | 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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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학기 중간과제물-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은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에 관한 처벌규정과 방지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3) 성희롱방지법보통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 평등하게 가정일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을 한다면,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고, 남녀평등이라는 가치가 깊숙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참고문헌김엘림 ... 남녀평등의 기본원리(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2) 개인존엄과 남녀동등한 인권 보장(3) 남녀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 추진(4)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 구현Ⅲ.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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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전시국제법상의 기본 원칙, 국내 문제 불간섭의 의무, 외교관의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 조약 준수의 원칙, 그리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국제관습법 또는 ... 침해를 제한하는 권리 및 자유에는 노예제도, 생명권, 고문 금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의한 구금 금지, 소급 형벌의 금지,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다.(4) 민주주의의 옹호 ... 즉,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서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가에서는 자유권 규약 위반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기 마련이며, 심지어 규약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치부하기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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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사소한 농담이나 경찰관과의 가벼운 언쟁까지 반공법 처벌 대상이 됨 . ... 이후에는 일체의 반정부적 언론 탄압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이로 인해 고문 혹은 처형당한 피해자 수가 내지에서만 75,000 명이라 보고 있음 . 1923 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혼란 ... 방지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 내지뿐만 아니라 외지 ( 조선 ) 에도 적용됨 ( 독립 운동 탄압 ) 문제제 기 국가보안법의 역사 논쟁 결론로운 결과만 초래하면 적용 가능 ∙ 술자리에서의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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