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검색결과 1-20 / 2,8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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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거주자 의식 (공동주택의 관리내옹을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시설물을 어떠한 시기에 어떤 종류의 점검, 개량, 보수, 개선할 것인가 하는 유지관리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과 지출, 그리고 경영방법의 운영관리로 구분하여 지역별(서울, 부산, 울산), 관리형태별(자치관리, 위탁관리)관리업무에 대한 주민의 만족정도와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서 거주자)

  한국주거학회 김선중

  논문 | 12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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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공동주택 리모델링][공동주택 스톡현황]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스톡현황, 공동주택의 유의사항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1. 공동주택 관리결정(제7조2항)2.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기간 폐지(제8조)3. 공동주택 자체관리규약상 명시항목 지정(제9조제3항)4. ...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스톡현황, 공동주택의 유의사항 분석Ⅰ. 개요Ⅱ. 공동주택의 종류Ⅲ. ... 특히 다세대 주택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Ⅲ.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1.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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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비용에 관한 연구(I)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파트분양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과 동시에 부동산 과열투기현상으로 비판의 소리는 있었으나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거의 편익성,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은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주거형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주거형태이다. 원활한 관리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거주자는 비용 즉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는 바 그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

  한국주거학회 김선중

  논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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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법규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 - - - - - - - - - - - -5516. ...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서식 | 6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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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설명자료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권리가액 등을 고려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부합 환지면적의 규모 - 도시개발법 및 사업시행 조례 및 정관 등에서 규정(법 시행령 ... (도시개발법 제 2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의 개요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 도시계획법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 , 연립주택 계획 포함된 경우 경우 20만㎡ 이상 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 후 교육청 동의 얻은 경우 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주(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

  ppt테마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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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나. ... 주택관리업무 종사 경력년 개월③ 주택 관련 업무 종사 경력년 개월④ 합산 경력년 개월「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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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위허가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유의사항?공동주택관리법?제99조제1호의4?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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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조직 중 입주자대표회의란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노무관리 및 직원인사 등의 업무소행에 부당히 간섭할 수 없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가운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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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상복합 행정및 심의 대상 확인표(법령참조 표)_ 심의및 평가 모두 요약 표입니다.

  제36조, 88조1.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2.공동구 설치(점용)시 실시계획인가서에 반영3.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수반 사항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시행령 제27조공동주택 ... 건설·인증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아래의 내용 참조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인센티브 관련)○○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별표1]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3.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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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위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2. 파손ㆍ철거의 경우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나.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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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신유형 문제정리&퀴즈 (22년 1회차 시험 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16.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21.

  시험자료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6 | 수정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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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등록번호주소범죄경력자료연번작성일자작성관서죄명처분일자처분관서처분결과「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요청인성명직위공동주택단지명주소(전화번호: )대상자성명한글한자 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년 월 일○○경찰서장직인유의사항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확인 대상 범죄 경력「공동주택관리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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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검토서

  법 성물 재이용 시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노하우 | 20페이지 | 40,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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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2. ...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제 5 조 (관리비의 비목)“을”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이외의 관리비를 ... 부대시설:제 2 조 (업무내용)이 계약의 위‧수탁관리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에 의한 “갑”이 관리하여야 할 기간 동안 “을”에게 위탁 관리함을 말하며, “을”은

  서식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2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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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청취 결과 및 하자보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없음참고사항- 전유부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특이사항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ㆍ완료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1부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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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내용1) 지원대상2)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 참고문헌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1. ... .4) 주거형태 및 위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1인 이상 추가 배치(아동복지법시행령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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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선정대표자 선임계(최초 선정, 변경, 해임)

  (상호) :신청인의선정대표자이름전화번호주소이름전화번호주소이름전화번호주소변경 또는해임변 경전후해 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 선정합니다.년 월 일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첨부서류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선정대표자 선임계[ ] 최초 선정 [ ]변경 [ ]해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사 건 번 호신 청 인성명(상호) :피신청인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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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공동주택 전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입주자등의 수찬성(비율)반대(비율)입주자등의 수찬성(비율)반대(비율)「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신고구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 [ ]신고인(대표자)공동주택 관리인 [ ] 입주자등이 지정하는 자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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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 ...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관련 서류 포함)가.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즉시요청인성명직위공동주택단지명주소(전화번호: )대상자성명한글한자 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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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등록증

  등 록 일:「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제 호주택관리업등록증1. 상 호:2. 영업소소재지:3. 대표자 성명: 4. 생 년 월 일:5. ... 별 자 치 도 지 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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