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추진계획1. 근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2020.1.1. 시행)2. ... 주요내용1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적용 시점- ‘20. 1. 1. ... 보조금 등 공익적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제공? 국가 및 지자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실의 보상?
따라서 공공기관의 변화되는 부패유형에 따라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6년 청탁금지법,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이제까지 ... 이는 조직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별 외부 측정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기 위해서다. ... 둘째 청렴 노력도는 평가체계를 재구성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배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