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검색결과 1-20 / 1,2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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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진정취소장

  진 정 취 소 장진 정 인 : ****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1**-**-*****연 락 처 : 010-****-****피 진 정 인 : ****진청취소이유 :저는 피진정인 ... 보안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해당 건에 대해 경찰 쪽의 신속한 도움을 바랬으나 받을 수 없었고 사건이 일단락되어 제가 제출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될 것 같지 않아 진정 취소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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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취하장 고소취소 고소취하

  피고소인 김OO을 OO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과 및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았기에(변제 약속받았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본건 고소취소하고자 ... 고소취소장고 소 인성 명 : 김 O O (830000 - 1000000)주 소 : OO시 OO구 OO번길 20-1연 락 처 : 010-1111-1234피 고 소 인성 명 : 김 O ... O (830000 - 1000000)주 소 : OO시 OO구 OO번길 20-1연 락 처 : 010-1111-1234고소인은 2021. 1. 1.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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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후의 고소취소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다른 일심판결선고전의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가 ...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는 설이다. ...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Ⅰ.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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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미성년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 또는 취소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송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도 무능력자인 ... 또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인정된다. 즉, 법정대리인 B가 제기한 고소는 고소기간 및 시기에 있어서도 적법함을 알 수 있다.Ⅲ. ...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다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하게 된다.판례는 고유권설의 태도를 취하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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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구술의 의한 고소취소를 받은 때에눈 고소취소조서를 작성해야만 적법한 고소취소가 됨.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하지 못한다. ... 취소 :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함.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음.고유의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한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음 ... 사인에 의한 국가형벌권 발동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며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한다.6) 고소의 포기고소의 포기는 친고죄의 고소권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권을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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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 중략 - ...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임-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의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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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고소제도

  그러나 대리행사자는 고소권자가 고소의 취소를 원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동일하다. ...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범인과 관련하여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소는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가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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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경우 당연 인정 공소의 취소 ( 제 255 조 ) 고소의 취소 ( 제 232 조 ) 재심청구의 취하 ( 제 429 조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제 454 조 ) 재정신청의 취소 ... 또는 고소취소의 대리 ( 제 236 조 ) ③ 변호인선임의 대리 ( 제 30 조 ) ④ 상소의 대리 ( 제 341 조 ) ⑤ 적부심사의 청구의 대리 ( 제 214 조의 2) 명문의 ... 추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될 수 있는가 다수설과 판례 :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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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6.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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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하지만 범죄가 친고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 상 적법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가해자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 최소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이러한 ... 이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하지만 개정법 제6조에 제5항 및 6항이 추가되어서 비친고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계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1 | 수정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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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미성년자처벌, 2002헌마533, 판례평석

  그러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 처분의 취소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 고 있는 형법 제9조1)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2 ... 주먹과 돌로 폭행한 후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갑의 법정대리인 청구인 을은 같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 고소인 9명이 갑이 평일 14:50시에서 17:30시경 사이에 초등학교 뒤편 공원에서 갑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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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고소인이 번복증언해도 취소효력유지)합의서를 작성해준것만으로는 고소취소x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친고죄 공범중 일부에게 1심판결선고 후-> ... 다른공범들 고소취소 불가능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고소권은 ‘공법상 권리’(고소전에는 포기할수 없다) / 일단 포기하면 재고소 불가*친고죄는 조건부 고소 or 조건부 고소취소 ... +고소취소’ 불가분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지 않는건 ‘입법상 불비가 아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날 6월 경과시 고소불가능*재정신청은 대리인을 통해 할수 있음 (공동신청자 중 1인의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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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무전 취식 고소장

  주위 손님 진술서 내역 1부.(■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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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문/약술] 형사소송법 단문 정리

  검토국가형벌권이 고소인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취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취지상 부정설이 타당하다.Ⅲ. 공범자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의 고소취소1. ... 문제점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 고소취소의 시기 ( ★ )Ⅰ. 서설1. 의의일단 제기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2.

  시험자료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8 |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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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갑이 범한 살인미수는 비친고죄로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고소의 취소(제232조)는 고소 방식과 동일하다. ... 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재고소는 할 수 없다.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 ... 공소 취소는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제255조).Ⅴ. 제1심 공판절차제1심 공판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눌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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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조정결정문

  . 2. 3.조정기간접수일종료일조정횟수회조정결과유형사유(해당사유에 표시)비고성립[ ]별첨 (합의서, 고소 취소장)와(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합의서 첨부[ ]고소 취소장 첨부조건부 ... (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위원(서명 또는 인)00지방검찰청 검사 000 귀하210㎜×297㎜[백상지 80g/㎡]1) 조정결과 통보 시를 기준으로 고소취소 조건의 성취여부를 ... 일부 불이행[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전부 불이행[ ]기 타(사유 간략 기재)사건 관련조정위원 의견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00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조정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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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불효자방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내용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이후,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도덕적 지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녀들을 고소하고 있다.현행법상 민법 제558조를 근거로 자신 이외의 ... 타인에게 한 번 '증여'한 재산은 취소할 수 없다. ... 있는 배경과 관계없이 기부된 부분을 다시 주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증여 부분의 취소를 막는다면 이후 발생할 각종 법적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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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추인과 금반언의 문제

  ,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 묵시적 추인 : 판례는 종래 피한정후견인이 횡령자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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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간호학 법적윤리적 쟁점

  지난 5월 피해자 가족은 “요양병원 간병인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 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환자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그의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해 A씨를 고소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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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범죄사실 특정’하면 됨(범인이 누구인지는 x)*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가능(but 다시 고소 불가)(수사기관or법원에 고소취소 의사표시 했다면=> 고소취소의 철회 의사표시는 ... 효력없음)*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or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독립하여 고소가능*‘고소의 대리 +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 고발의 대리, 변호인 선임권의 ... 고소 가능*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실질적 증명으로 충분(반드시 위임장or대리표시 해야하는건 아님)*사자명예훼손죄=친고죄 / 출판물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 친족상도례 신분자=친고죄*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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