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파업행위" 검색결과 1-20 / 5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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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의 파업행위 및 정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

  공공서비스의 파업행위 및 정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1. ... 때문에 정부가 직접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파업 행위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시선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 본 레포트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파업 사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파업 행위 및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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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료) 파업 역사와 해외주요 사례 [의사파업, 의료파업, 의사, 파업, 의대증원,의대]

  의료보험법이 발효되는 7월1일, 의사들은 전면 파업에 나섰다. 응급 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 행위별 수가제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 결국 정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자진 폐기했다.3) 2020년 의대증원3차 파업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늘리려 하자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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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계파업 의사파업 의료분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k

  결국 의사파업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1) 환자의 안전과 질의 하락의사파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의사수의 전적인 부족으로 인한 양질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의과대생을 2000명 이상 증원하려고 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7 |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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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이를 위해 파업을 강행한 것은 의사의 비윤리적인행위이며 동시에 제대로 된 전문직업의식이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찬성 입장1) 의료서비스 품질2) 의료서비스 가치3) 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4) 지역 병원 붕괴5) 응급실 뺑뺑이6.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 의료계 갈등과 파업의 배경1) 의약분업2) 원격의료 파동3) 공공의대의 설립4) 의대 정원 증원2.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과 충돌의 원인3.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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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만연으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든 고난의 시기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이 추후에 있을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사태를 사전에 대비하고, 지방에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와 ... 또한 의료진들의 쟁의 행위는 자신들의 근로 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파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기존에 누려왔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 따라서 의료진들의 쟁의 행위가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파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 분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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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이러한 상항에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경쟁과 효율 중심을 할 때 국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3)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 성과연봉제는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는데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 이는 조직의 생산성을 되레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2) 공공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3 | 수정일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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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의지를 통해 살펴 본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 필요성 및 파시즘적 행태에 대한 경계

  언행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공공서비스를 이윤 논리로 재편하려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 불문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화물운송업을 또다시 재앙으로 ...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노조·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파시즘 선동가였던 괴벨스의 ...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국가와 언론이 원하는 대로 화물연대의파업을 국익(國益)을 해치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밖에 인식을 할수 밖에 없는

  리포트 | 8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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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국제비교와 함의

  , 정치파업 금지- 파업 개시 7일 전 사전예고 및 파업찬반투표 예고해야- 파업중지명령(손배 대상되는 행위 시) 위반 시 노조에 벌금 부과- 파업 금지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복수사용자 ...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1) 법률적 환경2) 임금의 결정원리3) 정부를 사용자로 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4) 공공부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Ⅱ. ... ’로 보는 시각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권위적인 관계 반영노동집약적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노동과정◇ 공공부문 경영패러다임 변화(옛날의 공공행정→새로운 공공경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중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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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의료관계법규 과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나의 견해

  또한코로나와 싸우고 있을 무렵, 의료계가 파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의사의 의사면허 반대와 공공 의대 설립의 반대라는 이유였다. ... 이러한 파업이 임상의 간호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이처럼 늘 환자 곁에 가까이 있으며, 의료인력 대다수이며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은 왜 제정되지 않았을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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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파업 및 노사분규에 관한 레포트

  철도노조도 “전국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와 보충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어왔다”며 “역대 최장기 파업은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순실 ... 간부는 모두 35명인데, 철도노조 파업 회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7) 해결방안철도파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도노조를 일방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철도산업 정상화 ... 코레일의 노사분규 사례1) ‘철도민영화’파업 사례(1)민영화란, 공공단체나 국가가 특정기업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데, 철도민영화란, 철도의 코레일이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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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보건직 공무원 면접 예상 질문 및 답변

  공공의료 어떻게 홍보해야 한다 생각하는가?불필요한 검사·진료를 줄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7-2. 공공의료기관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것? ... 공공의료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인력 확보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 제공하는 제도. ... 의사파업 어떻게 생각? 본인이 보건소 직원이라면 의사 파업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건가?

  자기소개서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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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노동기본법, 간호사와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노동기본법노동조합의 노동쟁의 행위? 파업(strike):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 ... 불매운동(boycott): 사용자의 제품 구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불매 또는 불이용을 호소함으로ㅆ, 사용자의 제품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것?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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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실효성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례 : 부산 성북초등어린이집 파업사태장기적으로 파업을 진행한 부산 성북초등 어린이집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파업을 진행했다.1) 정부와 지자체의 ...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용자 중심의 ‘보육 공공성’ 강화 공약은 이용유착 등 부정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구조이며,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기 불가능한 구조로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 ...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과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이 정부대신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것2.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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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사례 (보건의료 노조 - 을지병원 파업)

  을지대학병원 · 을지병원 파업현황 쟁의조정 신청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력 확충 비 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시간 외 근무 감소 실 노동시간 단축 요구사항 쟁의 가결 쟁의행위에 ... 파업 해결방안 노조 : 파업 장기화로 인해 악영향 인식과 지나친 요구 자제 병원 : 지속적인 교섭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 각종 노동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동부 : 노동법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 보건의료업계 종사하는 노동자 대상 약 45000 명 조합원 국제 노동단체인 국제공공노련 , 국제사무직 노련 (UNI) 에 가입되어 활동 전국에서 최초로 산업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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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및 주요 개선과제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부문과 영유아학대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2) 아동보육시설의 공공성? ...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어린이집/유치원이 파업을 한다거나 보육교사들의 이슈로 인해 파업을 하는 경우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당장 자녀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아동들의 성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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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이론 정리

  지하철 노조는 파업이라는 행위를 통해 시위를 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정책 과정이 행정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해당 모형이다.4) 공공선택 모형공공선택 모형은 공공재 그리고 공공서비스와 같은 공공자원을 사회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 ... 이 과정에서 노조는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표적으로 얼마전 있던 지하철 노조 파업 사태가 그렇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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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A4 1페이지 이내),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국내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내적인 도산 원인이 되기도 하고, 파업과 같은 행위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웹( Webb, S. & B.)의 노동조합 3개 기능을 통해 이런 ... 서비스산업 내 노동조합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서비스산업 분야의 확대를 가져왔다. ... 특히나 업종의 특성상 전국에 분포하기 때문에 정책생성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연맹과 같은 큰 규모의 상급 단체 지원받기 어렵다.(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투쟁호텔업종에서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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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현장의 노사관계관리의 선진화 방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이 인상깊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기업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역시 인상깊었다. ... 그마저도 공공기관이나 자본력이 뒷받침되며 시스템이 더 잘 짜여진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 공공 부문의 경우 민간 부문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월등하게 높 1987년 이후부터 일종의 관행처럼 계속되어오고 있는 사항이다.II. 본론1.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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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청소 노동자 소송, 소음 파업으로 학습권 침해인가, 과도한 이기심인가. 이런 행위는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한승 서울시 공공서비스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발한 학생 3명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학생들만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 대학생의 청소 노동자 소송, 소음 파업으로 학습권 침해인가, 과도한 이기심인가. ... 이런 행위는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민주노총 소속 학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 3명이 최근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섰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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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PPT 한국노사관계사례발표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승무원 파업 대체인력 투입 KORAIL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근속승진 , 갑을관계 폐해 및 완화 최소한의 제도 확립 -. 후생복지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 ... KORAIL” KORAIL 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차 여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 철도안전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공공철도의 ... 대표적인 현대자동차 노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투쟁과 파업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어있어서 좀 더 모범적이고 많은 사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 역시나 국내 노동조합은 아직은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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