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설" 검색결과 1-20 / 2,9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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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인식설가능성설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여 인식있는 ... 과실을 고의에 포함 →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 고의의 대상 및 학설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② 객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것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님③ 고의의 인식대상은 범죄체계에 따라 다르다.고전적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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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 조사

  그러나 결정설에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신중” 또는 “경솔”은 범인의 위법성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책임설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 고의이며,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으나 이를 내심으로 거부하거나 결과발생을 부인한 경우에 인식 있는 과실로 본다는 견해이다(인용설). ...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기준에 관한 각각의 견해-----------------------------------------------5(1) 용인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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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러한 다수설에 대한 소수설은 영득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로써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 소수설은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고의성 자체를 불법영득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라고 하겠다.이와 같은 다수설과 소수설의 주장의 대립은 첫째는 우리나라 형법이 ... 다수설인 불법영득의사 필요설의 논거는 첫째,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만약 소유권으로 파악한다면 단순하게 점유침탈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고의뿐만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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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2) 엄격고의설3) 제한적 고의설4) 엄격책임설5)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6) 법효과 제한 책임설III ... 문제는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형법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2) 엄격고의설엄격고의설은 행위자에게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 이것 역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3) 제한적 고의설위법성의 인식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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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러한 다수설에 대한 소수설은 영득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로써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 소수설은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고의성 자체를 불법영득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라고 하겠다. ... 다수설인 불법영득의사 필요설의 논거는 첫째,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만약 소유권으로 파악한다면 단순하게 점유침탈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고의뿐만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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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안의 행정처분이 불법행위이인지(1)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 외형설은 직무집행행위 외에도 널리 외형으로 보아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자는 견해이며, 실질적 직무관련설은 직무의 범위를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객관적으로 직무로 ...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법원은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위책임설과 자기책임설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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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답안]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범죄공동설은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에 공동정범의 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로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 1개의 고의범을 공동하는 때에만 공동정범의 관계가 인정될 ... 행위에는 고의에 의한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모두 공동정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위공동설에 의할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 동일한 고의범뿐만 아니라 상이한 고의범 간에도 공동정범의 관계가 인정되고 고의범과 과실범뿐만 아니라 과실범 상호 간에도 공동정범의 관계가 인정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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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의설은 다시 ‘엄격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고,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후자의 경우 착오에 과실이 ... 따라서, 갑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학설은 고의설 가운데에서도 ‘엄격고의설’이라고 하겠다.한편,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 결과적으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서도 갑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제한적 책임설’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구성요본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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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16조 해석

  다만 위법성의 인식은 없으나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은 있는 경우에 과실책임과 고의 책임 중에서 어느 것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엄격고의설과 제한 고의설로 나눠진다.엄격고의설은 고의설의 ...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1) 고의설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한 구성요소라고 하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의설13b. 책임설13ㄱ. 엄격 책임설13ㄴ. 제한 책임설13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144) 판례146.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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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

  판례에 따르면, 단지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욕 또한 지니고 있어야만 고의를 인정한다는 의사설의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 의사설이 충돌하고 있다. ...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 목적설,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이론이 충돌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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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담보책임은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정 책임으로 보고 채무불이행 책임설에 의하면 담보책임이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일종이 된다고 본다. ... 손해배상 책임 체계민법상 책임 체계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계약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불법행위책임)으로 크게 나뉘는데, 담보책임에 대한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 책임설은 ... 이때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또한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며 면책특약 여부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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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와 동일하므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을 구별에 있어 개연성설과 용인설이 대립하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내심으로 결과발생을 ... 용인한 경우가 미필적 고의이고, 결과발생을 희망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용인설”의 입장입니다.Ⅲ. ... 고의)와 (2) 불확정적 고의(미필적·택일적·개괄적 고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판상 중요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Ⅱ.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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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비롯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취급)-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인 ...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 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하고 형법 제16조가 ... (책임설 회피할 수 있는 착오에 대한 책임이 질적으로 과실 책임과 일치하는 이상 법적 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로 취급)-유추적용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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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2쪽

  엄격책임설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하였음으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다. ... 또한 책임설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제한책임설이라고 부르며, 제한책임설은 다시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①유추적용제한책임설 - 좁은 의미의 제한적 책임설위법성조각사유의 ... 즉,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이고 책임설의 기준을 엄격하게 예외없이 적용하기 때문에 엄격책임설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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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법률의 착오 - 2쪽

  허용상황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는 이론이다.넷째, 고의설이다. ... 해결방법으로서 책임고의 만을 탈락시켜 처벌하지 않는 법효과면에서만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게 보는 법효과제한책임설이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없으며 과실범의 성립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견해이다. 종류에는 첫째, 유추적용설이다. 둘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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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1.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 비교하시오.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이를 전혀 의욕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설과 판례는 용인설을 택하고 ... 있으며, 이에 용인설은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에서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사이에 차이가 없고, 내심으로 그 결과발생을 승인이나 용인한 경우가 바로 미필적 고의로 이를 거부하거나 ... 고의의 종류에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구분되며, 다시 불확정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로 분류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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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불확실택일적 고의가능성 확실, 대상 불확실실현된 범죄의 기수범설상상적 경합설 → 타당개괄적 고의(택다적 고의)결과 발생 O → 기수범결과 발생 X → 미수범: 상상적 경합지적 요소( ... 모두 포함)⑤ 직접성 요건 → 판례 요구 X* 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pg 84)상상적 경합설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모두 성립하여 상상의 경합에 있음법조경합설살인죄는 불성립하고 ... 구성요건적 고의와 결과 모두 포함- 책임고의와 책임과실(주의의무위반)이 모두 존재해야 함? 기본적 ?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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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에 대한 학설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인식설가능성설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여 인식있는 과실을 ... 즉 구성요건적 고의가 성립하면 책임고의도 보통 추정된다.비판·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으나 책임고의가 부정될 때에 과실범으로 취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 고의에 포함 →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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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그러나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때에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면 벌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형사정책적 결함을 나타낸다.2) 제한적 고의설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성립요소로서 ...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며,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1) 엄격고의설고의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파악하는 점에 있어서는 엄격고의설과 같으나,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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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생활법률 )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라는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고 기술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2. ...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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