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검색결과 1-20 / 3,6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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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 합의서

  갑은 을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갑이 서울성동경찰서에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 ... 고소취하 합의서사 건서울성동경찰서 202O-OOO고소인(갑)김OO피고소인(을)이OO위 사건에 관하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아 래1. ... 이를 위해서 갑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다.202O년 O월 O일고소인 김OO주소 : 서울 OO구 OOO전화 : 010-피고소인 이OO주소 : 서울 OO구 OOO전화 :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06 | 수정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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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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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고 소 취 하 서사 건：피 고 인：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전 화 ( ) ―제출자：관 계：주민등록번호：제출자의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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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고 소 취 하 서사 건：피 고 인：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전 화 ( ) ―제출자：관 계：주민등록번호：제출자의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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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진정취소장

  진 정 취 소 장진 정 인 : ****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1**-**-*****연 락 처 : 010-****-****피 진 정 인 : ****진청취소이유 :저는 피진정인 ***를 상대로 진정(해킹)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 한 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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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소장 고소취하장 고소취소 고소취하

  피고소인 김OO을 OO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과 및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았기에(변제 약속받았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본건 고소취소하고자 ... O (830000 - 1000000)주 소 : OO시 OO구 OO번길 20-1연 락 처 : 010-1111-1234고소인은 2021. 1. 1. ... 고소취소장고 소 인성 명 : 김 O O (830000 - 1000000)주 소 : OO시 OO구 OO번길 20-1연 락 처 : 010-1111-1234피 고 소 인성 명 : 김 O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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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고소취하서 법정 양식입니다.

  고 소 취 하 서사 건：피 고 인：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전 화 ( ) ―제출자：관 계：생년월일：제출자의 신분확인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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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양식(합의금 지급 및 고소 취하 조건)

  OO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확약합니다.아 래 –“갑”이 “을”을 상대로 OO죄로 고소한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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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취하장

  : 서울시 종로구"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피고소인과 피해액을 협의를 본 사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고소 내용 ... 고 소 취 하 장※ 회색부분만 바꿔 기입하시면 됩니다.고소인이 정 인 (501212 - 23456789)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피고소인김 갑 인 (501111 - 12345618)주소 ... 전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20 년 월 일위 고 소 인 : 이 정 인(인)○ ○ 경찰서장 귀하※조사계에서 취급중인 사건을 당사자 및 피위임자가 고소취소를 하실 경우 사건취급 담당자에게"제출하시고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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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및처벌불원서_피해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고소인(피해자) 작성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사 건 OO형제OO 사기고 소 인OOO피고소인OOO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를 ... 전부 취하하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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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피고인 甲과 乙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목차I. 서론II. 본론1. 고소불가분의 원칙2. 고소취하의 효과(1) B의 경우(2) C의 경우III. 결론IV. ... 취하했다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함께 고소를 당한 갑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가 문제 되는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도 ... 고소취하의 효과(1) B의 경우B의 고소권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기초한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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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준강제추행죄

  ○○:○○경 ○○시 ○○구 ○○동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억지로 권하는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피고소인은 0000. 0. 0.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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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양식(피해자, 피의자)

  합의서피해자 김 0 0피의자 이 0 0위 피해자는 20XX.XX.XX. ZZ시경 서울 000구 00동 000 앞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재물손괴)과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_원을 정히 수령하고 피의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따라서 피해자 김00은 이 사건에 대하여..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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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서

  합 의 서아래의 교통사고(부상)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사고내용? 사고일시 : 20OO년 O월 O일? 사고장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OO교차로 OO방면 도로? 가해자 : ○ ○ ○? 가해차량 : OO하OOOO? 피해자 : △ △ △2..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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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합의서

  까지 ○○ 교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으나 위 피고소인이 합당하게 배상을 하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에 고소를 취하하오니 ... 고소인*성 명(상호?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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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폭행ㆍ상해

  자신이 소개한 보람이 없다는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0000. 0. 0. 10시경 고소인이 주소지 인근 켄터키치킨 집에서 학교선배와 음주를 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ㆍ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고소인은 ○○면허 소지자로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자이온데,나.피고소인도 택시운전기사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바 고소인이 0000. 0.에 직장을 잃어 실업에 이르자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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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고소장

  고소인은 ○○생명 직원이고 피고소인들은 직속 상사들로서 2023.7.5 18:00경 ○○포차에서 회식을 하던 중 따라주는 술을 먹고 취한 와중에 제 사진을 폰카로 찍었고 이것을 단톡방에 ... 회사 단톡방 캡춰 내역 1부(■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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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폭행 고소장

  피고소인은 편의점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들어와 “담배 에셋과 참이슬 소주 가져와” 반말로 삿대질을 하며 협박하는 어조로 주문을 하였으며 “ 반말을 써지 말라고 해 주십시요”라고 하니 ... 편의점 cctv 녹취화면 캡춰 1부.(■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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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티프론 요약 감상문 (2페이지)

  아버지를 고소한 이유를 보면, 어느 날 에우티프론에게 매여 있던 가난한 고용인이 술에 취해 노예 한 사람과 다투고 그 노예를 때려 죽였다. ...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다. ... 또 경건은 부정을 행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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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변화

  일반적으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게 되고 피해자는 ... 비친고죄화 전환개정 전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이것이 비친고죄로 전환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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