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추완" 검색결과 1-20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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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고소의 추완

  學 說(1)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제소 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고소의 추완은 부정하여야 ...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대법원판결은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의 추완을 일체 부정하고 있다. ...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의 추완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둘째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고소의 추완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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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와 고소의 추완

  이는 공소제기 후의 고소에 의해서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가의 문제이다.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다.(1) 消極說고소의 추완을 ... 2에서는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후 공판심리 중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의 추완이 허용되는 가에 관한 문제이다.Ⅱ. ... 學說의 對立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에 무효인 공소제기가 유효로 되는가의 문제가 고소의 추완에 관한 문제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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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어느정도 공소사실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경우 추완 인정 고소의 추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가 ... ㉡ 공격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소송행위의 추완 보정적 추완 의의 ⓐ 일정한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해 선행하는 소송행위의 무효원인을 제거 , 보정함으로써 선행하는 소송행위가 유효로 ... 문제 ⓑ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설 ⓒ 판례는 소송법적 효과의 중요성을 이유로 부정 공소사실 추완 공소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완 불가 공소제기시에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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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이전 고소취소시 공소기각, 현재는 친고죄x)*고소기간 도과사례-강도죄의 폭행 협박 없어 후단무죄→축소 공갈죄 상대적 친고죄로 고소기간 도과*고소의 추완 부정 사례-주위적 명예훼손 범죄 ... 공소제기X다) 반의사불벌죄 - 공소제기 전 2호, 후 6호 (고소불가분X, but 부수법 공범자 수표회수는 고소불가분O)-폭행, 존속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 포함 ... 증명 없어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모욕죄는 친고죄인데 고소가 공소제기 이후 이루어짐(d)-강간범행수단인 폭협or폭처죄로 공소제기X-야주절 고소없이(야주절 상대적 친고죄) 비친고죄 주거침입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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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2

  소송조건의 추완 : 소송조건은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적법, 유효조건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4. ...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전 절차에서 요구되는 조건2) 처벌조건과의 비교① 소송조건이 흠결된 때에는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 →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을 훔쳤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 소송조건의 분류1) 일반적 소송조건 : 일반사건에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소송조건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권)2) 특수적 소송조건 : 특수한 사건에 대해 필요한 소송조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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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소송해위의 유효와 무효,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31)이 대립하고 있다.㉢ 고소의 추완ⓐ 의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고소의 추완에 의하여 ... 고소의 추완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에 대해서만 문제된다.ⓑ 학설: 고소의 추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및 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 공소가 적법하게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소의 추완이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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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단서 - 고소

  고소의 추완문제1. 의의“고소의 추완”이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고소의 추완에 의한 소송계속 중에 고소의 공소제기 적법성이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2. ... 고소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Ⅱ. 고소의 절차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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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고소의 추완-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무효인 공소가 유효로 되는 것을 말함14. ... 고소기간- 형소법상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친고죄의 고소에 관하여는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12. ...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 또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라는 원칙1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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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에 대한 수사

  친고죄에 대한 수사, 고소의 추완 및 취소II. 親告罪의 一般1. 親告罪의 意義현행법상 국가소추주의를 제한하는 제도로는 親告罪와 反意思不罰罪가 있다. ... 告訴權의 抛棄고소권의 포기라 함은 고소기간 내에 있어서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소권자의 意思表示的 訴訟行爲를 말한다. ... 이유로 한 취소가 아니고 고소에 대한 철회이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고소취소의 경우에도 告訴不可分의 原則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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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고소의 추완고소의 추완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에 그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치유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공동피고인의 ... 할 수 있는 기간을 고소기간이라고 하는데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한정된다. ... 친고죄의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고소기간인데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이 고소기간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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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성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타당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분석

  또한 치상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판단계에서 고소의 필요성이 생겨나는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기각결정을 내린다. ... 이는 고소한 여자를 돈을 노려서 고소하는 것으로 수상쩍게 보게 만들고, 심지어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향도 있다. ... 실제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형사고소가 악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고소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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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

  )특히 친고죄와 관련하여 고소의 추완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도 견해가 분분하다. ... 고소의 포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대판1967.5.23. 67도471)는 고소가 공법상의 권리임을 들어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3) 고소의 추완 ... 심리과정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부정한다.6.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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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약술및 논술 대비 자료

  소극설1>의의: 고소의 추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 고소의 추완6. 함정수사7. 불심검문8. 고소불가분의 원칙9. 임의동행10. 긴급체포11. 현행범 체포12. 별건구속13. 구속적부심사제도14. ...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공소기각의 재판은 단순히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평가라는 적극적 판단을 포함하므로, 추완을 인정하는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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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후유증, 성폭력 후유증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성범죄 예방 방안 분석

  또한 치상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판단계에서 고소의 필요성이 생겨나는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기각결정을 내린다. ... 그런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의 의미와 고소에 따르는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고소능력)'이 있음을 요하는데, 성폭행을 당하는 아동의 경우 이러한 고소능력이 ...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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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전반부 시험용 정리

  판명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한다.Ⅰ. ... 그러나 토지관할 위반이나 재정신청, 관할구역 외 집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추완을 인정할 수 없으나,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 친족 2인이상이 공범인 경우 1인의 친족에 대한 고소는 다른 친족에게도 효력이 있다.3)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후의 고소취소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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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일반적으로 실체형성행위에 대하여는 추완이나 취소가 허용되지만, 절차형성행위에 대하여는 절차유지의 원칙상 추완이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3) 소송행위의 요소(1) 주체의 측면(가) ... 고소권 없는 자가 한 고소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 고소, 되는 소송행위이다. 고소, 고발, 공소의 제기, 재판의 선고, 상소의 제기 등이 그러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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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요약

  들어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3) 추완특히 친고죄와 관련하여 고소의 추완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도 견해가 분분하다. ... 고소의 취소, 포기, 추완(1) 취소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소법 232조 1항) 취소권자 및 취소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소하는 경우와 같다. ... 그리고 구술에 의한 고소의 경우에는 고소받은 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형소법 237조).(2) 고소의 대리고소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는 있다(형소법 236조).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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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률] 간통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위 1980.5.3자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 고소취소와 재고소 금지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 수정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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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 판례 반대)소송조건의추완, 고소의추완, 변호인의추완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 - 조합소송능력=의사능력무죄추정-관할위반판결,공소기각판결,면소판결유죄확정-형면제 판결무죄추정이 소멸-선고유예 ... 직권주의 구두주의 실체적소송구조절차면-소송법률관게설-당사자주의 서면주의 형식적소송조건0 소송행위 추완단순추완-통설인정:상소권회복청구,정식재판 청구기간 회복청구보정적추완(유력설 인정 ... 수사상 - 검사동일체, 고소불가분2. 공소제기상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장일본주의, 공소불가분3.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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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절차

  고소1. 고소의 의의2. 고소권자3. 고소의 방법4. 고소의 취소, 포기, 추완5. 친고죄1) 의의2) 인정이유3) 친고죄의 종류6. ... 고소의 방법 고소기간을 해태하여도 나머지 고소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간통죄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아니면 고소할 ...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7. 고발8. 자수마. 수사절차의 종결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1)의의2) 종결권자2.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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